정치
-
정필모 의원,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공청회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법 제정안은 디지털뉴딜의 한 축인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적 신뢰 기반 조성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제정안은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에 기술기준과 표준화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인공지능 전문인력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근거를 규정했다. 또한 민간 분야의 인공지능 윤리 수준을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관·단체를 우대할 수 있
-
송옥주 의원, 태아 장애 산재 인정 ’산재보상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은 17일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4월, 대법원의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어머니와 함께 근로현장에서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아이의 선천성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재로 피해를 입은 태아를 건강손상자
-
강서구, 공동주택 옥상 대피시설 전수 점검 실시
서울 강서구가 공동주택 화재사고 대처 능력을 높이고 구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공동주택 옥상 대피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화재 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파트에 불이 나면 불길을 피해 맨 꼭대기 층으로 대피해야 한다. 하지만 막상 올라가 보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대피로에 물건들이 가득 쌓여있고 옥상 출입문을 찾기 어려운 아파트도 있다. 또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불이 나면 자동으로 옥상 문이 열리도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돼있지만, 그렇지 않은 2016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범
-
금천구, 안양천 농촌테마 풍경길 조성
금천구가 안양천 명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안양천변 철산교~금천교 둔치 일대에 약 1만1500㎡의 구간에 농촌테마 풍경길을 조성했다. 구는 독산보도교~금천교 구간에 유채꽃과 메밀꽃, 하안보도교 구간에는 생태텃논과 뿌리작물, 철산교 주변에는 코스모스, 목화, 칸나, 율무를 식재해 주민들이 산책을 즐기며 다양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2022년에는 안양천 좌안(안천초교, 독산1동 분소구간) 0.9km 일대에 ‘토란밭 농촌먹거리 풍경길’, ‘세계농업유산 구들장논 돌담길’, ‘목화밭 풍경길’을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
이원택 의원, 농산부산물 순환자원 인정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 발의
농산부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17일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자원순환기본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곡물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의 부산물인 왕겨·쌀겨 등이 현실에서는 축사 깔개,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현행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만 재활
-
추경호 의원, 주택 소유지분별 재산세 부과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7일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재산세를 부과해 사실상 세율을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전체가액이 해당되는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한 후 소유 지분별로 재산세를 나누어 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산정방식은 소유지분액보다 더 높은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은 먼저 주택의 소유자별 소유지분액을 나누고, 소유지분액이 해당되는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세를 내도록 함으로써 소유한 재산 만큼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사실상 낮은 세율을 적
-
더불어민주당, "전국민지원금 지급 위해 추경 논의 서두를 것"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7일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돕고 하루라도 빨리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2차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송영길 대표의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새 지도부가 출범한 만큼 변화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면서 "여야 공통 민생 과제에 대한 입법 바리
-
정세균 전 총리, 대권 출마 공식 발표... 경제대통령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한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 슬로건 아래 출마 선언식을 한다. 딱딱한 정례 회의 방식에서 벗어나 2030세대와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토크쇼'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정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서 실물경제 분야 전문성을 앞세운 '경제대통령'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행사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김두관 이광재 의원 등 당내 대권주자들도 대거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
당정, 광주참사 후속대책 마련 협의회 개최... 중대재해법 보완 검토
정부와 여당이 17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의 후속대책 마련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번 참사의 수습 및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건축·해체 건설 현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와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 등이, 정부에서는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참석한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자리한다.
-
이준석 대표, “‘차별금지법’ 제정 시기상조... 사회적 논의 부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서 "차별 부분도 폭넓게 다루자는 원칙론에 공감하지만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여러 차별에 대해 보수 진영도 확장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에선 동성애와 동성혼이 구분되는 사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혼재돼 있듯, 보수 진영 내에서 이 담론이 기독교 관점이 있는 분도 있고 (해서) 혼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안 협조를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대리 수술을 막기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공정·민생’ 키워드 강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7일 본회의에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김 원내대표의 연설 키워드는 공정과 민생이다. 또 일자리, 부동산, 탈원전 등 문재인 정권의 민생 실정을 비판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 내 '586 운동권 카르텔'이 기득권에 매몰된 탓에 민생과 공정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와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국민적 관심을 거론하며 정권교체 의지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야당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손실보상법’ 통과와 ‘차별금지법’ 발의 등에 대한 공개 비판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
‘소급 조항’ 빠진 ‘손실보상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소위 통과... 국민의힘 반발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16일 법안소위에서 '소급 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다만 과거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기하도록 했다. 부칙에서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또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후'로 하되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되게 했다. 이에 야당은
-
이준석-송영길 첫 회동...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논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취임 후 첫 공식 회동을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취임 인사차 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송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2년 넘게 공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재가동 문제가 주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잇달아 만나 협의체 재가동 의지를 밝히며 송 대표의 제안에 화답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 재가동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
-
[동정]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 경남서부세관 방문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16일 경남서부세관(세관장 권대선)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항공국가산단 활성화 등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SRT 지제역, 평택소방서와 소방합동훈련 실시
SRT 지제역(역장 박민규)은 16일 화재발생 시 원활한 비상 대응을 위해 평택소방서 비전119안전센터와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했다. SR에 따르면 이날 소방합동훈련은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도상훈련으로 전개하고, 열차 충돌에 의한 화재발생을 가정해 역 직원들의 초기소화, 승객구호 및 대피유도 역량을 점검했다.또 시청각 자료를 통해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소방관들의 실제 소화기 분사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초기대응능력을 높였다.박민규 SRT 지제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훈련을 전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상훈련과 소방교육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직원들의 초기대응역량을 높여 지제
-
SR, 광역 청렴네트워크 새 시대 여는 ‘토론회’ 개최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이 지난 15일 ‘2021년 제1차 광역 청렴시민감사관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인수 SR 청렴시민감사관(전권익위사무총장) 등 전국 반부패·청렴문화 우수기관 청렴시민감사관과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립대 이선중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1부 행사에서는 국민권익위의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발전방향’ 발표와 한국투명성기구 이상학 대표의 기조발언 등이 이어졌다. 2부행사에서는 강원랜드,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토론회 참여기관 간 청렴문화 우수 정책 공유와 조직내 갑질근절 개선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박노승 SR 상임감사는 “
-
KOTRA-한국벤처투자,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성장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KOTRA는 한국벤처투자와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16일 서울 서초구 KOTRA 본사에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와 해외 양방향에서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다.해외시장에 진출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해외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이 많다. 하지만, 해외지사 등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스타트업이 해외투자자 네트워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국내 스타트업의 이런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두 기관이 뜻을 모았다.이번 MOU를 통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