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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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민간 기업 혁신기술 판로 지원 간담회 개회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지난 10일 영상 기반의 터널 외관조사 기술을 보유한 기업(㈜케이엠티엘, ㈜아워브레인, SQ엔지니어링㈜·㈜딥인스펙션 컨소시엄)들의 판로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시설물을 활용한 민간기술 판로지원 프로그램인 ‘K-테스트베드 서비스’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기업 판로지원을 총괄하는 기업성장응답센터, 기술 컨설팅을 담당하는 시설성능연구소, 전담시설물을 담당하는 터널실 등 국토안전관리원의 3개 부서가 합동으로 준비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판로지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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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대한적십자사와 ‘북한이탈주민 적합직무 발굴’ 협력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지난 10일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하나센터와 사회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사회봉사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R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하나센터와 △북한이탈주민의 적합직무 발굴 △사랑나눔행사 등 사회봉사활동 동반 참여 △상호 홍보를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적 역할 증대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특히 SR은 사회형평적 역할 증대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합 직무를 발굴해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선영 SR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동부하나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복지 증진에 지속적으로 협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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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대선주자 포럼 활동 주의 당부... "사조직 선거운동 위법"
최근 대선주자들을 지지하는 형태의 포럼 설립이 잇따르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활동에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11일 대선주자의 포럼 설립과 관련해 "정책 개발 목적의 포럼 설립·활동은 가능하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에 해당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전부터 설립돼 활동 중인 포럼이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위한 조직으로 전환해 활동하거나 당 선거대책기구의 하부기구로 합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포럼이 회원들로부터 정관에 따라 포럼 운영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또는 정치활동에 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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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감사원 의뢰’ 논란 일단락...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최근 부동산 조사를 감사원에 요청하는 방침을 내세웠다가 논란이 된 국민의힘이 결국 ‘정도’를 택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소속 의원 102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권익위를 방문,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에게 전수조사 의뢰서를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속 의원 102명 전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 경위와 비밀누설, 미공개정보 활용 등 직권남용 관련 사항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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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정부가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3차 전체 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금융회사나 병원 등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개인의 정보를 제공할 때 이를 토대로 개발하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개인은 제공한 정보 이용내용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다. 4차위는 국가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하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한다. 특수성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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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랜섬웨어 피해 대응강화 민관협동 간담회 개최
최근 미국 주요 기업들이 랜섬웨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한국 정부가 민간기업과 함께 랜섬웨어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조경식 2차관 주재로 '랜섬웨어 대응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랜섬웨어란 사용자 컴퓨터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세계 최대 정육업체 중 한 곳인 JBS SA의 미국 자회사 JBS USA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북미와 호주 공장이 일시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에는 미 최대 송유관 회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송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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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영국으로 출국... 17일까지 G7 참석 및 해외 순방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11∼1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G7 확대회의 3개 세션에 참석해 한국판 뉴딜의 경험을 전한다. G7 1세션에서는 백신 공급 확대 및 보건 역량 강화 방안, 2세션에서는 열린사회 가치 확산을 위한 공조 방안, 3세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각각 논의된다. 문 대통령은 또 G7 정상회의 기간 영국, 호주, 유럽연합(EU)과 각각 양자회담을 한다. 이 밖에도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양자회담 혹은 '풀 어사이드'(pull aside·비공식 약식회담) 등 다양한 방식의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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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정부 국회 제출자료 국민에 공개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정부 기관이 국회에 보고‧제출하는 행정 자료를 일반 국민이 쉽게 열람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보고자료는 사업 기본계획과 기관평가보고서 등으로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주요 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정필모 의원에게 제출한 ‘부처별 국회 보고‧제출 현황’에 따르면 정부 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보고자료는 총 283건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보고자료가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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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11일 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 조치는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과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변호사 선임의 대상을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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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안' 놓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갈등... ‘친문파’ 집단 반대 표명
더불어민주당의 친문 강경파가 집값 상위 2%에만 종합부동세를 부과하는 '종부세 완화안'에 조직적인 반대에 나서면서 당내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부동산 특위안은 종부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4.0 연구원, 진보·개혁성향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김근태계 주축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 의원 60여명은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당 부동산 특위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송영길 대표는 정권재창출을 위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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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 확진속출 셧다운... 민주당 4명 확진 방역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과 당대표 보좌관 등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올스톱됐다. 국회 코로나 태스크포스(TF)는 11일 긴급회의를 소집, 방역 조치를 논의한 결과 이날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국회 주요 건물을 폐쇄하고 방역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셧다운은 작년 2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다.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은 낮 12시부터, 출입 기자들이 상주하는 소통관은 오후 5시부터 폐쇄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예정됐던 주요 행사도 전면 연기·취소됐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실 보좌관 확진에 따라 선별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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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이준석 확정... 거대 야당 첫 30대 당대표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가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합산 결과에서 42%의 득표율로 신임 당대표에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전당기간 내내 이 후보와 뜨거운 장외 경쟁을 벌인 나경원 후보가 31%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다. 주호영 후보는 14%의 득표율로 3위, 이어 조경태 후보는 6%, 홍문표 후보는 5%의 득표율 순이었다. 만 36세인 이준석 신임 대표는 한국 정치사에서 거대 정당의 당대표로서는 최연소 기록을 쓰게 됐다. 이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내년 3월 정권교체를 목표로 대선 정국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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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김춘진 사장, 인천지역 현장 순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춘진 사장이 10일 공사 인천지역본부를 방문해 올해 주요 사업성과 및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국내로 도입되는 전체 곡물의 약 30% 이상 인천항을 통해 수입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품질 및 식품안전성 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사업 현장에서 공사가 역할을 주도적으로 확대하여 농수산식품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소명의식을 가져달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인천 소재 수입콩 정선업체 선광을 찾아서는 정선가공 및 포장, 보관현황 등 작업 시설을 점검한 뒤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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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녹조 관리 고도화 세미나 개최
한국수자원공사는 10일 대전시 대덕구 본사 세종관에서 ‘녹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상 기후변화에 대비해 수량 및 수질, 수생태, 재해대응 기능 역량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녹조 관리 기술을 발굴해 효율적 녹조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더불어 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생태계의 건강 유해 영향을 줄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녹조 관리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연초부터 지속된 고온 현상과 여름철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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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재기 소상공인 취업지원 위한 산·학·관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노사발전재단,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삼성전자로지텍, 명일, 삼우에프앤지와 10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재기 소상공인 취업지원을 위한 산·학·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취업·재창업 등 재기 여건 마련을 위해 자금, 컨설팅, 멘토링, 교육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산·학·연이 그간 각각 추진하던 사업을 연계수행해 폐업 후 취업 의사를 가진 소상공인에게 기업연계 특화교육, 생애 경력 설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전직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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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신세종복합 건설공사 본격 착수
한국남부발전이 오는 7월 신세종복합발전소 건설공사에 들어간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남부발전은 지역 및 건설사업 참여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세종복합발전소를 상생발전소로 건립할 계획이다.남부발전은 최근 본사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신세종복합발전소 건설공사 사업착수회의를 화상회의와 병행해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약 679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신세종복합발전소 건설사업은 세종시 연기면 일원에 천연가스(LNG)를 주 연료로 하는 630MW급 복합발전소와 340Gcal/h 용량 열에너지 공급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2024년 준공을 목표로 남부발전은 지난해 대비공사 착공과 주기기 선정을 완료하고, 지난 5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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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인된 공공의료의 역할과 확충 필요성에 대해 공유했으며, 공시가격 변동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별로 설명했다.주요 내용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확충전략 ▲공공의료 강화의 기대효과 ▲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피부양 자격변동 영향분석 ▲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이다. 공단은 공공의료 부족에 따른 지역별 의료자원 공급 격차 및 건강수준 격차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공공의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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