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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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감염병등급 2급으로 하향... 4주간은 격리 계속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25일 하향 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이날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했다. 이 개정 고시는 이날부터 바로 시행됐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되기 전인 2020년 1월 8일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했는데, 2년 3개월여 만에 질병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2급으로 조정했다.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과 같은 1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즉시'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홍역, 결핵, 콜레라와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발생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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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윤석열 대통령’ 새 집무실 이름 내달 15일까지 공개모집
‘윤석열 정부’ 출범후 대통령이 사용할 집무실의 이름을 국민 공모로 짓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청와대를 대체하고 '용산 시대'를 상징할 새 대통령 집무실의 이름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공모 기간은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으로, 6월 초에 명칭이 확정된다. 공모를 시작한 이후 이날까지 열흘간 약 1만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TF 팀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5월 10일부터 국방부 청사 5층에서 근무한다. (국방부 이사가 마치면) 본 집무실은 2층에 들어서게 된다"고 말했다. 취임식이 끝나는 시간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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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기자 간담회 개최... “5월9일 오후 6시 퇴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오후 6시 청와대를 퇴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청와대 녹지원에서 25일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마지막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서 밝힌 일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다음 달 9일 오후 6시에 퇴근하고 나면 하룻밤을 청와대 바깥에서 보내고, 다음날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KTX로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내려가게 된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날 밤을 청와대에서 보내지 않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라며 "그날 밤 12시까지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청와대 당직이 근무하면 되고 저는 업무 연락망을 잘 유지하면 된다"라고 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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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디지털 물류 실증사업 발표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물류 실증사업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발표회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물류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현재 추진 중인 실증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다. 디지털 물류 실증사업은 대상 지역과 사업내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기존 도시에 무인배송, 공유물류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구체적인 물류 문제를 해결하는 '물류서비스 실증사업'과 신규 도시에 적정 물류 인프라를 고려한 지역개발·특화 물류사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사업'이 있다. 작년부터 공모를 거쳐 서비스 실증 8건, 시범도시 4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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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실익 없는 압류자산’ 정비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를 돕기 위해 올해 들어 사실상 가치 없는 장기 압류자산 3509건을 정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용등급 하락,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 법적 제약으로 고통 받는 생계형 체납자 1762명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압류재산관리에 소모되는 비용과 인력을 절감해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강남구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압류대장에 등록된 압류재산 1만3753건을 일제 조사해 실익을 분석한 뒤 부동산 17건, 차량 2701대, 공탁금 202건, 급여·예금·증권·도메인 등 채권 598건을 압류 해제했다. 경매·회생·파산사건 3564건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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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용 접근성 향상 ‘상권분석서비스’ 개편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는 총 45종의 소상공인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자치구 및 상권별 생존률, 평균 매출액, 임대 시세 등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가 2016년 개발했으며, 2017년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와 재단은 이용 접근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편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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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인 작품 우선구매 및 유통기회 확충 추진 법안 추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원내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장애예술인 작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장애예술인지원법에서는 장애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의 충분성 조사'에서 '충분하지 않다' 69%,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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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인공지능 인문학 강좌’ 운영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문 교육을 확산시키고자 ‘인공지능 인문학 강좌’를 개설,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강좌는 인문학을 통해 생활 속 가까이 다가 온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마련됐다. 이번 강좌는 구가 지난 2019년 중앙대학교와 체결한 ‘스마트 도시 강서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바탕으로 중앙대학교 산하 인문콘텐츠 연구소와 함께 진행된다. 대학에서는 강좌 개발과 강사 지원을, 구는 강좌를 진행할 지역 기관 모집과 홍보 역할을 맡았다. 강좌는 구에서 선정한 구립 도서관과 강서50플러스센터 등 5개 기관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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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암 공공의료와 통합돌봄 심포지엄’ 개최
200만명을 넘은 우리나라 암 유병자에 대해 국가가 전주기적(암 예방-치료-돌봄-재활-사회복귀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심포지엄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2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암 공공의료와 통합돌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공의료, 돌봄 전문가 그룹을 초청하여 암 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암 유병자가 214만7,50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암 환자의 87%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 중단을 고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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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차량 운행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파업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차량(셔틀버스) 무료 운행 등 비상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구청차량 3대, 백화점차량 5대, 전세버스 13대 등 21대의 비상수송차량(25~45인승)을 26일 오전 6시부터 관내 16개 임시노선에 15~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비상수송차량은 13개 임시노선 운행구간에 있는 기존의 버스정류장에서 탑승이 가능하며, 현대백화점 본점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 3개 노선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출근시간(7~9시)에 추가로 투입돼 운행된다. 정상 운영되는 관내 지하철 6개 노선(35개역)과 마을버스 10개 노선은 막차시간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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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곤충산업 전문인력 모집
서울시는 곤충산업 전문인력 교육과정에 참여할 시민 30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은 서울농업기술센터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102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곤충의 종류와 특성, 곤충사육기술, 곤충산업 동향, 곤충 스마트팜 등 창업준비를 위한 기초지식부터 전문기술까지 배울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 서울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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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총 62건 적발
경기도는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여 총 62건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전국에서 동시 진행된 이번 일제 단속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우려를 해소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도 및 시군 공무원, 상인회 관계자 126명이 참여했다.이를 위해 도와 시군은 단속인력 지정, 주민신고센터 운영, 단속 대상 발굴 등이 담긴 자체 단속 계획을 수립하며 엄정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단속 기간 동안 주민신고센터를 통해 32건, 시군 자체 발굴을 통해 290건 등이 접수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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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시행···1차 모집 개시
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디지털플랫폼 노동 중 하나인 배달노동의 업무 강도 및 위험도가 날로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대책이다.올해는 지난해 지원 목표 2,000명보다 200명 늘어난 배달노동자 1,100명, 사업주 1,100명 총 2,2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특히 노동자만 지원했던 지난해와 달리,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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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공모 제작 공식 노래 마마무 솔라와 협업
인기가수 마마무의 솔라가 부른 ‘새로운 경기도 노래’가 4월 26일 공개된다.경기도는 오는 26일 경기도 누리집 음원 게시를 앞두고 지난 24일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에 솔라의 ‘새로운 경기도 노래’에 대한 비하인드 인터뷰 영상을 게시했다.2020년 ‘새로운 경기도 노래’로 최종 선정된 ‘경기도에서 쉬어요’(김지훈 작사, 오농프로젝트 작곡)는 공모 과정에서 경기도민이 작사‧작곡‧심사 등 전 과정에 참여해 만들었다. 도는 ‘새로운 경기도 노래’의 도민 친숙도를 높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을 응원하기 위해 마마무 솔라의 소속사인 RBW엔터테인먼트와 협업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24일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에서는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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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결과’ 공개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계속되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내 공동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2022년도 1/4분기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25일 공개했다.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거래된 경기도 부동산의 총거래량은 6만3,5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인 12만3,202건과 비교해 48.4% 감소했다.주택 거래 감소세가 두드러져, 공동주택의 거래량은 2만2,3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4,842건)보다 65.5% 줄었다. 개별주택도 2,2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19건) 대비 44.2% 감소했다. 토지와 오피스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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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취임 후 용산청사 5층서 업무 시작... 관저 외교부 장관 공관 확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일 5월 10일 용산 국방부 청사 5층에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25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국방부 청사 2∼4층이 가장 메인 층으로, 아직 국방부가 이사하지 않고 있다"며 "5월 10일부터 윤 당선인은 5층에서 근무하게 되고, 본 집무실은 2층에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미연합훈련 이후 국방부가 이사하면 6월 중순까지 2∼4층을 리모델링할 것"이라며 "6층에는 비서 실, 9층에는 경호실이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1층에는 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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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측, 청와대 내달 10일 정오 일반 개방 확정... 사전 예약 접수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정오를 기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25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TF 팀장을 맡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브리핑에서 "5월 10일 취임식이 끝나는 시간에 청와대의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며 "이로써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으로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가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5월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 새 시대, 새 희망을 담은 다양한 문화 행사가 예정돼 있다"며 "같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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