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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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인 학대 신고 포상제 도입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5일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전담공무원, 교직원, 의료인 등 특정 직군에 한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2020년 학대의심사례 2,069건 중 1,341건(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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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코로나 피해 시민·기업 돕는 파산·회생 2법 발의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평갑)이 코로나 확산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고 불가피하게 파산·회생을 선택하는 시민들과 기업을 돕기 위한 법안 두 건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첫째는 ‘파산 시 자격 제한 폐지 법안’이다. 현재 파산한 시민은 234개 법률에 정해진 271개의 자격 제한을 받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파산·회생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채무자회생법」과도 부딪힌다. 게다가 의사 등 일부 직종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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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추석 맞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15일 추석명절을 맞아 전국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약 5500가구에 1억12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00년부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이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37만명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이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유자녀 장학금 및 자립지원금 등 6079억원의 경제적지원을 받았으며, 전국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약 920가구를 대상으로 심리안정 상담과 방문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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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2021 오픈스쿨 혁신아이디어 발표회’ 개최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지난 14일 수서 본사 영상회의실에서 ‘2021 오픈스쿨 혁신아이디어 발표회’를 개최했다. ‘SR 오픈스쿨’은 SR 직원과 전국 철도학과 대학생을 매칭해 온라인 취업 멘토링, 철도 직무소개, 직무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취업역량 지원과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날 열린 혁신 아이디어 발표회는 비대면 영상발표회로 진행된 가운데, 멘토와 멘티가 함께 SRT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를 발표하며 멘토링 활동을 마무리했다.총상금 400만원에 달하는 이번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에 ‘SRT 이미지 연계 기획상품 출시와 활용전략’(우송대 차유진, 경북전문대 김은서, 김기영)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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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전국 170개 복지기관에 명절음식·생필품 등 기부
한국철도(코레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과 복지시설을 찾아 따뜻한 나눔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철도는 지난 8일부터 전국 170개 복지시설 등에 1억4000만 원 상당의 물품 및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본사가 소재한 대전지역에서는 송편 500인분을 준비해 동구행복한어르신노인복지관을 찾아 나눠 드리고,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정에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재료로 만든 도시락을 전달했다.또 전국의 지역본부에서도 복지기관과 소외계층 가정에 지역 상품권, 생필품 등을 기부한다. 특히 고속전기사업단 직원들은 충북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기부금 전달과 함께 전기설비 점검과 시설 주변 방역 등의 재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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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회의서 ㈜풍산의 기장군 이전 반대 입장 천명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15일 부산시에서 주관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회의에 참석해 방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이전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도 지난 8월 18일부터 매일 부산시청에서 1인 시위에 나서 9월 15일 29번째 ㈜풍산의 기장군 이전 결사반대입장을 견지 하고 있다.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회의는 부산시 산업통상국장 주재하에 기장군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가 참석했다.회의안건은 방산업체 ㈜풍산이 센텀2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기장군 일광면 일원에 25만평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투자의향서에 대한 ▲법적 규제현황, ▲산업여건, ▲환경여건,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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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열차 지연배상금 환급률 95%로 ‘껑충’
한국철도(코레일)가 지난 8월 ‘열차 지연 배상’ 절차를 간소화한 후 지연배상금을 자동으로 환급받은 사람이 약 95%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평균 60% 수준이던 지연배상금 환급률이 지난해 대비 대폭 향상된 것이라는 게 한국철도의 설명이다.앞서 한국철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열차 지연 배상금이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자동 환급되도록 개선했다. 별도로 환급 신청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승차권은 바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소비자 편익 제고에 큰 몫을 했다는 게 한국철도의 평가다.정왕국 한국철도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이용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비자 권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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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주제 '포용적 회복 국제연대' 제안... 19~23일 방미일정 공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의 주제를 '포용적 회복을 위한 국제연대'로 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를 포함한 문 대통령의 오는 19∼23일 미국 방문 일정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19일 미국 뉴욕으로 향해 20일(현지시간)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모멘트' 행사를 방문한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21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 기후변화에 맞서는 포용적 회복 비전,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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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대구시 전역 쪽방촌에 코로나19 비상키트 지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돕기에 나섰다. 한국부동산원은 한국부동산원 노동조합(위원장 양홍석)은 지난 14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키트 200박스를 대구시 전역 쪽방촌에 지원했다.한국부동산원 노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코로나19 비상키트는 KF94마스크, 자가진단키트, 손소독티슈 등 방역물품과 햇반, 컵라면, 컵밥, 김, 생수 등 비상식량으로 구성됐다. 이 비상키트는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대구쪽방상담소(소장 장민철)를 통해 대구지역 쪽방촌에 전달될 예정이다.한국부동산원 양기돈 부원장은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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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사직안, 국회 본회의 가결... 호남 경선 ‘승부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8일 전격 사퇴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전 대표 사직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총 투표수 209표 중 찬성 151표, 반대 42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다. 의원직 사직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해야 의결)로 처리된다.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반 득표 행진이 이어지자 반전을 도모하기 위한 승부수로 평가된다. 오는 25∼26일 호남 경선을 앞두고 배수진을 침으로써 추석 연휴를 거치며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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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선거] 문경시장, 고우현·서원·신현국·채홍호 후보 압축...강수돈 다크호스 부상
내년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물밑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대구 경북지역에선 국민의힘 공천이 사실상 당선이라는 분위기 속 각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경상북도 문경시장 선거는 고윤환 문경시장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임기가 끝난다. 문경에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문경시장 후보로 현재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과 서원 전 영주 부시장, 신현국 전 문경시장,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이에 최근 문경 점촌 출신인 강수돈 전 삼성물산 전무가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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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방산업체 ㈜풍산 이전 결사반대 부산시청 앞 29번째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방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일광면 일원 이전을 결사반대하며, 15일 오전 10시 5분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8월 18일부터 매일 1인 시위에 나서 이번이 29번째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풍산의 기장군 이전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 일광면 일원의 ㈜풍산의 계획부지 지역은 불과 1.7km에 인구 2만 6천여명의 일광신도시가 조성되어 있고, 달음산 근린공원, 일광해수욕장, 현대차 드림볼파크 등이 인접해 있다. 주변의 많은 관광자원과 주거지를 볼 때 향후 기장군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주거, 관광 용지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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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전문가자문단」 회의 개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9월 14일 오전 ‘제1차 자치경찰 전문가자문단 교통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구축사업」 대상지 선정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전문가자문단이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로, 교통분과 분과장 선출, 부산형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보고,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구축사업’ 대상지 선정방안 및 교통 관련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하반기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추진사업인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구축사업’은 인공지능 영상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해 횡단보도 내 사람이 존재하면 보행신호가 자동연장되어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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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쟁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5일 국회에서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가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주소지를 충북 충주로 옮겼다가 2018년에야 서울 서초구로 전입 신고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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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대선후보 경선 1차 컷오프 발표... 1위 발표에 ‘이목’
국민의힘이 대선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15일 발표한다. 박진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장기표 장성민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순) 등 11명 예비후보 가운데 3명이 탈락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경선 여론조사를 시행했으며 세부결과 및 순위는 비공개로 이뤄진다. 앞서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역선택 방지 문항을 두지 않되 여론조사 100%로 하려던 1차 컷오프 방식을 여론조사 80%와 당원투표 20%로 변경한 바 있다. 탈락자도 탈락자지만 누가 1위를 차지할지에 더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과반을 웃도는 지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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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경선 선거인단 역대 최고치 기록... 최종 216만명 등록
여권의 대선후보 경선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 숫자가 최종 216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당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마감된 3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모집 결과 집계된 총 선거인단 누계는 216만5천여명이다. 이는 기존 권리당원·대의원에 더해 앞선 1·2차 모집 때까지 등록된 약 186만명 대비 30만명 정도 더 늘어난 숫자다.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선거인단 214만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당초 기대했던 230만명 수준에는 못미쳤지만,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할때 나름대로 흥행에 성공했다고 민주당 측은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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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캠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영입...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 담당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이낙연 전 대표의 캠프가 14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외교·통일분야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장관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대북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꾸려갈 많은 조언과 꾸지람을 청해 듣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전 장관은 당초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에 자문하는 것으로 정치권에 알려졌던 바 있다. 지난 8월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 수석부의장을 역임하느라 어떤 캠프도 도운 적이 없으며 임기 종료와 동시에 이 전 대표가 요청해와 그를 지원하게 됐다는 것이 정 전 장관 측의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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