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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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1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방송 외주제작 거래관행 전반을 점검한 '2021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제작사 중심'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2020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 171개사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 33개사 대상으로 외주제작 계약체결 형태 및 내용, 상호합의 수준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제작사 대상 점검을,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방송사 대상 점검을 진행해 발표한다.이번 점검결과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시 서면계약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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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안내에 관한 전자고지 발송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중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한 '페이퍼리스(Paperless) 촉진 시범사업' 공모에서 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성과다.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법정 점검 업무 수행기관으로서 공사는 그동안 전국 2500만여 호의 주택, 소규모 상가 등을 대상으로 매 1~3년마다 한번 씩 정기적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점검에 앞서 공동주택 내 게시판이나 구내방송, 지역케이블 방송 등을 통해 사전 안내 고지를 하고 있으나, 최근 1인 가구가 늘고 코로나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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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긴급구조지원 능력평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지난 28일, 소방청이 주관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단체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기관 자체의 긴급구조훈련과 범정부적으로 펼치는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대한 평가에서 소방안전 대책, 재난대응 부문의 역량을 꾸준히 높여온 데 따른 평가다. 공사는 올해도 소방청 중앙소방특별조사단과 함께 석유비축 및 가공 시설, 정보통신망 시설, 공동구시설 등 국가핵심기반시설은 물론, 코로나19 방역 치료센터 등에 대한 상시적 특별 점검을 강화해 왔다.박지현 사장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우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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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재생에너지 이용률 정보 제공 서비스 시작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재생에너지 이용률 정보 등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연력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 특성상 발전량은 지역여건(일사량, 바람 등)에 영향을 받아 지역별로 수익성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없어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나 사업성을 판단하기가 곤란했다. 이에 전력거래소는 (주)해줌의 일사량 등 기상청의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발전량 예측 정보와 전력거래소가 보유한 전력시장 참여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시간대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이용률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재생 이용률 정보 제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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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설‧시설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제1회 건설·시설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10월 20일부터 45일 간 ‘아이디어 기획’등 2개 부문을 공모했다. 참가한 24개 팀을 대상으로 서면 및 PT발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아이디어 기획 부문 3팀(인) 등 총 8개팀(인)이 선정됐다. 관리원은 27일 온라인 시상식을 갖고 이들 입상자들에게 국토안전관리원장상과 총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2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 대상은 ‘탄소와 콘크리트의 연관성’으로 건설 분야의 탄소 저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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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광주 아름마을1단지에 전력 감축 ‘오토 DR’ 도입
LH는 광주 아름마을 1단지 국민임대주택에서 국내 최초로 Auto(자동형) 국민DR 서비스를 시범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DR이란 수요반응(Demand Response)의 줄임말로, 가정이나 상가 등에서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제도로, 개별 입주 세대가 DR에 참여하는 것을 국민DR이라고 한다. 최근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에서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수요관리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참여 세대는 문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사용 감축 요청을 받으면 가전제품 및 조명을 끄는 등 전기 사용을 줄이고, 그 결과 1kWh(킬로와트아워)당 약 1300원의 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LH는 이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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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독서문화 확산 ‘도서기증식’ 개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28일 대구광역시동구문화재단 소속 도서관(14개)을 대상으로 일반도서 및 아동도서 총 600여권을 기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임직원 도서학습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북돋움 프로그램(정서함양 및 학습성장을 위한 도서 제공)을 운영 중이며, 이번 도서기증 행사는 임직원이 소지하고 있는 도서를 지역사회 공공도서관에 자발적 기부를 제안한 ‘직원 아이디어’를 실천한 사례다.이날 전달된 도서는 안심도서관을 비롯한 대구광역시동구문화재단 도서관운영본부 소속 공공 도서관(14개)과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작은 도서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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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윤리규범 지침서’ 발간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9일 정비사업의 투명성․건전성 향상을 위한 윤리 규범 지침서(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의 윤리 규범과 계약업무 처리시 유의사항)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안내서는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간됐으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분쟁 및 비리, 사업지연 등에 대한 지침서로 활용될 예정이다.특히 ▲조합임원 윤리의식과 행동강령 ▲계약업무 처리기준 유의사항 ▲실태점검 적발사례 등이 수록돼 있어 지자체의 조합 실태점검 교재로 활용이 가능하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개별조합 행동강령 제정 및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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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재산 개발․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9일 서울 도곡동 캠코양재타워에서 ‘2021년 국유재산 개발‧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캠코가 관리 중인 유휴 국유재산 30건(토지 20필지, 건물 10건)등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 국민 생활편의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참신한 국민 아이디어와 지방자치단체 접점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국민, 지자체 공무원 부문으로 나뉘어 두 달 동안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28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됐다. 캠코는 ‘공모주제 적합성’과 ’아이디어 혁신성‘ 등을 기준으로 실무자 및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 13건(일반국민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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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찾아가는 이륜차 검사서비스’ 소외지역 불편 해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함께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이륜차 검사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검사소를 운영, 총 3231대 이륜차에 대해 정기검사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이륜차 정기검사 수검대상 확대에 따라 검사 수요가 전년 검사대수(4만8868대) 대비 약 74.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소외지역 주민의 검사 불편 해소를 통한 이륜차 안전관리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활용한 이동검사 5개팀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50cc부터 260cc 이하의 중·소형이륜차 3016대와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 215대에 대해 정기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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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탈원전 폐기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9일 오후 경북 울진의 3·4호기 현장을 방문해 집권 후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공사를 즉시 재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이날 윤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 중단은 국가 범죄였다"며 "추가 재정투입 없이 건설사업을 즉시 재개할 수 있다. 2000여 개 중소업체 인력과 조직을 유지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재입증해 원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그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할 계획"이라며 "미국은 원전을 60∼80년 쓰는데, 우리나라는 30∼40년을 기준으로 운영을 허가했다. 연장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에 의해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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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안전경영 혁신우수기업에 '마이크로케이블' 선정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지난 3개월간 실시한 ‘안전UP 캠페인’ 결과 안전경영 혁신우수기업으로 ㈜마이크로케이블을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안정경영 확산을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기보에 따르면 ㈜마이크로케이블은 전선케이블 제조를 목적으로 2017년 설립된 창업기업으로, 2021년 안전보건공단의 무상 컨설팅을 통해 안전취약 부분을 확인한 후 기보의 안전인프라보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취약 부분을 개선하고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았다. ㈜마이크로케이블 민경환 대표이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안전교육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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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광테마골목 7곳 발굴···골목별 핵심사업 개발 및 시범운영 성료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유명 골목‧거리 7곳을 지역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관광테마골목’ 사업을 검증하고 알리기 위해 3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약 1,700명이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4월 ▲고양 고양동 높빛고을길 ▲김포 군하리 만세로군하길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양평 경기천년 테마골목 ▲가평 경춘선 시간여행 거리 ▲화성 전곡리 마리나 골목 ▲시흥 오이도 바다거리를 관광테마골목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과 시․군 및 지역협의체 간 사업 조정 과정을 거쳐 골목별로 핵심사업(체험 프로그램, 골목투어 상품, 포토존 구성 등) 1~2개를 개발했다.도는 개발한 사업들을 검증하고 홍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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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주도형 신산업 혁신클러스터’ 2022년 4곳 모두 행정절차 마무리
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 기여 및 혁신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8조6,000억 원 규모의 ‘공공주도형 신산업 혁신클러스터’가 내년까지 모두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는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면서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 2개(일산 테크노밸리, 경기양주 테크노밸리)와 남부 2개(제3판교 테크노밸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을 각각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은 전체면적 대비 높은 수준(21~55%)의 자족용지로 지역산업 발전을 주도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우선 일산 테크노밸리는 고양시 대화동 일원 87만2,000㎡에 사업비 8,493억 원을 투입해 미디어·콘텐츠, 바이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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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정책 ‘5대 분야’별 소개
2022년 새해에는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기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늘어나고, 매달 1만2,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받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인권모니터단도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규모가 대폭 커지고, 공정·노동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1. 일반행정 분야▲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전국 공통)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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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원 주관 ‘2021년도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 선정 쾌거
경기도가 각종 감사제보를 잘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원 주관 ‘2021년도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감사원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매년 중앙부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부패행위 적발, 예산 절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제보사항을 성실히 조사·처리한 기관과 공직자를 선정해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경기도는 A시의 보차혼용통로(보행과 차량 통행을 위해 24시간 공개된 통로) 확보 없는 건축 인·허가, B시의 하수발생량 산정오류 환불 미이행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27건의 감사제보 민원을 성실히 처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에 전국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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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연말 맞이 ‘쿠폰 3종’ 선착순 지급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2021년 연말을 맞아 최대 1만 원 할인쿠폰을 증정한다.경기도주식회사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굿바이 2021 쿠폰 3종'을 선착순 지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배달특급에 가입한 신규회원 중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에게 1만 원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단, 사전 광고문자동의자 중 선착순 2,740명으로 제한한다.또 양평, 안성, 파주, 김포, 연천, 양주, 부천, 시흥, 이천, 동두천 지역 소비자 중 9월부터 11월까지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 6,800명에게 5,000원 할인쿠폰을 선물한다. 최소 주문금액은 1만 8,000원이다. 화성과 용인, 고양에 거주하는 소비자 선착순 8,000명에게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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