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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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청소년 자립 지원 간담회 개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내일 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여덟 어른,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와 함께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쉼터퇴소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청자기’ 자립활동가들의 요청으로 성사되었다.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가 종료되어 그 이후부터는 홀로 삶을 책임져야만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7월 여러 관계 부처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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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월 미래유산 혜화동 주민센터·성북동 비둘기 등 선정
서울시는 11월 미래유산으로 혜화동 주민센터와 성북동 비둘기, 남대문교회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06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혜화동 주민센터는 우리나라 최초로 한옥에 입주한 주민센터다. 주민센터로 운영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 의사인 한소제가 거주하던 곳이기도 하다. 성북동 비둘기는 1968년 11월 '월간문학'에 발표된 시인 김광섭의 대표작으로 성북동의 지역성을 드러내는 시로 평가받는다. 남대문교회는 1969년 11월에 완공된 교회로 고딕풍의 석조교회 양식을 잘 보여줘 건축사적 의미가 있다. 한국인 1세대 근대 건축가인 박동진의 설계로 건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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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추가 설치
금천구는 전동 휠체어, 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충전 걱정 없이 편하게 지역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급속충전기 4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천구는 장애인이 평소 자주 이용하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우선 고려해 금천구청, 안양천 입구, 금천어울림복지센터, 시흥4동주민센터에 설치했다. 새롭게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1시간 이용 시 배터리의 50% 이상 충전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도 함께 충전할 수 있다. 금천구에 설치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는 이번 추가 설치된 4대를 포함해 총 16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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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대납제도활성화법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국민연금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는 대납제도를 시행 중에 있지만, 대납제도를 활용하는 국민 비율은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는 4,578,310명으로 이 중 대납국민은 37,644명(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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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기술 12건 국제인증 취득 지원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철도분야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 대상 12건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국산 철도기술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하고자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등 인증취득 소요 비용을 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기업 임직원의 이해도 제고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제 안전성 인증(SIL) 5건, 품질규격 인증(IRIS) 3건, 용접인증 등 기타 4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국산 철도기술이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특히 수출이 예정된 제품이 다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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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생산·판매금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3일, 2035년부터 시·도지사가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자동차의 등록을 거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로 인해 초래되는 자연재해 등 기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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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공사 자금난 해소 지원... 채무 2천567억 이관
서울시가 1조원대 적자에 허덕이는 서울교통공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천567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추가로 떠안는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만기가 도래하는 2천567억원(이자 포함) 상당의 도시철도공채를 12월 31일자로 서울시로 이관한다. 이관이 완료되면 올해 시가 떠안은 공사 채무는 기존 6월 이관분 4천530억원을 포함해 7천97억원으로 늘어난다. 도시철도공채는 원래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분담해 상환해왔으나, 공사의 경영난이 심해지자 2019년 서울시는 공사 상환분 중 2026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2조7천억원어치를 넘겨받아 대신 갚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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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코로나 시대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공동 후원하는 「코로나 시대,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4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와 식품 물가 상승으로 식생활 여건이 악화한 저소득층의 먹거리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의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고, 해당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과제를 토론한다.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진행되며, 1부에서 3건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지고, 2부에서는 종합 토론을 실시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생활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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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서부산의료원 사업계획 기재부 심의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은 11월 3일 서부산의료원 사업계회 적정성 검토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완료됐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서부산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해 지난 3년여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이번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무사히 마쳐 매우 기쁘다”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번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서부산의료원 민간투자사업 한도액이 반드시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지난 해 당 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서부산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수 차례 건의한 바 있고, 지난 1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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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서부산의료원 기재부 심의 완료, 건립 확정"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서부산의료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11월 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완료돼 건립이 확정됐다고 밝혔다.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부산의료원은 사하구 신평2동 646-1(신평역 공영주차장) 연면적 32,445㎡(지하1층, 지상5층, 300병상 규모)에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질환 센터, 감염병예방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 사업비 1,835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은 과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1월 27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면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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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KSA조사 결과 주민이 평가한 행정서비스품질 '부산 1위'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가 부산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행정 서비스 품질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KSA한국표준협회가 올해 처음 부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Korean Standard-Service Quality Index)를 조사한 결과여서 의미가 더욱 크다.금정구는 ‘한국서비스품질지수 공공부문 모델’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품질 지수에서 70.0점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조사 대상인 인구 20만 명 이상인 부산 기초자치단체 9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다.금정구는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측정모델에서 본원적 서비스, 공공성, 친절성, 신뢰성, 적절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 등 총 9개 차원 및 약 50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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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청주시와 건설현장 합동점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청주시(시장 한범덕)와 함께 동절기에 대비한 건설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관리원과 청주시는 지난 4월 건설 및 지하안전 관련 정보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이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동절기 건설현장 사고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일부터 15일까지 청주시내 1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안전관리에 취약한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검에는 관리원 중부지사(지사장 류호상), 청주시, 청주시 관내 구청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굴착·흙막이, 비계 등 가설구조물, 추락사고 대비 안전조치, 건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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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과 면담
한국가스공사는 채희봉 사장이 지난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알렉세이 체쿤코프(Alexei Chekunkov)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과 만나 러시아 극동지역 수소·천연가스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이고르 노소브(Igor Nosov) FEDC(Far East and Artic Development Corporation, 극동북극개발공사) 사장과 RAOS(Rusatom Overseas, Rosatom의 해외사업 수행 자회사) 관계자도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 사할린 지역 청정수소 개발 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채희봉 사장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사업 현황과 국내 수소 인프라 구축 및 해외 청정수소 생산·도입계획을 아우르는 ‘KOGAS 2030 장기경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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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고성군 하수처리시설 합동안전점검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지역의 물 안전확보를 위해 3일부터 이틀 동안 경남 고성군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관리주체인 고성군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정해진 2종 시설물인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8개소 등 모두 3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시설 점검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관리원은 지난 6월과 8월에는 사천시(28개소)와 합천군(25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점검한 바 있다. 관리원은 지역 지자체들에 하수처리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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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회장직 맡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11월 3일 경주시청에서 열린 원전이 있는 5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회장직을 맡아 앞으로 1년간 행정협의회를 이끌게 된다.행정협의회는 기장군을 비롯한 경주시, 울주군, 영광군, 울진군 원전소재 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원전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설립됐다. 5개 지자체장이 1년씩 순번으로 회장직을 수행한다.이번에 회장직을 맡은 오규석 기장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행정협의회가 발족된 이래 원전소재 지역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큰 성과도 많이 이뤄냈다. 지금도 원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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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부동산R114, ‘정확한 입주예정물량 정보 공개’ 협약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부동산R114(대표이사 최익훈)와 3일 ‘주택 입주예정물량 공동 연구 및 전자계약 활성화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연계·분석하는 협력 사례로, 정확한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대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택 수요자의 시장 불안 심리를 해소시키기 위해 이날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양 기관은 입주예정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정확한 공급지표를 공동 생산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함께 하기로 했다.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정확한 입주예정물량 정보 제공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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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노사문화 우수기관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가 주관하는 ‘2021년 올해의 노사문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상반기 노사 간 갈등을 신속히 수습하며, 노사합의에 의한 직급체계 개선, 교대근무제 개편, 직원 복리후생 강화,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등을 통한 노사관계 향상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높게 평가받게 된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도민의 기업이자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공사에서는 노사상생·협력을 위한 모범사례를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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