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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청소년 전용공간 ‘꿈;담’ 운영... 5천만원 투입 서울 용산구가 이달 초 용산꿈나무종합타운(백범로329) 4,5층에 청소년 전용공간 ’꿈;담‘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장소는 서울시 청소년 아지트 공모사업을 통해 마련된 청소년 실내놀이터다. 구는 사업비 5천만원(전액시비)을 투입.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꿈;담‘을 조성했다. 5층 일부(면적 68.92㎡)에는 콘센트 이용이 가능한 학습공간과 휴식공간(평상, 빈백, 벙커)을 비롯 85인치 전자칠판을 비치해 소규모 발표회, 영화상영 등도 할 수 있도록 꾸몄다. 4층 일부(면적 23.19㎡)는 미디어 창작 공간이다. 일반 강의실에 방음부스와 대형 모니터, 조명, 전문 마이크, 프로젝터 등의 장비를
금천구,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금천구는 내년 1월 3일부터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근거리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용된 후 길거리에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기로 했다. 견인은 전동킥보드가 놓인 위치에 따라 즉시 견인과 유예 방식으로 진행한다. 단, 개인소유 제품은 제외된다. 먼저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차도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
보건복지부, 전국 10개 병원 '제4기 전문병원'으로 지정 보건복지부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10곳을 '제4기 2차연도(2022∼2024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을 보면 관절·척추·한방척추 분야가 각 2곳, 수지접합·산부인과·안과·외과가 각 1곳이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는 다음 달부터 1월부터 3년간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김승수 의원, 학교 통폐합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29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학교간 통폐합시 폐지되는 학교의 재산 중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은 학생수가 크게 감소할 경우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해산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와 다른 학교간의 통폐합은 사립학교의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간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아 학교 법인 해산때와 같이 학교 간 통폐합에도 일정 수준의 지원규정이 필
송기헌 의원, 관세 밀수입 가중처벌 위헌 정비 ‘특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관세 밀수입 예비행위자에 대한 가중 처벌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 헌법재판소는 2억 원 이상 규모의 밀수입 범죄 예비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본죄를 범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개정안은 특가법 제6조7항의 관세법 위반행위 내 가중처벌 범위를 정비하고 제8항을 신설하여 밀수입·밀수출·관세 포탈죄의 예비행위를 본죄의
강서구, ‘강서 역사문화 거리’ 조성 서울 강서구 가양동 양천로47길 일대를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강서 역사문화 거리’로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서 역사문화 거리’는 가양동에 위치한 양천향교, 양천고성지 등 역사‧문화유적지 일대의 낙후된 경관을 개선해 걷고 싶은 역사문화 거리로 조성한 사업이다. 특히, 지역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자는 주민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다섯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 거리 곳곳에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냈다. 구는 이번에 조성한 강서 역사문화 거리가 단순한 거리가 아닌 다양한 테마를 갖춘 역사‧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천구, 금나래 도서관 ‘매일 20분 독서기부’ 캠페인 지역아동센터 도서 기증 금천문화재단은 금천구립금나래도서관이 ‘매일 20분 독서기부’ 캠페인을 통해 모인 마일리지 기부금으로 아동도서를 구입해 지역아동센터 2곳에 기증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증한 도서는 총 230권이며, 독산1동 지역아동센터와 한사랑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됐다. 매일 20분 독서기부 캠페인은 ‘책 읽는 도시 금천’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독서를 습관화하고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9월부터 진행됐다. 참가하는 주민은 하루 독서 20분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204명이 참가해 총 2,471,000원의 마일리지가 모였다. 도서 기증은 참가한 주민과 후원금을 쾌척한 대륭종합건설의
윤준병 의원, ‘고용형태 관리 세분화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8일 우리나라의 고용 현실을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공시 사항에 세부적인 인력 통계사항을 포함하는 ‘고용형태 관리 세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비롯해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을 구분해 자세한 근로자 수를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정년연장 등과 관련된 국가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현행
국민연금, 국민연금 해외수급자 대상 생체 비대면 인증 시행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내년부터 국민연금 해외수급자를 위해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모바일앱 서비스’(이하, ’비대면 수급권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비대면 수급권 확인 서비스’는 본인의 ‘얼굴’과 ‘목소리’로 연금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인증 서비스이다.공단은 그동안 적정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공적 자료로 수급자의 사망, 이혼, 부양가족 등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왔다. 특히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등 해외수급자의 경우, 매년 신분 및 거주 확인을 위해 공적 자료를 우편이나 팩스로 직접 제출해야만 해 어려움이 많았다.공단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전통시장 상품 판매 릴레이 온라인 방송 서울시는 시내 전통시장 대표 상품을 저렴하게 소개하는 '시장에 ON'과 '우리시장 자랑대회'를 내년 1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장에 ON'은 유튜브 채널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을 통해 각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꾸린 스튜디오에서 상인들이 시장 대표 먹거리와 건강식품, 즐길 거리 등을 직접 소개하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다. 내년 1월 말까지 비단길 현대시장, 암사종합시장, 중랑동부시장, 화곡본동시장, 망원시장, 포방터시장 등 총 17개 시장에서 '시장에 ON'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한다. '우리시장 자랑대회'는 전문 쇼호스트와 시장 대표 상인이 11번가 '라이브 11'에서 전통시장 상품
김승수 의원, 광고산업 체계적 지원 ‘K광고산업진흥법’ 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26일 대한민국 광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는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광고산업은 18조원이 넘는 시장규모를 형성하며 국내 취업유발효과 1위, 생산유발효과 2위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자 콘텐츠산업 중 핵심산업이지만, 국내에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적인 법 제도가 없어 정책 수립에 실행과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광고산업을 정의,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조사·연구, 인력양성, 거래환경 지원이나 산업 생태계 보호 등 광고산업 진흥체계 마련에 대한 시장과 업계의 요구를 담아 법안을 성안했
이용우 의원, 공익신고 보상금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24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금액 대비 4~20%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상한액을 3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등에 필요한 보상이 해고 및 회사와의 갈등을 비롯한 개인의 희생에 비해
민주당, 종교계·장기요양 사회복지단체 릴레이 정책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장기요양기관 4개 법정단체와의 정책 간담회를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와의 간담회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도농사회처, 원불교 사회복지협의회,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한국구세군 사회복지부, 대한불교천태종 복지재단, 대한불교진각종 진각복지재단,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사업국 등 소속 단체들의 임원진이 참석한다.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제안
강서구, 겨울방학맞이 ‘드림ON 스토리텔링 한국사’ 운영 서울 강서구는 청소년들이 유익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자치회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드림ON 스토리텔링 한국사’를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1월 18일(화)에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줌(Zoom)을 통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한국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육은 ▲문화유산 만들기 체험 ▲스토리텔링 수업 ▲온라인 역사 투어로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교재와 체험키트가 제공된다. ‘문화유산 만들기’ 키트를 통해 첨성대, 근정전 등 한국사 유물을 만들며 관련 역사 지식을 배운다. 스토리텔링 수업 시간에는 시대에 맞는 가상의 역사인물이 등장해 역사 배경을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금천구, 주택 밀집지역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충 금천구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흥1동, 독산3동 주택 밀집 지역 2곳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차장이 조성된 곳은 시흥1동 865-9일대와 독산3동 992-41일대로 모두 주차장이 없는 노후 주택들이 촘촘히 밀집해있어 주차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골목 곳곳에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곳이다. 금천구는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28일 사업을 마무리했다. 시흥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부지면적 306㎡, 총 10면 규모이며,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부지면적 430㎡
한전, 'KEPCO 탄소중립추진위원회' 출범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지난 28일 'KEPCO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환 부문 탄소중립을 향한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한전에 따르면 KEPCO 탄소중립추진위원회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사내 최고 심의 기구로서,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37%를 차지하는 전환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방향과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사내외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을 향한 최적 경로를 발굴해 나가기 위해 구성됐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전환부문 탄소중립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KEPCO 탄소중립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안)을 심의했다.위원회는 정승일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한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고 예방 위한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배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한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9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발주자 및 감리자, 시공자, 근로자 등 다양한 건설공사 참여주체의 안전 의무 등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 제작한 가이드라인은 이를 개선하여 발주자 및 감리자, 시공자, 근로자 등 참여 주체별로 1권씩, 모두 3권으로 세분화 하고 주체별 안전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해 국토부와 관리원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CSI)에 축적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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