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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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갭투기꾼 공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수백가구의 전세금을 계획적으로‘먹튀’하는 갭투기꾼을 공개토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한 임대사업자 가족이 서울 강서구, 관악구 일대에서 주택 5백여채의 전세금을 돌려막기하다 잠적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무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가며 세를 놓고 수익을 취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자, 연쇄적인 피해가 일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가구가 어려움을 겪었다. 한 가정에서 전세보증금이란, 자산의 거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도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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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12만8천건 6개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12만8천 건을 대상으로 6개월 만기 연장과 원금상환 유예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대출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사이에 상환할 원금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가운데 대리대출 10만1천 건과 직접 대출 2만7천 건이다. 상환유예를 신청해 원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만 내면 된다.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때에는 신청할 수 있다. 대리대출의 경우 이날부터 보증기관과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대출 10월분부터 납입원금 상환유예를 받으려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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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온라인 드림잡 페스티벌’ 개최
서울 강서구는 아이들의 진로와 재능 발견을 돕기 위해 ‘온라인 드림잡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청소년의 진로탐색 기회가 줄어든 가운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과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더욱 생생하고 풍성한 진로·직업 체험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으로 행사를 준비했다. ‘백만개의 꿈 도전!’이라는 테마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온라인 체험관 ▲스페셜 체험관 ▲꿈엽서관 ▲이벤트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온라인 체험관’은 다양한 직업 이야기를 듣고 각종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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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재생의료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임상 발전 논의
정부는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재로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상 연구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보건복지부 장관, 부위원장을 맡은 식약처장을 포함한 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다. 재생의료 관련 범정부 지원정책과 임상연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정책위원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의 심의 및 승인 현황과 다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사업 진행 현황이 공유됐다. 정부 규제 방법을 과학적으로 개발하는 '규제과학' 기반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 제도의 발전 방안도 논의됐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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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금천미래과학교실 ‘드론제작반’ 추가 개설
금천구는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금천미래과학교실 과정에 ‘드론제작반’을 추가로 개설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천미래과학교실’은 금천구가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여 4차산업 시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드론제작반’은 드론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드론 기체를 직접 조립하고 최종 비행 테스트까지 체험할 수 있는 과정으로 10월 2일(토)부터 11월 27일(토)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금천청년창업허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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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스쿨존 보행시 스마트폰 사용제한 솔루션 등 88개 혁신제품 지정
기획재정부는 24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공공조달수요발굴위원회 회의를 열고 혁신 제품 88개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 제품은 스쿨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스마트 솔루션과 얼굴 인식과 온도 측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생체발열 감지 듀얼 카메라 시스템 등이다. 이로써 정부는 총 776개의 혁신 제품을 지정했으며, 올해 말까지 900개 지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혁신 제품을 통한 문제 해결(인큐베이팅) 분야를 전체 공공서비스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혁신조달 예산을 올해보다 30% 늘어난 수준으로 반영하고 조달 기업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혁신 조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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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세금만 48억...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제도 첫 의결 3명 구치소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4일 국세청의 '고액 상습체납자 감치 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액 상습체납자 3명이 감치 신청 대상자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가 지난해 도입된 이후 첫 사례로써 이들 3인이 체납한 돈은 48억3천만원, 체불 건수는 150건에 달한다. 각각 8억3천만원(체불 건수 17건), 8억4천만원(128건), 31억6천만원(5건)이다. 국세청은 총 2억원이 넘는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넘게 체납한 이들에 대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치소 등에 보내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3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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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계약 모더나 백신 107만1천회분 내일 인천공항 도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107만1천회분이 25일 오후 2시 40분께 대한항공 KE256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백신은 직계약분 4천만회분 가운데 일부로 앞서 모더나 백신은 상반기에 11만2천회분, 7·8월에 336만1천회분이 들어왔다. 9월 들어서는 25일 도착분을 포함해 1천40만회분이 도입되는 것으로, 모더나 백신 도입량은 총 1천387만3천회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모더나 외에 다른 제품까지 포함하면 25일까지 총 7천492만회분의 백신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이다. 정부가 개별 제약사 및 국제기구와 계약하거나 국제협력을 통해 확보한 백신은 모더나, 화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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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종전선언’ 발언 북측 ‘긍정’ 대응 평가... 임기 말 평화 드라이브 가동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총회에서 꺼낸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이 호응해 오면서 임기 말 평화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23일 미국 순방 뒤 귀국길 기내간담회를 통해 종전선언이 남과 북을 포함해 북중미 등 당사국 모두가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이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며 남북대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힘을 싣고 있다. 유엔총회 이전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급격히 얼어붙었던 한반도 정세에 반전의 조짐을 만든 것만으로도 성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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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양 주택홍보관서 수도권 주택공급 점검
LH는 김현준 사장 주재로 24일 고양 주택홍보관에서 ‘모델하우스 건립 프로세스 개선’ 및 ‘신 평면·인테리어 개발’ 현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LH에 따르면 김 사장이 이날 방문한 고양지축 모델하우스는 민간 분양주택 이상의 우수한 주택상품 공급을 위해 새로운 모델하우스 건립 프로세스가 적용됐다.LH 관계자는 “고양지축 B1블럭을 시작으로 인테리어 디자인 공모를 통해 공공분양주택에 적용할 디자인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전문 디자이너가 ‘견본주택에 적용되는 마감자재를 비롯한 인테리어 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토탈 디자인을 구현해 LH 공공분양주택은 세련되면서 트렌디한 공공주택으로 탈바꿈된다”며 “아울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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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여야 대권주자 이슈 공방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심사한다.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진욱 공수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 여야 유력 대권주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수사 상황과 관련한 공방이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상태다. 국민의힘 측은 대장동 의혹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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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엔 총회 순방 종료 귀국... 연차 후 대북 정책 집중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등을 위한 3박 5일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3일 귀국한 가운데 24일은 올해 처음 하루 연차 휴가를 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총 22일의 연차 휴가를 쓸 수 있지만 지난 여름휴가를 코로나19 여파로 취소하면서 이번이 올해 첫 휴가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 머무르며 미국 순방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한 만큼 이에 대한 국내외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에서는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종전선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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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권주자들, ‘부울경’ 경선 토론회 개최... '대장동' 의혹 공방 전망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다음달 부산·울산·경남 순회 경선을 맞아 지역 지상파 8개사 공동기획으로 24일 부산 KBS에서 열리는 TV토론회에 참석한다. 부울경 지역 순회 경선이 다음달 2일 예정된 가운데 이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지역 공약 소개와 자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이른바 대장동 의혹을 놓고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와 2위인 이낙연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추미애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 박용진 후보는 이낙연 후보와 각각 유사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 후보들 간의 대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 전 경남도의회에서 부·울·경 맞춤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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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으로 디지털 인재 육성 앞장
한국남부발전이 현장실무 역량 성장과 실효성 높은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운영으로 디지털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7월 공공데이터 인턴 2명을 선발, 배치한 남부발전은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비정형데이터 개방 데이터 셋(Data Set) 구축 등을 인턴들과 함께 수행하고, 남부발전 고유의 공공데이터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해커톤’과 데이터 활용 멘토링, 취업지원 교육 등 업무역량 상승을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했다.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남부발전의 노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성과로 이어졌다. 청년인턴(천성택, 김진하)과 남부발전 멘토가 팀을 이뤄 출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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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서울시와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자원공사는 서울특별시와 23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기후위기 대응 필요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 정책에 발맞춰 소수력, 수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공동으로 발굴, 개발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교류 ▲ 광역상수도를 활용한 서울특별시 수열에너지 적극 발굴 및 도입 ▲ 잠실수중보를 활용한 친환경 소수력개발 방안 논의 등이다.한국수자원공사는 수력 및 수열에너지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풍부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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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2021년 인재개발 우수공공기관 인증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주관한 ‘2021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에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HRD)란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공공기관을 심사해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공사는 2013년 첫 인증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인증으로, 앞으로 3년간 Best-HRD 인증기호 사용과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특히, 평가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학습 등 에듀테크(Edu-tech) 활성화 ▲신입사원 교육시 체계적인 현장실무과정 및 OJT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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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나愛 꽃’ 축제 온라인 개최
일상생활 속 꽃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제3회 양재 플라워 페스타’가 오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양재동 화훼공판장 개장 30주년을 맞이해 ‘나愛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소비자와 화훼업계 종사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준비했다고 23일 밝혔다.참여 프로그램으로 ▲배우 명세빈 등 다양한 강사들이 참여해 꽃차, 베이킹 등 생활 속 꽃 활용법을 강의하는 ‘플라워 클래스’ ▲화훼공판장 공터를 활용한 지역주민 참여 가드닝 활동인 ‘나愛 꽃밭 만들기’ ▲시민들이 활동 중인 꽃 동호회를 소개하는 ‘꽃을 든 사람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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