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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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역 인근 평생학습관·스마트창의인재센터 개관
서울 양천구는 지하철 5호선 목동역 인근에 평생학습관·스마트창의인재센터를 개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센터는 옛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개관했다.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4차산업혁명 교육실,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스마트미디어라운지, 공유 오피스, 음악연습실 등을 갖췄다. 양천구는 이곳에서 취·창업과 연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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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 정기검사 받은 고리 4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정기 검사를 받은 고리 4호기의 임계(정상 출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핵연료의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것)를 허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승인에 따라 이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이 가능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안위는 정기 검사 중 고리 4호기 격납건물 돔 내부 철판을 정밀 검사하고 이 가운데 보수가 필요한 4곳의 보수가 완료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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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패스 유효기간 접종후 6개월 방침 논의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을 기본접종 완료 뒤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결과는 월요일(29일) 종합적인 대책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유효기간을 기본접종 뒤 6개월로 정하려는 근거에 대해 기본접종과 추가접종 간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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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대출' 예산 도의회 통과... 최대 500만원 내년부터 시행
경기도가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청년 기본대출 시행을 위한 기본금융 기금' 예산이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년 기본금융은 기본대출(소액·저리·장기 대출)과 기본저축(수시 입출식 특별예금)으로 구분되며, 도는 추진 윤곽이 잡힌 기본대출부터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기본대출은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과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1인당 500만원씩 10년간 대출해주는 금융 지원 정책이다. 상환 기한은 10년, 금리는 3% 내외에서 조달금리와 연동해 시행할 방침이다.도는 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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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9일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 방역강화 주목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중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에서 "4주간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평가하고, 치료체계를 비롯해 백신 추가 접종과 방역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외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한다. 일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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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2022 대학입시 전략 설명회 개최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27일 EBS 입시설명회 대표강사 윤윤구 선생님을 초청해 ‘22년 대학 입시 전략 설명회를 단독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EBS-지역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역별 현장 대학 입시설명회가 개최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전면 중단되어 EBS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입시설명회로 대체되었다. 이에 입시전문가와 수험생이 직접 질문 및 응답을 통한 맞춤형 입시 정보가 부족하여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아쉬워하는 상황이었다. 이달곤 의원은 “올해는 처음으로 문·이과 구분 없이 수능이 치뤄졌고 난이도 역시 높았기 때문에 대학입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진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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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콘텐츠 향유권 보장 법률개정안 3건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의 영상 콘텐츠 접근 및 향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으로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시책의 하나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조치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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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OTT 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법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온라인비디오물에 자체 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비디오물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OTT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사전등급분류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해 왔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등급분류 대상 비디오물은 전년대비 2,394건이 증가한 10,351건이고, 등급분류 처리 기간도 전년대비 5일 이상 증가한 1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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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어르신 주거-복지-의료 원스톱 고령자복지주택 건설
금천구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울독산13단지 고령자복지주택(복지시설·공동홈 복합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복지시설·공동홈)은 금천구 독산13단지 내에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연면적 2,43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지상 1층은 독산1동 주민센터 민원분소, 2층~3층은 보건지소, 4층~5층은 데이케어센터, 6층~7층은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천구는 복지시설(주민센터,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건립비를 분담하고 복지시설 운영·관리 업무, 인허가를 위한 행정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LH공사는 사업부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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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고3 청소년 드림점프 페스티벌’ 개최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30일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고3 청소년 드림점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룬 고3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도전과 꿈을 응원하고자 본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부터 수험생들을 보호하고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자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들과 출연진이 서로 소통하는 쌍방향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강서청소년회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행사는 고3 청소년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와 문화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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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아동‧청소년 학대 예방 패키지법 발의
이종성 의원은 26일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모든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영유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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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무無턱대고 평등한지도’ 배리어프리 국회 전시회 개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책임 연구의원: 강득구 의원, 최혜영 의원)에서는 배리어프리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무無턱대고 평등한지도’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배리어프리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는 서배공에서 ‘샤로잡을지도’를 제작하게 된 목적과 과정을 소개하고 차별의 장벽을 허물어 배리어프리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공동행동을 요청하는 자리이다. 김민석 의원은 “배리어프리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장애인 등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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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포스트코로나 일상회복에 역점 ‘일자리·쉴자리·제자리 프로젝트’ 추진 탄력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내년도 본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로 늘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군의 핵심사업인 ‘일자리・쉴자리・제자리 프로젝트’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26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309억원, 특별회계 71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6,334억원 대비 687억원(10.85%)이 늘어나 본예산 규모가 최초로 7,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한 지방교부세 1,398억원, 조정교부금 326억원, 지방세수입 1,375억원, 세외수입 218억원 등의 세입이 반영됐다.기장군은 2022년 예산안에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 복지 및 안전분야 지출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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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관리점검 강화 나선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지난 25일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관리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콘크리트학회가 주관한 공청회는 건축물관리와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정안에는 점검자의 계량적 판단을 돕기 위한 점검방법 등의 개선방안이 담겼으며, 공작물의 점검 강화를 위한 점검항목 및 판단기준 개선방안이 포함돼 있다. 공청회에서는 점검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건축물 용도별 대가 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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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지역주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는 전북지역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LX공사는 25일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대자인병원과 함께 전북 진안군을 방문해 지역주민 13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양ㆍ한방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LX공사 직원, 의사, 한의사,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기초검진, 침술, 수액처방, 골밀도 검사 등 다양한 의료봉사 서비스를 진행했다. LX공사 오애리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번 찾아가는 의료봉사가 지역 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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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 경기환경산업전(Eco Fair Korea 2021)’ 온라인 개최
경기도는 오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1 경기환경산업전(Eco Fair Korea 2021)’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을 시작으로 올해 4회째를 맞은 경기환경산업전은 경기도가 주최하는 환경산업 분야 전시회로, 코로나19 여파로 2년 만에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올해 전시회 주제는 ‘위기를 극복하는 환경산업,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으로,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대응 현황, 경기도형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이행계획 등 환경 관련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우수 환경기업제품을 전시와 함께 10월에 사전 개최한 공공수요처와 도내 환경기업 간 온라인 화상 상담회 개최성과도 홍보관을 통해 소개된다.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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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한 도민 대응감시단 해단식·활동보고회’ 개최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구성한 도민 대응감시단이 지난 8개월간 성착취물 등 6,800여 건을 확인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26일 재단 교육장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기도 도민 대응감시단 해단식 및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30명으로 구성된 도민 대응감시단을 위촉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건전한 게시물을 올리는 계정 및 디지털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했다. 감시단은 활동을 통해 확인된 6,812건을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신고했다.감시단은 감시활동뿐만 아니라 도내 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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