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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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우수기관’ 선정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전기안전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해당 평가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한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년 대비 16.35점 상승한 93.8점을 기록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분류됐다.또 재난·안전 분야 인공지능(AI) 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에 포함됐으며,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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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유용원의원 등 12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용원의원 등 12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는 '상훈법'에 따른 보국훈장을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 수여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대상을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군무원은 국군에 소속되어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달리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이에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을 추가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군에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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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황명선의원 등 10인,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제안
황명선의원 등 10인은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국방전력정책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정책의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등에 정책추진절차ㆍ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어 그 중요성에 걸맞은 적절한 규범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본질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또한, 국방 분야의 법률 중 국방전력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기본법은 부재하여 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국방전력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고 국방전력체계의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규정하여 국방전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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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봄철 전국 동시 방제로 등검은말벌 피해 저감 필요”
농촌진흥청이 등검은말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봄철 방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2일 밝혔다.농촌진흥청은 등검은말벌로 인한 꿀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왕벌이 활동하는 봄철(3월 하순~6월)에 전국 단위 동시 방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등검은말벌은 여왕벌 형태로 겨울을 나며, 봄철에 활동하는 개체는 모두 여왕벌이다. 이 시기 여왕벌 1마리를 제거하면 가을철 발생하는 일벌과 벌집 확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됐다.방제를 위해서는 양봉장 주변과 인근 야산에 유인 덫을 설치하고, 유인제를 주기적으로 보충하는 방식의 관리가 권장된다.농촌진흥청은 특정 지역만 방제할 경우 주변 지역에서 개체가 이동할 수 있어 전국 단위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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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민전의원 등 10인,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검사비, 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실정이다.또한, 현재의 지원 방식은 최대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 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이에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현행 ‘시술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비ㆍ검사비ㆍ약제비 등’으로 확대하고, 한방난임치료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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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원, 행복한백화점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행복한백화점 홍보를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를 선발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지난 1일 서울 목동 본사에서 ‘행복한백화점’ 홍보를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최종 선발된 9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행복한백화점은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제품 홍보 지원을 위해 1999년 개소한 공간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오프라인 유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선발된 서포터즈는 푸드, 라이프, 패션 등 분야별로 나뉘어 행복한백화점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제품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기획·제작할 예정이다.제작된 콘텐츠는 서포터즈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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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개인정보보호 협의회’ 출범…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한국전력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한국전력은 지난 1일 나주 본사에서 ‘KEPCO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출범하고 전사적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전했다. 협의회에는 한전과 수탁사, 외부 자문기관이 함께 참여한다.협의회는 경영관리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사 및 사업소 책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구성됐다. 외부 자문기관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한다.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유출 사고 예방 및 대응,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 및 관리 감독, 한전과 수탁사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또한 ‘개인정보 정책’, ‘수탁사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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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공익법인 투명성·효율성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등급 획득
서민금융진흥원이 공익법인 투명성·효율성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서민금융진흥원은 한국가이드스타가 실시한 공익법인 투명성·효율성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별 3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해당 평가는 국세청 공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무효율성과 투명성·책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한국가이드스타에 따르면 전체 공익법인 1만 3,747곳 가운데 ‘별 3개’를 받은 기관은 48곳으로, 약 0.35% 수준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재무효율성 2개 지표와 투명성 및 책무성 8개 지표에서 평가를 받았다.서민금융진흥원은 기부금을 활용해 휴면예금·보험금 원권리자 지급과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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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6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 460개소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모범적으로 청구하는 우수기관 460개소를 ‘2026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이하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청구그린기관은 2025년 급여비용 청구기관 중 환수 미발생 등 엄격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상위 1%에 속하는 청구 우수기관으로 재가급여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76개소, 시설급여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84개소가 최종 선정되었다. 특히, 이번 선정은 2025년 선정된 기관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전년대비 장기요양기관 40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우수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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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2025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은 2일,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2025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관리원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위원회가 설립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되어 처리된 2,632건의 사건 중 각 유형별 대표 사례를 엄선해 수록했다. 올해 사례집은 단순한 사건 나열을 넘어, 실제 조정 과정에서 쟁점이 된 판단기준과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게 특징이다. 사건 이미지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제작함으로써 일반 국민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사례집은 건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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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정책토론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2일, 국토교통부와 관리원이 함께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과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공동 주최하는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기반 시설의 노후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선제적 유지관리와 그에 대한 재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확보해 두고, 이를 바탕으로 성능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관리원은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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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어업용 유가 안정 대응 총력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중동사태에 따른 어업용 유가 안정을 위해 자체 예산을 편성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100억 원 이상의 지원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수협중앙회는 2일, 중동전쟁 비상 대응대책반 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대책반은 김기성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조합, 어업인, 수산업 등 분야별 피해 현황 조사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구성된 조직이다.수협중앙회는 이날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총회를 거쳐 100억 원 규모의 어업인 유류비를 이른 시일 내 지급하기로 했다.지원은 이달 어업용 유류가격 상승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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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원자력연료,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연료 핵심부품 '피복관' 수출 연장 계약 체결
한전원자력연료(사장 정창진)는 2일, 미국 원자력 전문기업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와 원자력연료 핵심 부품인 ‘피복관’ 수출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ㅇ번 연장 계약은 미래 원자력에너지 수요의 세계적 증가와 원자력연료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일환으로 체결되었다. 지난 2022년 체결된 기존 피복관 공급 계약을 통해 올해까지 약 400억 원의 해외 매출을 달성할 전망이며, 이번 연장 계약(최장 2032년까지)을 통해 추가로 약 6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피복관은 원자력연료의 핵심부품 중 하나로, 연료봉 안의 우라늄 소결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수로 전달하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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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6년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교육생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6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에 참여할 창의교육생 300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창의인재동반사업은 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4295명의 교육생이 참여했다. 웹툰 ‘중증외상센터: 골든아워’의 홍비치라 작가, 영화 ‘파묘’의 장재현 감독,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문지원 작가 등이 수료생으로 참여한 바 있다.최근에는 웹툰 ‘댄서’의 안영일 작가와 게임 ‘난세표류기’의 고용성 개발자 등이 후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콘텐츠 시장에 진출했다.올해는 영상·애니메이션, 웹툰·스토리, 게임, 음악·공연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15개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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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관광공사, 경주벚꽃마라톤 외국인 참가자 유치… K-스포츠 관광 박차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4일 열리는 ‘제33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에 외국인 관광객 551명을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전체 외국인 참가자 가운데 약 82%는 공사 해외지사를 통해 모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마닐라, 방콕, 베이징, 타이베이, 홍콩, 후쿠오카 등에서 마케팅을 진행했으며, 해외 참가자는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공사는 외국인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대회 참가권을 사전에 제공하고, 대회 전날 경주 지역 숙박시설에 안내 데스크를 운영해 관광 정보와 참가 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회 당일에는 통역 인력을 배치해 참가를 지원한다.이번 대회는 경주 지역 주요 관광지와 연계된 코스로 운영된다.공사 관계자는 “해외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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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실무 세미나 개최
한국표준협회가 공공기관 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실무 대응 세미나’를 오는 17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협회에 따르면 공공기관 ESG 경영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실행 단계로 전환됐으며, ESG 담당자 27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사회(S) 영역은 전 영역 이행 비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E)과 거버넌스(G) 영역은 기관별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SG 경영 도입 과정에서는 전담 인력 부족과 기준 체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이번 세미나는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과 함께 실무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과 해석 방법,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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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대변~죽성교차로간 도로개설사업 7차 구간’ 막바지 순항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4월 1일 ‘대변~죽성교차로간 도로개설사업 7차 구간’에 대해 임시개통식을 갖고, 막바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본격적인 도로 개통에 앞서 사업 공정 전반을 점검하고, 그간의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추가 정비와 마무리 공정을 거쳐 오는 4월 말 정식 도로 개통에 들어갈 예정이다.대변~죽성교차로간 도로개설사업은 대변항에서 죽성교차로를 연결하는 기장군의 주요 기반시설 사업이다. 총 연장 약 6.1km, 폭 13.5m 규모로, 총사업비 764억 원(시비 373억, 군비 391억)이 투입된다. 지역 간 교통망 확충과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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