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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내일채움공제 정부 출연 의무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국가 지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만기 시 목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2020년 기준 42,454명이 가입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년 새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 임금 비중이 1997년 71.7%에서 2019년 59.4%까지 떨어지는 등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백신TF 위원장 선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8일 ‘국민의힘 코로나 백신TF’의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강기윤 의원은 당초 정부예산안에 백신 구매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올해 예산에 ‘전 국민 백신 구매비’를 포함시켰다. 또 근로자와 기업들을 위한 ‘백신접종 유급휴가지원 법안’을 복지위 소위에서 통과시키는 등 국민들의 건강·생명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의 방역체제 구축 성과를 냈다. 국민의힘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겪어 왔던 백신 수급문제, 부진한 접종률, 지속적인 감염자 발생 등 일련의 상황을 타개하는 동시에 정책적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윤 의원
강득구 의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학교협동조합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학교협동조합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있어 왔고, 몇몇 시·도에서는 조례로 운영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만 분류돼 있다. 이는 교육적 가치를 목적으로 지향하는 학교협동조합의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다른 교육적 목적의 협동조합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강
이수진 의원, 지속 가능 하천관리체계 구축 ‘하천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기후위기 대응과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극심한 가뭄 등으로 하천수위의 변동성이 커지고, 4대강사업으로 인해 하천의 흐름이 막히고 수위가 높아져 심각한 녹조, 주변 지역 침수 등이 발생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같은 하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현행 하천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취
금천구, 청년친화헌정대상 3관왕 달성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미래에서 주관하는 2021년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3년 연속 청년친화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사)청년과미래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입법, 소통 등 청년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한 국회의원과 기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전문가와 청년 선정위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청년들의 삶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친화지수를 평가해 시상한다.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지자체의 ‘청년참여기구 운영’과 ‘청년지원사업’, ‘청년 관련 행사 주최 및 참여’를 중
감사원, 부동산 전수 조사 관련 “현행법으로 국회의원 조사 못해” 최근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감사원 측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9일 "(국회의원 감사는) 직무 범위 밖의 일이며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감찰의 범위에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관계자는 "설사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감사원은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법에서 정해놓은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
당정청,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우주산업 TF 구성... 국가우주위 총리실 산하 격상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연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국내 우주산업 부양책 마련을 위해 당정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 부처간 우주산업 정책 조율을 책임지도록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우주산업 부양책을 논의했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의원은 "우주 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당정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당정TF를 만들어 인력 문제를 비롯해
윤석열 전 총장, 두 달만에 공개 행보... 독립운동가 우당 기념관 개관식 참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리는 우당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윤 전 총장이 퇴직 후 처음 참석하는 공식행사로 지난 4·7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 이후 두 달여 만의 공개행보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개별 접촉을 늘리는 데 이어 지난 5일 서울 현충원을 참배하는 등 외부 행보를 늘려온 만큼, 윤 전 총장이 이날 행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최근의 행보를 두고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입당 후 대선후보 경선에 즉각 참여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윤 전 총장이 정치적으로 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민참여혁신단 대국민 공모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오는 25일까지 2021년 시민참여혁신단 대국민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공단은 사업 전반에 걸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시민참여혁신단을 모집한다.공단에 따르면 시민참여혁신단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사회적가치실현을 위한 사업제안,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모니터링, 기타 주요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자문, 채용 참관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모집인원은 총 40명으로 교통안전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제출된 지원서는 내부 심사 등을 통해 6월 중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
LH, 대국민 사과…‘혁신방안’ 차질 없이 이행할 것 LH가 정부에서 발표한 ‘LH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8일 본사·지역본부 본부장급 간부 전원이 참석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진행에 앞서 LH 김현준 사장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또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방안에 따라 LH를 혁신해서 LH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겠다”며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주택공급, 주거복지, 2·4 대책 추진 등 LH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다”
예술의전당 직원, 사내 지하서 가상화폐 채굴 '덜미' 예술의전당 전기실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원 A씨가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건물 지하에 임의로 채굴기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8일 예술의전당에 따르면 전기실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원 A씨가 지난해 말 예술의전당 지하에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를 설치했다가 순찰 직원들에게 적발됐다.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예박물관 지하 전기실에 컴퓨터 2대와와 그래픽 카드 11개, 서큘레이터 1대 등을 몰래 설치해 채굴기를 가동,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64만원 상당을 채굴했다. 채굴은 컴퓨터로 연산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행위를 빗댄 표현이다.지난해 10월 A씨는 집에서 보관중이던 이더리움 채굴기 2대를 판매 목적
경륜 정해민 선수, 감사 드림 프로젝트 웹 예능 출격 ‘경륜계 아이언맨’이자 ‘기부 천사’인 정해민(31세) 선수가 새롭게 론칭하는 감사 드림 프로젝트 웹 예능에 출격한다.◆ 경륜 선수로서 우수한 기량은 물론 매년 기부를 통해 선한 영향력 전파 정해민이 이번에 출연한 감사 드림 프로젝트 웹 예능은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을 찾아가 감사와 격려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희망메시지를 전파하는 프로그램이다. 정 선수는 이 프로그램에 첫 번째 감사 주인공으로 선정되었다. 지난 2017년 제22기 경륜 선수로 데뷔한 정해민은 그 해 신인왕 타이틀을 획득했으며 현재도 특선급에서 간판선수로 활약 중에 있다. 그는 선수로서 우수한 기량뿐만 아니라 매년 다양한 곳에 기부를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9일부터 3일 동안 ‘찾아가는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등 3,000명이며, 국토안전관리원 본사 인재교육관에서 이뤄지는 강의를 PC나 스마트폰으로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의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시설물 관리주체와 대행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의 이해도를 높여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제도의 실효성과 이행력 증대를 위해서는 시설물 소유
LX-KEPCO 전문성 제고 위해 감사 업무협약 LX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성기청·LX공사)와 한국전력공사(상임감사 최영호·KEPCO)가 감사 전문성 강화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손을 잡았다.LX공사 성기청 상임감사와 KEPCO 최영호 상임감사는 8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감사업무에 대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혁신사례 발굴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력채널 확대 ▷감사업무 선진화를 위한 인력풀 공동 구성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공유 ▷청렴문화개선·사회가치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이어나갈 방침이다.LX공사 성기청 상임감사는 “청렴성·공정성 제
구자근 의원, 경상북도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구자근 의원(구미시갑)이 ‘대한민국 탄소산업 발전방향 및 경북 지역산업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포럼을 8일 구미 금오테크노벨리 IT의료융합기술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 경북도 장상길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련 연구기관, 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탄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포럼은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역산업의 효율적 육성전략과 ▲탄소산업 발전 및 진흥 방안, ▲경북 탄소산업의 현재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경북 지역산업과 연계한 탄소산업 진흥방안에 대한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김부겸 총리, 10년 물관리 전략 담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추진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기후 위기를 맞아 국민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물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2030년까지 유역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세대의 물 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을 목표로 3대 혁신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 생산부터 수요까지 물순환 전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 스마트 기술을 물관리 전반에 적용해 수질과 물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며 "각 유역의 물 문제는 해당 지역에서 해결하는 분권형 물관리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물 문제는 기후위
문재인 대통령, “경제회복 위해 추가세수 활용”... 추경 편성 가속화 정부가 추가 세수를 활용한 2차 추경 편성에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포함, 경제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라면서 "상위 기업과 코로나 수혜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졌지만, 대면 서비스 분야 등에서는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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