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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경찰청 합동 전국 주요 톨게이트서 번호판 훼손차량 단속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9월 5일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내 번호판 훼손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단속은 전국 주요 톨게이트를 대상으로 불시에 시행되며, 단속 대상은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가림, 이물질(반사체) 부착, 번호판 꺽기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을 훼손한 차량이다.적발된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한국도로공사는 올해 1월부터 번호판 훼손 차량 영상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상반기에 564대의 번호판 훼손 차량을 고발했으며, 발생빈도가 높은 톨게이트를 선정해 분기별 현장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도로
조폐공사,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2차 기념메달’ 출시 2021년 성(聖)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과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을 기리는 2차 기념메달이 출시됐다. 한국조폐공사는 충남 당진시청이 주최하고 천주교 대전교구가 주관해 당진 솔뫼성지에서 열린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에서 2차 기념메달을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2차 기념메달’은 금메달 2종과 문진메달 1종 등 총 3종으로, 김대건 신부 탄생지인 솔뫼성지를 재조명하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나눔운동 후원을 위해 기획됐다. 조폐공사는 2차 기념메달 공개와 함께 지난해 맺은 후원약정에 따라 천주교 대전교구에 후원금 5,0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후원금은 교황청을 통해 코로
남부발전 KY리더, 소규모 방역수칙 준수 자율 캠페인 시행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전국의 방역단계가 상향 조치된 가운데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방역수칙 동참 유도를 위한 소규모 캠페인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한국남부발전은 대학생 서포터즈그룹 KY(KOSPO Young) 리더들이 학교와 지역 전통시장 등을 찾아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을 유도하는데 KY리더들의 뜻이 모이면서 추진됐다. KY리더들은 1, 2명씩 코로나19 극복 메시지가 담긴 스마트기기를 들고 시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홍보했으며, SNS 공유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의지를 전파했다.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콘진원, ‘제4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본선 투표 온라인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역 및 공공 캐릭터의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활용 독려를 위한 ‘제4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을 개최하며, 오는 9월 6일까지 본선 투표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올해로 4회차를 맞이한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이나 지역, 축제 등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캐릭터를 모집하고, 대국민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캐릭터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지역·공공 캐릭터가 국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이번 제4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은 가장 높은 접수율을 기록했으며, 총 101개의 지역·공공 캐릭터가
건보공단, 내달 6일부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9월 6일부터 9일까지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 급여결정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 새롭게 급여를 원하는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고령친화우수제품은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된다.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을 제출하면 된다.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제품심사, 가격협의 등을 실시하며
부산고용노동청,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지도 부산고용노동청은(청장 강현철)은 추석 명절(9월 21일)을 앞두고 8월 23일부터 9월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휴· 폐업 사업장 증가에 따라 임금체불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키로 했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해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
김예지 의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확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예지 의원이 23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시책을 현실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의 활동장려 및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
강선우 의원,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를 2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가 공동으로 후원하며 온라인으로 중계된다. 정부는 국민 의료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촘촘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라 매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꾸준히 상승(‘17년 62.7%→ ‘19년 64.2%)해 왔으며, 이는 2010년(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 예방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재개발 구역과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위험물 저장시설과 시장·공장 지역, 목조 건물 밀집 지역 등 화재 발생 위험 및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앞둔 정비구역의 경우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을 화재 경계 지구 지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입주민 생명과
더불어민주당 탈당 4선 오제세 전 의원 국민의힘 입당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오제세 전 의원이 23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이준석 대표의 안내를 받아 모바일로 입당원서를 냈다. 비문계인 오 전 의원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민주당 진영에서 17∼20대 내리 4선을 했다. 비문계로 분류되는 그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공천 배제됐다. 오 전 의원은 인사말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폭정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면서 "정권교체는 국민 모두의 열망이고,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한 길에 뜻이 맞는다고 하면, 출신과 과거와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을 뒤
최재형, 이준석 대표에 ‘언론중재법’ 저지 연석회의 제안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3일 이준석 대표를 찾아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을 제안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당 대표실에서 '언론악법 저지 공동투쟁'을 위한 당 대표와 13명의 당 대권 주자들의 연석회의 제안서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25일 비전발표회를 미루고 공동 투쟁에 동참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 전 원장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투쟁하는데 저희 후보들이 함께 투쟁하는 게 어떨까 말씀드린다"고 했고, 이 대표는 "비전발표회가 먼저 잡힌 일정인데, 오늘 최고위에서 이러한 취지를 담아서 논의해보겠다
송영길, 정부 ‘위드 코로나’ 전환 검토에 의료 체계 부담 우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방역 전환 정책 검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송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정부가 백신 접종 등을 감안해 9월 말에서 10월 초쯤에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의료체계에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진과 노동자들의 희생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가 불가능하다"며 "공공의료체계 강화, 의료 인력 확충, 충분한 예산 지원, 제도 개선이
국민의힘, 대선 선관위원장에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 정홍원 선임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23일 선임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말 다수의 원로분과 접촉하면서 의견을 경청했다"며 "19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내신 정 전 총리께서 우리 당의 선관위원장을 맡아주기로 수락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정 전 총리는 지난 2004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장관급), 2012년 한나라당 공관위원장, 2013년 새누리당 공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대 총리를 지냈다. 정 전 총리가 이끄는 당 선관위는 26일 출범할 계획이다. 이어 30∼31일 대선 후보 등록을 받는다.
소방청, 내년 2월부터 산후조리원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의무 설치 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는 24일 공포하고 내년 2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산후조리원과 일정 규모 이상 전기저장시설 등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후조리원과 조산원은 현재 연면적 1천㎡ 이상인 곳에만 의무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다. 앞으로는 기준을 강화해 연면적 600㎡ 이상인 산후조리원과 조산원에는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인 곳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한 공장이나 풍력·태양광 발전소 등에 설치하는 전기저장시설 가운에 일정 규모 이상을 특정
국토안전관리원, 고정대교 안전등급 ‘양호’로 평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인 고정대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B(양호)로 평가됐다고 23일 밝혔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선상에 있는 고정대교는 경북 청도군과 경남 밀양시를 잇는 연장 1,320m의 도로교량으로 2006년 2월에 준공됐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가 관리하고 있으며, 국토안전관리원이 정밀안전진단을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제1종 시설물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을 말한다. 연장 500m 이상인 교량, 연장 1km
보쉬 전동공구, 강력한 토크 출력의 바이터보 충전 임팩트 렌치 신제품 2종 출시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사업부문장 박진홍)는 바이터보 브러시리스 기술로 강력한 토크 성능이 돋보이는 충전 임팩트 렌치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신제품은 1/2인치 ‘GDS 18V-1000 C’와 3/4인치 ’GDS 18V-1050 HC’ 충전 임팩트 렌치 2종으로, 바이터보 브리시리스 모터와 다양한 작업모드 기능을 통해 고출력이 필요한 고강도 작업에서도 최적의 효율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보쉬의 바이터보 기술은 고성능 브러시리스 모터와 초강력 프리미엄 배터리 ‘프로코어18V’의 시너지를 통해 유선 공구급 출력을 발휘하는 혁신 기술로 GDS 18V-1000 C는 조임/풀림 토크가 각각 1,000Nm/1,600Nm, GDS 18V-105
권익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 불법의혹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우선 국민의힘에선 12명이 13건의 불법거래를 한 의혹이 드러났다. 적발사항은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다. 13건 중 의원 본인이 직접 거래에 관여된 것은 8건,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 1건, 부모가 관여된 것이 2건, 자녀가 관여된 것이 2건이었다. 열린민주당에서는 의원 1명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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