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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원서류 발급·제출 간소화 ‘전자정부법’ 12월 시행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8일 공포돼 오는 12월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의 공공부문 행정정보 제공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개정된 민원처리법(10월 시행)은 정보주체가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 행정·공공기관 간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민원 외에 다양한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정보주체가 민간을 포함한 제3자에게 본인의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처리자에 제공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다운
이종성 의원, 응급환자 실태조사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공동으로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여부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태 파악 및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송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이 마
김병주 의원, 안보 분야 싱크탱크 ‘K-안보포럼’ 창립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7일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안보와 MZ세대의 병역제도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K-안보포럼’ 창립세미나를 개최한다. 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포럼에는 군 장성 출신 인사 40여 명, 대학교수 20여 명, 고위 공직자 10여 명 이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안보 상황과 현안을 정확히 분석하고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안보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최근 불거진 군 내 성폭력 문제와 장병 복지 등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필모 의원, ‘공영방송 구조 혁신과 공적책무 강화’ 토론회 개최 오는 8-9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기를 앞두고 공영방송 혁신 현안 논의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국회의사당(본관 220호)에서 ‘공영방송 구조 혁신과 공적책무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같은당 김승원·우상호·유정주·윤영찬·조승래·한준호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다. 정필모 의원은 “정치적 독립은 공영방송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제도 개혁과 내적 혁신을 모두 포괄하는 논의를 진행
국방부, 30세 미만 장병 백신접종 시작... 내달 16일까지 완료 목표 30세 미만 장병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7일 시작됐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 전국 91개 군 접종기관에서 30세 미만 장병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1·2차 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1차 접종 후 3주 정도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대상자는 지난 3일 기준 접종에 동의한 35만여 명이다. 30세 미만 총인원인 41만4000여 명의 약 86.5%에 해당한다. 30세 미만 장병 중 전역예정자(전역 전 휴가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소속 부대의 접종 계획에 따라 부대로 복귀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내달까지 30세 미만 접종이 완료되면 군병원 종사자, 30세 이상 장병(해외파병 포함), 주한미군 내
해수부, 청년 IT 인력 투입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온라인 운영과 홍보 등을 담당할 청년 정보기술(IT) 인력 45명이 7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에 파견돼 온라인 홍보물 제작, 예약관리와 같은 업무를 하게 된다.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교육 등도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모두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해수부는 고령층이 많아 SNS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는 어촌 주민을 돕고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지난달 청년 IT인력을 공모해 최종적으로 45명을 선발했다.
국민의힘 당권 3주자, 정책 싸움 없는 ‘네거티브’ 공세 지속 국민의힘 당권을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후보의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 후보) 본인이 그렇게 믿는다는데 어떻게 하겠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나 후보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윤 전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후보가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던 김 전 위원장과 '윤석열 배제론'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이 후보는 "(그런 식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부끄럽다. 제가 오늘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했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대통령님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4번째 호소문 발송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각계의 사면 요청에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고충을 이해한다’고 하셨는데 시급하고 절박한 나머지 ‘지금 당장’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예의 없는 4번째 호소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네 번째 호소문을 문재인 대통령님께 발송했다. 기장군수는 지난 2월 1일과 4월 15일, 5월 10일에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문재인 대통령님 앞으로 발송한 바 있다. <기장군수가 대통령님께 보낸 호소문 전문>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이라는 족
정부-여당,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법 논의... 소급적용 여부 ‘핵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석한다. 손실보상법 논의에서 핵심중 하나는 소급적용 여부다.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시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칙과 규정에 근거를 두는 우회적 방법과 두터운 피해업종 맞춤형 지원책 등을 통해 소급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제3차 특별방역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원활한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조기 달성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이를 하루라도 더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차질없는 백신 수급·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정상이 최근 합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방역에
부산‧경남‧대전‧강원도 자치경찰위원, 여성 한 명도 없어…개인친분‧정치적 편향 추천도 심각 오는 7월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각 광역자치단체들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에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남성이나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서범수 의원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15개 광역단체(서울, 경기도 제외)의 위원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부산, 경남, 대전, 강원도의 경우 각 시도별로 7명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 중 여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자치경찰법에 따르면 각 시도 자치경찰위
김두관 지지모임 '노무현정신계승연대'제주본부 출범… 본격 대선행보 “리틀 노무현” 김두관 의원이 중앙상임고문으로 있는 김두관 지지모임<노무현정신계승연대(노정연)> 는 6월 5일 오후 6시 제주시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본부 출범식을 갖고 본격 대선행보에 나섰다.김두관 의원은 노정연 제주본부 상임고문에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송재호 국회의원, 이평현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강영봉 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본부 사무총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본격 조직화에 들어갔다.공동 대표로 송창권 도의원, 고경남 (사)제주의오름 이사장, 양경호 전 한국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 하성용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철 김두관 정무특보 코너스톤코리아 대표 등이 임명받
구자근 의원, 비수도권 기업의 연구인력과 투자 확대 위한 법개정 추진 구자근 의원이 비수도권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확보와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법개정에 나선다.현재 각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개발인력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나 또는 수도권지역에서 근무를 희망하고 있어 지역발전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력과 관련된 소득세 감면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이에 구자근 의원은 기업 연구소 연구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법개정안에 나선다. 구자근 의원은 '소득세
김영호 의원, ‘무상급식’ 표현, ‘의무급식’으로 바꿔야 법률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비롯해 일상생활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의무급식’으로 바꾸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서대문을)은 지난 6월 4일,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학교급식이 학생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임을 강조하는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구입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보호자로부터 해당 경비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비
이용호 의원,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 대표발의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의 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기초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데,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급액의 1.5배, 즉 45만원이 넘으면 최대
한수원-서울대병원 MOU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4일 서울대병원과 '방사선의학 공동연구 및 방사성동위원소 활용 치료' 등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MOU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양해각서를 통해 두 기관은 앞으로 3년간 방사선의학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및 방사선생명과학 등 연구개발, 임상진료 및 치료에 관한 사항,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활용한 첨단의료 진단 및 희귀병,난치성 질환 치료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한수원이 보유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시설 및 방사선의학장비를 서울대와 공
aT, ‘단체급식요리 경연대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1 단체급식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본 대회는 대한민국 단일요리대회 중 전국 최대규모인 ‘2021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와 연계한 행사로 열리며, 단체급식요리 경연에는 학생·조리사·일반인 등 사전 예선을 통과한 22개 팀이 참가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농업생산 과정에서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는 ‘친환경농산물’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환경친화적인 ‘로컬푸드’를 활용해 사람과 환경에 모두 건강한 단체급식 메뉴 개발을 취지로 열린다. 대회는 친환경농산물(4일)과 로컬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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