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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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둘째날, 정체 시작…서울→부산 6시간 10분
설 연휴 둘째 날이인 30일 이른 아침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시작됐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입장 부근∼입장 4㎞, 천안분기점 부근∼목천 부근 8㎞, 옥산분기점 부근∼옥산 13㎞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평택 부근∼서해대교 8㎞ 구간에서 차들이 서행하고 있다.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대소분기점 부근∼진천 9㎞ 구간, 진천터널 부근 3㎞ 구간에서 밀리고 있다.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은 전 구간에서 소통이 원활한 상태다.이날 전국 교통량은 전날보다 약 30만대 감소한 447만대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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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버스·지하철 등 전국 대중교통에 5G 공공와이파이 도입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56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전국 대중교통 5G 공공와이파이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출퇴근 시간 이용객 쏠림 현상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속도 저하, 끊김 현상 등이 발생하는 공공와이파이의 질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선대위가 제시한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서비스 품질평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는 상용 와이파이 속도의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통신사 와이파이 평균 속도는 400Mbps인데 반해, 출퇴근 시간이 되면 지하철 와이파이 전송 속도는 통신사 평균 속도의 15% 수준인 약 62Mbps까지 떨어진다. 이는 평시간 속도인 8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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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없다...설 연휴 마지노선 지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이번주 설연휴 전이 마지노선이었다"며 단일화는 없다고 29일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정치인싸'에 출연해 "역대 단일화라는 건 보통 마지노선이 44일 정도 전에 된다"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21일 정도 있고, 그 앞에 한 20일 정도를 앞두고 계약해야 선거에 필요한 유세차, 홍보물을 발송기한에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40일간 단일화를 지켜보자고 하지만, 설 연휴 전이 마지노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단일화가 돼서 후보가 사라지거나 15% 득표율을 못 받아도 돈을 날리는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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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정당 혁신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장애인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탁금과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연령 또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기탁금을 정하고 있다.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 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탁금이 과다할 경우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 또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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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특례시 특례사무 및 재정확보 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7일 특례시의 특례사무를 추가 규정하고 특례시의 재정확보를 위한 계정을 새로이 설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13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4곳(고양·수원·용인·창원시)이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할 자치권한의 부여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4개 특례시와 합동으로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종류의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관계부처·경기도·경상남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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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공무원 ‘지위’ 이용 불법행위 처벌 ‘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의원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한 경우를 직권남용죄로 의율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까지 현행법 해석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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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이동 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노인·임산부·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참여한 강득구 의원, 박주민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에 대한 제안을 듣고 이동권 보장 전국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현근 사무총장이 경기도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 사업을 소개했다. 작년 11월에 출시된 스마트앱은 민간 길 찾기 앱에 기반하여 장애인 대상 편의시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편의시설 데이터베이스는 스마트앱의 실사용자이자 현장 조사요원으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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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반성문 감형 꼼수 근절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을·법제사법위원회)은 형사재판 양형에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양형 참작 사유로 범인의 연령, 성행 등 피고인 중심의 양형요인을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처벌이 벌금형,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의 검찰사건 처분 통계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1심에서 피고인 53.7%가 벌금형, 25.7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9.4%에 불과하다. (2016~2020년) 이에 송기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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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영세어가 직접지불제 도입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27일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영세어가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어 있다.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 영세어가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정안은 소득이 낮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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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진로교육 유공 우수 인증기관’ 선정
서울 강서구는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가 진로탐색 활동 협력 분야에서 ‘2021년 진로교육 유공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며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청소년 진로교육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 청소년의 진로체험교육을 활성화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구에서 운영하는 영상미디어센터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센터 담당 공무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아나운서, PD, 영화 제작 등 영상미디어 분야의 직업을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왔다. 현장 직업체험은 학생들이 센터 내 스튜디오에서 영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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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가 소득증대 및 삶의 질 제고 위한 심포지엄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7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어가 소득증대 및 농어업인 삶의 질 제고방안’ 국회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삼석 의원이 헬스경향(대표이사 조창연)과 공동주최한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소득증대 방안과 도시민과 달리 의료‧교통‧교육 등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되풀이되는 자연재해 등으로 농어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 심화, 농어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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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국민참여재판 확대 ‘민사배심제법’ 발의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8일 <민사배심제법(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이 민사재판에까지 확대되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물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세계적 추세와 국민의 사법 참여 열망에 힘입어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형사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반감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2020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7만9,233건인데 이중 민사사건이 482만9,616건으로 전체 사건의 72.3%를 차지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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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육아휴직 복귀자 등 차별처우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7일 사업자가 육아휴직 복귀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가족돌봄 휴직·휴가, ▲가족돌봄 목적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현행 제도로는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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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동네방네 돌봄서비스 확대... 사각지대 최소화
금천구는 ‘금천 동네방네 돌봄서비스(돌봄SOS센터)’의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금천구 모든 동에 전담인력을 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독산1동, 시흥1동 2개 동에만 전담인력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금천구 모든 동에 돌봄 매니저를 배치해 긴급 상황에 더욱 빠르게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천 동네방네 돌봄서비스(돌봄SOS센터)’는 가족돌봄 기능의 약화로 생기는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2020년 8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며,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50세 이상 중장년·어르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동주민센터 돌봄매니저(사회복지직 및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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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강도태 신임 이사장, 제3중앙 생활치료센터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도태 이사장이 28일 설 명절을 맞아 부임 후 첫 현장시찰로 제천시에 위치한 공단 인재개발원내 코로나19 제3중앙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입소한 경증환자들의 빠른 쾌유와 행안부, 복지부 및 의료진 등 합동지원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확진자 증가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 내 환자와 의료진, 합동지원단 근무자들은 외부출입이 일체 불가해 매 식사를 배달 도시락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인해 몸과 마음이 힘들어 할 근무자들에게 잠시나마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작지만 정성을 담아 격려품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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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속 설 연휴 비상체계 운영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 추진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KOTRA(사장 유정열)가 설 연휴 기간에도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KOTR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의 대러시아, 우크라이나 교역규모는 각각 273억 달러, 9억 달러로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0.8% 수준이다. 그러나 러시아 침공 시 미국이 금융·무역 제재를 경고하고 있고, 교전 없이 긴장 국면만 지속되더라도 원유·가스·광물 등 원부자재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현지 KOTRA 무역관은 “경제제재가 현실화되면 우리 가전, 휴대폰, 자동차와 부품 수출이 위축될 수 있고 러시아로부터 원유, 천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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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aT와 ESG 경영 실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업무협력 강화
유통, 광고 전문기업 코레일유통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용산역 내 농식품 찬들마루 매장에서 2년 연속 대국민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을 동참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코레일유통 조형익 대표이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의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농공상융합중소기업 판로확대 및 친환경 상품 구색 강화, 저탄소 캠페인 홍보를 통한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특히 양 기관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귀성객을 대상으로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코리아 그린푸드 데이’홍보와 친환경 로컬푸드 제공을 통해 캠페인 동참을 유도했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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