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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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도로공사, 국민생활서비스 개선 적극 추진
한국도로공사는 “국민들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미납통행료 납부방법 등의 고속도로 서비스를 개선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개선 전에는 통행료 미납 시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 영업소 또는 은행에서 납부하여 번거롭고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개선 후에는 카카오톡, 네이버앱 등 모바일을 통해 미납통행료를 확인하고 납부방법을 ARS 및 가상계좌, 편의점(GS25), 내비게이션 앱(T map), 셀프 주유소(EX-OIL) 등으로 다양화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한국도로공사는 올해 7월 중으로 CU편의점까지 납부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며, 9월부터는 QR코드 또는 URL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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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김춘진 사장, 대전·세종·충남지역 현장 순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춘진 사장이 16일 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를 방문해 올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현안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대전·세종·충남지역은 수도권과 인접해 이를 활용한 농수산물 가공 및 수출 등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이 중요하다”며 “국내산 식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 수출 확대까지 이어지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며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충남 금산군에 소재한 인삼류 수출업체인 농업회사법인 금산흑삼과 대동고려삼을 찾아 인삼 수출현황 및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삼 수출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서 김춘진 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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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이해충돌방지법 강연 시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16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강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지난 5월 18일 공포되고 2022년 5월 19일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직자의 10가지 행위기준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아울러,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JDC 임직원이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JDC 문대림 이사장은 “JDC는 지난 해 청렴도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과감한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며 “오늘 특별강연을 통해 앞으로 더 투명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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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노조,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역농산물 구매 운동 전개
한국농어촌공사 노동조합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노조단위별로 지역농산물 사주기를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노동조합 활동비 절감분을 활용하여 약 7억여원의 지역 농산물을 구입할 예정이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급식 중단 등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를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공사 노동조합은 전국 각 지역에 12개 지역본부와 135개 지부를 통해 지역농산물을 구입할 예정이다.지난해 활동비 절감분 약 3억원으로 지역 농산물 살리기를 전개한데 이어 올해까지 노동조합에서만 약 10억원 가량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공사 노동조합은 화훼농가 살리기 캠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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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레슬링팀, ‘제46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남자 일반부 단체전 1위
한국조폐공사 레슬링팀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양정모 올림픽제패기념 제46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최우수 선수상 및 지도자상을 획득하며, 남자 일반부 단체전(그레고로만형)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일반부 그레고로만형에서 박상혁(87kg), 김진혁(82kg), 김은빈(67kg), 최현웅(60kg) 선수가 금메달, 양세진(77kg)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했고, 최현웅 선수가 그레고로만형 최우수선수상, 진형균 감독이 그레고로만형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 · 폐회식 및 시상식 없이 무관중으로 치러졌다.조폐공사는 국민 체육진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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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친환경 리필스테이션 팝업스토어 ‘용기내기 프로젝트’ 추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관광 상품화를 지원하는 ‘JDC 제주형 DMO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과 기업이 함께하는 친환경 리필스테이션 팝업스토어 ‘용기내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용기내기 프로젝트’는 잉여 농산물을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제조기업, 농산물을 재배하는 마을의 생산자, 제품을 구입하는 지역 주민 간의 연결 고리를 구축해, 제품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친환경 및 가치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에 추진되는 팝업스토어에는 빈 용기를 가져오면 남원읍에서 생산된 파치 귤을 활용해 만든 주방세제 및 세탁세제를 누구나 무료로 리필해 갈 수 있다. 행사 기간은 제품 소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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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 확산에 택배업계 '과로방지책' 가합의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 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8일 2차 사회적 합의가 불발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이다.16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가 개최됐다.그간 제기되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문제의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중재안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게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택배노조의 과반수 이상인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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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천안 소재 중부지사 사옥 매각공고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육지 후비 전력관제센터로 사용하던 천안 소재 중부지사 사옥에 대한 매각공고를 낸다고 16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천안 중부지사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입찰서를 접수하고 있다. 입찰서 접수는 지난 11일부터 시작해 6월 25일에 마감 예정이며 중부지사에 문의하여 현장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번 매각공고를 통해 전력거래소는 중부지사의 토지(33,192㎡), 건물(4,357.22㎡) 및 구축물(교량 1식)을 일괄매각 할 예정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약 89억원(부가세 제외)으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한다. 전력거래소 중부지사는 충청북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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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공공성 강화’ 위한 노사 워크숍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16일 진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 9일 체결된 단체협약에 신설된‘노사협력을 통한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측에서는 박영수 원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복수 노조체제인 노측에서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토안전관리원지부 허춘근 지부장과 국토건설안전노동조합 정상철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영수 원장은 워크숍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관련 기업들과의 동반성장, 윤리경영 강화, 일·가정 양립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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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동반성장 우수사례 공유회’ 개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와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는 호남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16일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LX공사 본사에서 열린 ‘동반성장 우수사례 공유회’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주최하는 전국 권역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2020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의 선도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호남권 19개 기관이 참여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동반성장 평가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2020년 평가 결과가 우수한 LX공사(최우수등급)와 한전KDN(우수등급)의 발표로 우수활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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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 구민과 힘 합쳐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유치' 촉구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6월 15일 금정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회장 박성명)가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유치’를 촉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직접 찾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 주민대표와 금정구 관계자 등은 지난 1~10일 열흘간 주민 9202명으로부터 받은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유치’ 서명부를 직접 전달했다. 또 40분간 이어진 관계자 면담에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시급성을 알리는 등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건립 타당성을 설명했다. 현재 관내 유일한 종합병원인 침례병원은 부산·울산·경남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아 감염병 대응과 질병 취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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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6월 22일부터 ‘박태준기념관’ (임시)개관
부산 기장군은 한국경제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정신과 뜻을 기리기 위해 2015년 첫 삽을 뜬 ‘박태준기념관’이 6월 22일부터 (임시)개관한다고 밝혔다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은 1927년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에서 태어났다. 박태준 회장의 생가 바로 옆인 장안읍 임랑해안길1에 위치한 기념관은 5,216㎡ 부지에 952㎡ 규모로 군비 82억원을 투입해 건립됐다. 기념관은 ▲故 박태준 회장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 ▲마을의 오래된 나무와 연못이 어우러진 수정원, ▲독서와 휴식이 가능한 북카페, ▲자율학습공간인 교육실과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임시)개관은 올해 12월에 예정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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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유급휴가비' 지원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못박은 것이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른바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휴가 비용,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회의에서 "여건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가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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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주택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이 분양가상한제의 무분별한 지정을 막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과는 달리 지정단위 및 해제여부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분양가상한제는 지정요건이 해소되어도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어 명확한 법적 기준마련이 갖춰져 있지 않다. 즉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지정단위를 정하고 매반기마다 해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지정단위와 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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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바이오헬스 산업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바이오헬스 산업 특성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과 연구 성과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제안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현상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발 빠르게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수준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 보건복지 인프라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은 자체 연구개발과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위탁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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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동물등록제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동물자유연대와 17일 ‘유기동물 10만 시대, 동물등록제를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1월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반려동물 대상에 고양이 포함. 반려동물 등록 전 사전교욱 이수 의무화, 동물학대자에 대한 반려동물등록 제한,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사인 간 동물의 분양시 동물판매업 중개 의무화, 동물생산업자의 출생동물에 대한 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에서는 동물보호를 위해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개체 수의 절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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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 모색 라운드테이블’ 토론회를 16일 국회의원회관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유튜브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김성환·이해식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의 해결책을 고민하고 이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방안을 모색해 부동산 투기근절과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입법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세적 수단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며 “토지초과이득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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