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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진 피해 대비 ‘안전한국훈련’ 실시 LH는 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월성주공2단지에서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재난상황에 대한 입주민과 관련 기관들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진도 6.0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하고 주택 붕괴, 화재 발생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진행됐다.먼저 최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건물 붕괴와 관련, 지진에 의한 임대주택 붕괴에 대비해 국토교통부, LH, 주택관리공단, 달서구청, 달서소방서, 달서경찰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비대면 토론훈련이 진행됐으며, 건물 붕괴 시 골든타임 이내에 입주민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토론훈련이 끝난 이후에
수출입銀, 국IFC 주도 임팩트 투자 원칙 도입 한국수출입은행이 ESG 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IFC 주도 임팩트 투자 원칙(Impact Investing Principles)’을 도입한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2일(현지 시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열린 영국 글래스고에서 스테파니 폰 프리드버그(Stephanie von Friedeburg) IFC 부총재와 만나 수은의 ESG 채권 연계 자산에 대해 ‘IFC 주도 임팩트 투자 원칙’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약서를 전달했다. IFC 주도 임팩트 투자 원칙은 글로벌 임팩트 투자시장에 규율, 투명성,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IFC가 주요 임팩트 투자기관들과 함께 지난 2019년 4월 수립한 프레임워크이다. 이 원칙에 서명한 기관들은 투융자에 따른
정부, 신규확진 2600명대...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운영키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사흘째인 3일 신규 확진자 수가 2천600명대로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확진자 수는 2천600명대로 수도권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전일 대비 천 명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전 2차장은 "전체 확진자 중 10대 확진자 비중이 24%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은 4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며 "학원·학교 등 교육시설과 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신규 집단감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송영길-이준석, 세번째 맞장토론... 대장동·고발사주 등 공방 전망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오후 2시부터 SBS에 출연해 100분간 생방송으로 토론을 벌인다. 송 대표와 이 대표가 맞장 토론을 벌이는 것은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재명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한 민주당은 전날 선대위를 공식 출범시켰고, 국민의힘은 오는 5일 대선후보 선출을 앞두고 있는 등 여야는 본격적인 대선 시즌에 돌입했다. 내년 대선을 126일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토론에서 두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음식점 허가총량제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이재명 후보의 정책·공약 등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대통령,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 헝가리 이동... 비세그라드 그룹 협력 논의 5일 귀국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현지시간)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이동했다. 헝가리는 이탈리아-영국에 이은 이번 유럽 순방 마지막 국가로, 한국 정상이 헝가리를 방문한 것은 2001년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비세그라드 그룹(V4)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비세그라드 그룹은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 내 지역 협의체다.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열리는 제2차 한-V4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으며, 한국 기업과 V4 국가 기업들 사이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도 찾아 기업 간의 교류 협력을 격려한다.
이재명, 첫 번째 선대위 회의 주재... 12명 공동선대위원장단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선대위 회의에는 이 후보를 비롯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대표와 12명의 공동선대위원장단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융합형 매머드'를 표방한 민주당 선대위는 전날 대규모 출범식을 갖고 내년 3월 대선 승리를 목표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부천테크노밸리에서 열리는 웹툰 작가 간담회에 참석한다.
국민의힘, 후보선출 D-2... 일반국민 여론조사 돌입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투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3일부터 일반국민 여론조사에 돌입한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4일까지 이틀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출한 안심번호를 사용해 100% 무선전화로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이길 국민의힘 대권주자가 누구인지 4지선다 방식으로 물으며, 응답자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질문한다. 국민의힘은 당원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결과를 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하는 전당대회에서 공개하고,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한다. 당원투표는 지난 1∼2일 모바일 투표를 실
부산시, 대학생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11월 19일까지 신청 부산시는 11월 19일까지 부산지역 소재 대학의 대학생(재학, 휴학),대학원생(졸업생제외), 미취업 졸업생(2019년 11월 1일 이후 졸업) 6,000여 명에게 4억6000여만 원을 지원하는 ‘2021년 부산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11월 19일 오후 11시까지. 2016년부터 시행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지원대상자를 대학원생과 졸업생까지 확대했으며, 작년에는 5,528명에게 총 4억1000여만 원을 지원했다.자세한 지원대상 요건은 부산시 누리집의 부산청년플랫폼(학자금대출이자지원)을 참조하면 된다.시는 신청자별 대학(원) 재학 등 여부, 졸업일, 소득분위, 대출정보 등 신청 자격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이재명, 부동산 대개혁 예고...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 등 제도개혁·대규모 공급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부동산 대개혁 카드를 띄우며 대장동 이슈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 후보는 2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명운을 걸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을 청산하겠다"면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을 다시 공약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10일 서울경선에서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감사연설을 통해 부동산 대개혁을 공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은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강화를, 분양가 문제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각각 제도개혁이 가능한 정책으로 강조했다. 이
강병원 의원, 취업 제한 강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은평을)이 범죄전력 조회를 통해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제21조의2 신설로 명시했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명의대여 금지는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신설로 규정했다. 한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으로 <장애아 돌보미>가 파견되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장애아 돌보미에 대한 근거규정 미비로, 특히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와의 충돌 논란이 있
김주영 의원, 불공정 하도급거래 예방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일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조달청 시설공
강남구, 세곡동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개장 강남구가 2일 세곡동(헌릉로618길 7)에 ‘세곡어린이실내놀이터’를 개장했다. 도곡동 미미위클린놀이터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을 연 세곡동실내놀이터는 459.05㎡ 면적에 트램펄린·집라인‧암벽오르기‧조합놀이대 등 놀이시설과 부모를 위한 휴식‧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실내놀이터에는 안전을 위해 보육교사 자격보유자 등 직원 6명이 배치된다. 이용대상은 보호자를 동반한 취학 전 아동이다. 매일 2시간씩 3회 운영되며, 회당 1000원을 내면 2시간씩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실내놀이터 개장은 관내에서 가장 많은 아동과 어린이집이 있는 세곡동의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구는 서울시에서 공공형 실내놀이터 2개소를 운
이수진 의원, 고용형태 부정공시 과태료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2일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용정책 기본법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한 소속외 근로자 등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도는 국가가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 기업이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 등 노
김홍걸 의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2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등 투자자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빠르게 상승하였고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이 60조원 규모로 증가했다. 지난 9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가 마감되면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대 거래소만 원화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4대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
강남구, 전국 최초 온라인 도로점용 허가 강남구가 올해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이 운영한지 불과 4개월 만에 전체 신청의 57%를 차지할 만큼 정착되고 있다고 2일 전했다. 구는 지난 1월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을 구 홈페이지 및 ‘더강남’앱에 연계하고 7월부터 온라인 도로점용허가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운영 4개월 만에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의 이용률은 빠르게 치솟고 있다. 11월 현재, 도로점용 신고건수는 1648건이며 전체 신청 건수 중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은 942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57%를 차지할 만큼 이용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 온라인 도로점용허가시스템은 도로점용허가 신청부터 수수료
금천구, 예술 프로젝트 ‘라운드 라운드 라운드: 금천구’ 전시 금천문화재단은 11월 12일(금)까지 2,000년대 이후 금천구 예술의 흐름을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조사해보는 프로젝트 ‘2021 아케이드 금천: 도시예술 리서치’의 결과 전시 ‘라운드 라운드 라운드: 금천구(Round-Round-Round : GEUMCHEON-GU)’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시각예술 작품을 통해 금천구의 역사와 지역민의 이야기를 조망해 보는 사업으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조사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전시다. 총 27인의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전시에서는 주민들이 토피아(TOPIA)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 스스로 돌아다니며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가상의
강서구, 5급 이상 공직자 대상 ‘청렴 생각 나눔릴레이’ 추진 서울 강서구가 5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청렴 생각 나눔릴레이’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기관을 대표하는 간부 공무원의 청렴리더십 확립 및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참여 간부들은 청렴에 대한 소신과 생각을 전 직원과 공유하며 청렴의지를 다진다. 생각 나눔릴레이는 청렴을 주제로 한 의견이나 청백리 위인에 대한 글을 행정 포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릴레이의 포문은 노현송 구청장이 열었다. 노 구청장은 ‘갑질근절’에 대한 의견을 전 직원에게 서한문 형태로 전했다.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갑질 사례가 사회 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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