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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장기요양 수가 결정 논의 보건복지부는 4일 장기요양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법적·사회적 합의 기구인 '장기요양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내년 재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 보험 재정 및 수가를 어떻게 할지 주로 다뤘다. 보험재정 지출은 2018년 5조2960억원, 2019년 6조4852억원, 2020년 7조4110억원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 역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를 고려해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정 가격을 산정해 결정한다는 방침이
홍기원 의원, 부동산시장 정책 대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6일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장 상황을 전망하고 향후 ‘무엇을’‘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축사에 이어 부동산 정책 전반 : 진보적 주택정책의 철학과 원칙(임재만 세종대 교수), 부동산규제와 청약제도 등(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위원), 2021년 하반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정책(정세은 충남
정동만 의원, 부산 유일의 원내부대표 선임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회의원 5월 4일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13명의 원내대표단을 추인했다. 정 의원은 원내부대표로서 원내지도부와 함께 원내 현안과 대책을 논의하고, 여당과 주요 의제를 협상하는 중책을 맡았다.특히, 정 의원은 부산지역에서 유일하게 원내지도부에 입성했다. 따라서 차기 대선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광폭 행보가 전망된다.원내부대표는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돼 활동할 예정이다. 소관 기관은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해 경호실, 국회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있으며, 각종 현안과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감시 역할을
SR, 최고급 가죽소품 ‘SRT 굿즈’ 출시 고속열차 SRT와 최고급 프랑스식 가죽공예 기법이 만난 SRT 굿즈 ‘시간을 담은 SRT’가 선보인다. SR은 오는 9일까지 수서역 지하 1층 사회가치 플랫폼에서 SRT 굿즈 ‘시간을 담은 SRT’ 첫 판매행사를 갖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SRT 굿즈’ 매장도 함께 문을 연다고 4일 밝혔다.SR에 따르면 ‘시간을 담은 SRT’는 세계적 가죽 패션 페어 ‘미펠(MIPEL)’쇼에 초청받은 대한민국 가죽 패션기업 코이로가 고속열차 SRT의 미려한 선을 모티브로 디자인했으며, 1차로 폴딩카드지갑, 맥세이프카드지갑, 노트커버, 러기지택, 네임택, 노트북파우치, 키링, 책갈피, 마그넷 등 총 9종이 개발됐다.SR 관계자는 “‘시간을 담은 SRT’는 가죽 장인이
LH, 소규모정비 선도후보지 20곳 사업 본격 추진 LH(사장 김현준)가 지난달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에 대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구와 경기 성남·수원·동두천시, 인천 부평구,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20곳으로 총 면적은 137만㎡에 달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 약 1만7000호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선도사업 후보지는 주민설명회, 지자체 관리계획 수립, 주민 의견공람 절차를 거친 이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LH는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제안 등을 적극 지
신호 없는 건널목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수두룩’ [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겨우 4.3%에 불과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공단이 서울 종로구의 진출입로, 단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5곳에서 실시한 ‘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행자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185회 횡단을 시도하는 동안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8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는 경우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및 SNS 채널로 비대면 창업교육 실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지난달 말부터 홈페이지 및 SNS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특화 교육 콘텐츠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요 교육강좌는 ▲부동산 이론 및 동향 ▲창업 성공사례 ▲공공데이터 활용방안 ▲경영지식 및 홍보·마케팅 전략 ▲사업계획서 작성 및 피칭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60여편의 강의가 순차적으로 업로드될 예정이다.교육영상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창업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에 관심 있는
신원식 의원, 군 급식 개선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대 급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신원식 의원(국민의힘, 국방위·운영위)은 급식 공급업자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이행한 ‘부정당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불량식품’을 군에 납품한 업체의 경우 부정당업체로 규정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각 군은 이 같은 경우 경고장을 발부하는 수준에 그
'부산 기장군민 정신건강증진' 정관읍행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무인검진기' 설치 부산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근 기장군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해 정관읍행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무인검진기(키오스크)를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3월 기장군청 민원실에 설치된 1개소와 정관읍행정복지센터 1개소 총 2개소에 정신건강 무인검진기를 운영해 정신건강 자가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주민들은 정신건강 무인검진기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신건강, 우울·불안, 스트레스 지수 등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스스로 검진 받을 수 있다.검진은 총 3~5분이 소요되고, 검진 결과는 현장에서 즉시 출력해서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만나 통합 논의... 합당 ‘급물살’ 타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여야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 현안 논의를 한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오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나 야권 통합 시기, 합당 방식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양당의 합당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앞서 안철수 대표는 지난달 말 국민의힘 주호영 전 대표대행와 만나 당명과 당직자 승계 등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뜻을 맞추는데 집중했다. 정치권에서는 재보궐선거 이후 한 달 가까이 합당에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밀당’을 유지하던 안 대표가 결단을 내릴 때라고 판단한 것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투기 조사 결과 발표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3월 11일부터 시작한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조사대상자인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 6,839명의 조사지역 내 취득세 납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총 11건(10명)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고, 거래유형은 상속 3건, 증여 6건, 매매 2건이었다. 직원 4건, 직원 가족 7건이었다. 시는 류제성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연구개발특구 개발 관련부서 직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그리고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지역은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및 공공택지와 그 주변 지역 일대
국회, 5개 부처 인사청문회 개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개각 1년여 남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개각이 될 국회 인사청문회가 4일 개최된다. 국회는 이날 국토교통부 노형욱·해양수산부 박준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고용노동부 안경덕·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 후보자의 검증을 시작한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당은 부인의 도자기 대량 반입 의혹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 집중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위장전입·외유성 출장 등 의혹에 휩싸인 임혜숙 후보자, 관사 재테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노형욱 후보자를 두고도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안경덕·문승욱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최저임금, 청년 일자리, 탈원전 정책 등이 쟁점이
서부발전, 블루수소 생산기술 개발 착수 한국서부발전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소에너지 기술을 확보하고자 석유 코크스를 활용한 블루수소 생산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서부발전은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및 고등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2025년까지 ‘석유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기로 하고, 수소기술 국산화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블루수소 생산을 위해 서부발전은 핵심 단위공정 기술인 합성가스 고도정제 기술과 수성가스전환 공정기술 개발에 착수했고, 실증플랜트 운영을 통한 트랙레코드(track-record)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했다. 석유 코크스는 정유공정에서 생산된 부산물로 산업용 보일
한전, '국민 감사관' 위촉식 개최 한국전력은 지난 4월 26일 본사에서 '한전 국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3일 밝혔다.'한전 국민감사관'제도는 전력서비스와 제도에 관한 폭넓은 의견 청취를 통해 업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3월에 3주간의 공개모집을 통해 10명을 최종 선발했다.이날 위촉식은 최영호 상임감사위원의 위촉장 전달을 시작으로 국민 감사관 운영계획 설명, 향후 활동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한전 국민 감사관은 앞으로 1년간 고객 접점 서비스 불편사항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거나, 한전과의 계약에 관한 불합리한 제도와 부당한 업무처리 경험 및 개선의견 등을 제안하는
조폐공사, 진안군과 ‘진안고원행복카드’ 업무협약 체결 한국조폐공사가 진안군과 손잡고 ‘진안고원행복카드’(카드형 지역상품권)를 선보인다.조폐공사는 3일 전북 진안군청 회의실에서 반장식 사장과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청과 ‘진안고원행복카드’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조폐공사와 진안군은 종이 지역상품권에 이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보안성이 뛰어난 카드형 지역상품권을 진안 군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조폐공사는 상품권 구매한도를 통합 관리, 부정유통을 막을 수 있는 통합관리서비스도 진안군에 제공한다.진안고원행복카드는 조폐공사 스마트폰 앱(App) ‘지역상품권 chak(착)’에서 구매 가능하다. 가까운 농·축협에
동서발전, 공공데이터 운영제공 실태평가 우수기관 선정 한국동서발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국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공공데이터 정책의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단체, 공공기관 등 536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동서발전은 이번 평가에서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개방 확대, 활용 노력, 품질관리 등 전 영역에 걸쳐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서발전은 그간 △발전 연료원별 발전량, 전력거래량 등 신규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민간과 협력한 재난안전 앱서비스 개발 지원 △발전 빅데이터 경진대회 개최 등 수요자 중심 공공데이
경기도·GH, 외국인투자단지에 대대적 방역소독 실시 경기도와 GH는 경기도 내 외국인투자단지 8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방역 활동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행 통제를 위해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1주일간을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GH는 외투단지 건물 내ㆍ외부 및 단지 전역에 대해 공사와 입주기업이 함께하는 합동 방역을 실시했다. 근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및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살균소독을 실시했다.GH 이헌욱 사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해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기업들은 특별히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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