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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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화폐개혁 공약 발표... 10만원 이상 ‘현금 없는 경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화폐개혁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정보통신 기술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우선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줄여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를 발행,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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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정부 예산안 증액 기조... 사상 첫 600조원 돌파할 듯
내년 정부 예산안이 사상 첫 6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확장적 재정을 기본 기조로 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올해 본예산(558조원)은 이전 연도 대비 8.9% 증액되는 등 최근엔 8∼9%대였다. 이번에도 예년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처럼 예산안 증액 기조를 감안해 예년 증가율을 적용할 경우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하는 '슈퍼 예산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올들어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음에도 불구,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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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대선 출마 포기 선언... 정권 교체 위한 통합 당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17일 대선 출마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제 역할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난 듯하다"며 "정권 교체를 위해 새로운 쓸모와 역할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달 15일 출마 선언한 뒤 33일 만에 대권의 길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김 의원은 다른 주자들에게 "분열은 필패의 길이다. 정권 교체의 염원을 잊지 말아달라"며 "세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갖고 치열하게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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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상반기 당기순이익 지난해 대비 1,007% 증가!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13일 영업 실적 공시를 통해 2021년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418억 원에서 1,007% 증가한 4,625억 원을 시현했다고 17일 밝혔다.가스공사는 지난해 상반기 실적 발표에서 코로나19로 급락한 국제유가를 반영하며 호주 GLNG 사업 등에서 4,357억 원 손상차손을 인식했지만, 올해 국제유가가 반등하면서 손상 차손이 발생하지 않았고 해외자원개발을 수행 중인 자회사들의 실적도 대폭 개선됐다. 특히 장비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지난해 연간 1,137억 원의 영업 적자를 보였던 호주 Prelude 사업이 올 상반기에만 398억 원 흑자로 전환되면서 해외사업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도시가스용 및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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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6주차(8월 3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8월 2째주는 계절적 영향(처서, 말복)으로, 최대 전력수요는 81.8~86.4GW까지 감소, 예비력은 12.6~18.3GW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운영을 해왔다.비계량 태양광발전 실적은 8월 2째주, 비계량 태양광발전에 의한 14~15시 시간대 수요가 감축됐고 효과는 약 5~9GW로 추정된다. 8월 3째주(8.17~8.20일)열대야 소멸, 최고/최저기온 감소로 전력수요는 83~84GW, 예비력은 15.4~16GW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 확보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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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취수원 보유 관내 18개 지자체 대상 상수원관리상태 평가 '대다수 양호'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지역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취수원을 보유한 관내 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5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상수원 관리 상태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지자체는 안전한 상수원 관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평가 대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취수시설 51곳과 상수원 관리지역 33곳(상수원보호구역 26, 수변구역 7)이며, 평가 분야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관리 상태와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 등 3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안내판·표주 관리, 금지행위 및 행위허가 관리 상태와 수질관리계획의 대상구역 및 오염원별 관리 실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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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카시트 무상보급 신청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대표 고석)과 함께 4세 이상 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카시트 733개를 무상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오는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비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대상자에게 카시트를 보급한다.카시트 무상 보급은 2015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두고,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를 보유한 가정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정,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등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공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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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의료폐기물소각업체 NC메디 변경허가 결사반대 31번째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8월 17일 오후 3시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31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기장군은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또 다시 법의 절차에도 맞지 않는 이번 변경허가 건을 승인한다면 이는 명백히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기장군은 NC메디의 의료폐기물 보관과 소각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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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으로 임대주택 입주민 취업 지원
LH는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LH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취업난 해소 및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는 일자리 전문 상담기관인 ‘사회적 협동조합 내일로’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일자리 전문 상담사들이 LH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LH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개월간 수도권 임대주택 40개 단지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입주민 430명이 취업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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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경제 3중 폭격론’ 제시... 중산층 70% 달성 목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17일 중산층 70%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경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제조업·기술성장·서비스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경제 3중 폭격론'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빠른 전환이 요청되기 때문에 군사작전처럼 사활을 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각오를 담은 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밀 폭격 분야로 기존 제조업과 중소기업 지원, 선제 폭격으로 코어 테크(반도체, 미래차, AI, 로봇, 바이오)를 포함한 기술시장 육성 방안, 전방위 폭격으로 서비스업 지원정책을 뽑았다. 이 전 대표는 3중 폭격의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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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법 개정안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소위원회를 열고 법제사법위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소위 위원장을 선출한 전체회의 직후 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심사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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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오늘 비대면으로 대선출마 선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17일 오전 비대면 방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빌딩에서 출마 회견을 한다.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라'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어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동대문구 청량리의 한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다. 오후에는 서울시당을 찾아 당원들과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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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와대 모여 긴급의총...‘언론중재법’ 사안 등 비판
국민의힘은 17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먼저 이날 의총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여권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의 문제점도 지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수급 상황 등도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정부의 노동 정책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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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래혁신 신교통수단 도입 온라인 시민토론회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8월 18일 오후 2시 ‘미래혁신 신교통수단 도입 온라인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도심형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어반루프’ 등 부산 100년의 미래혁신을 이끌 신교통수단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마련됐다. 토론에는 좌장을 맡은 정헌영 부산대학교 교수,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부산 대중교통 정책방향과 비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관섭 소장(미래교통 하이퍼튜브 국내기술 동향), 하이퍼루프티티사(HyperloopTT社) 알렉스 치사(Alex Zisa, 하이퍼루프 시스템 소개 및 상용화 로드맵), ㈜동아지질 신민식 전무(국내 대심도 건설동향, 부산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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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언론중재법 의결 전체회의... 민주당 단독처리 강행하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 발의부터 야권과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다만 여야 간 협상 가능성 등을 감안해 오는 19일까지 처리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문체위는 지난 10일과 12일에도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정안을 심의하려 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미뤄졌다. 민주당은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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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권주자, 부동산 주제 4차 TV토론 ‘격돌’... 여론 주도권 쟁탈 ‘공방’ 전망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17일 채널A 주최로 열리는 TV 토론에 출연해 부동산 등 주요 현안을 주제로 정책 대결을 펼친다. 이번 토론회는 본경선 들어선 추미애·이재명·정세균·이낙연·박용진·김두관(기호순) 후보가 네 번째로 맞붙는 합동 토론회다. 토론회 전반부는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진행되고 후반부는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정치권에서는 여론 민감성이 가장 높은 부동산을 주제로 진행되는 토론인 만큼 이번 토론회가 후보들마다 여론 주도권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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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동네방네 무료 노무상담' 서비스 구청서 무료 진행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부산노동인권센터와 주관하는 ‘동네방네 무료 노무상담’ 서비스를 8월 20일부터 매월 셋째주 금요일마다 구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동네방네 무료 노무상담’은 지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비정규직·일용직 노동자, 감정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와 실직자를 비롯해 노동 상담을 희망하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실업급여,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금정구 일자리경제과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부산노동권익센터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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