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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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 최우수 지자체 부천·의정부·의왕시 선정
경기도가 시·군간 세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2022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부천시, 의정부시, 의왕시를 각각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도는 지난해 회계연도 지방세 세수 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실적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 및 복지연계 ▲기관장 관심도 등 4개 분야 20개 세부 지표를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체납정리 추진 동기부여를 위해 전년 대비 실적향상 노력도를 평가하는 ‘도약상’을 신설했다. 평가 결과 지방세 세수 규모가 가장 큰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최우수상 부천시, 우수상 화성시, 장려상 용인시가 각각 선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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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전용 ‘이지(EG)투어버스’ 운행 재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4월 23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제공하는 ‘이지(EG)투어버스’ 운행을 시작한다.이지(EG)투어버스는 경기도를 방문하는 개별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서울 명동역 또는 인천공항을 출발점으로 경기도 권역별 주요 관광지를 연계 운행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7년 첫 운행을 시작했는데 관광업체를 통해 이용 희망 외국인을 유치하고 있다. 이지(EG)투어버스는 경기도 북부 3개, 남부 3개, 남·북부 1개 등 총 7개 코스로 운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천) 포천 아트밸리, 한탄강 하늘다리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헤이리 예술마을 ▲(김포·고양) 라베니체 문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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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전역에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주의보 발령
경기도는 4월 22일부로 도내 전역에 ‘돼지유행성설사병(PED, Porcine Epidemic Diarrhea)’ 발생주의보를 발령, 축산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경기도, 전북,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곳곳의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이 잇따라 발생하고, 일교차가 큰 5월 초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 데 따른 조치다.실제로 도내에서는 지난 2018년 28건, 2019년 1건, 2020년 1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 6건, 올해 1월~4월 사이 12건으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돼지유행성설사병’은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주로 구토나 탈수, 식욕결핍, 수양성 설사 등의 임상증상을 보이며, 생후 1주 미만 자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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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총회 개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앞서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강행 처리 과정에서 당내 이견이 발생하면서 추가로 의견 수렴절차를 가지는 것이다. 아울러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가 막판 협상에 돌입한 만큼 원내 지도부가 검토하는 절충안에 대한 의견 청취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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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 국민의당 합당 의결
국민의힘이 22일 국민의당과의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의결한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지난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전국위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마치면 합당 절차는 완료된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권은희, 이태규, 최연숙 의원 등 3명으로, 이들은 국민의힘으로 소속 정당이 변경될 예정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 의석 수는 110석에서 113석으로 늘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과 합당에 반대해 온 비례대표 권은희 의원은 당 지도부에 제명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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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지역 순회 3일차... 부산·울산 방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지역 순회 3일차 일정을 소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지난 20일부터 이어온 호남·PK(부산·경남) 행보의 마지막 일정으로 부산·울산 지역의 건설·민생 현장을 방문한다. 윤 당선인은 측은 국민 통합과 함께 지역경제를 살피기 위한 행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역 순회 첫날 전주 국민연금공단과 전남 영암의 대불산업단지 등을 찾았고 이틀 째 전남 광양제철소와 경남 진주 중앙유등시장과 등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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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대통령실 수석 체제 일부 유지할 듯... '5수석·1기획관 체제'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대통령실 직제로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1기획관(인사)' 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21일 "5수석·1기획관 체제로 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사는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사이인 '기획관'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겠다며 청와대 '수석비서관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청와대 직제에서 민정·일자리수석은 폐지하되 나머지 주요 수석은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각 수석실이 담당해 온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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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올해 국가직 5·7급 민간경력자 218명 선발
인사혁신처는 '2022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오는 22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인원은 5급 68명, 7급 150명으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예보연구, 기후변화 감시, 보건의료 정책, 원자력 안전 정책, 농업용 로봇 연구 등이 주요 선발 직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11년 5급을 처음 선발했고 2015년부터는 7급까지 확대했다. 원서는 오는 6월 2∼7일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7월 23일로 예정돼있다. 이후 9월 서류전형, 11월 면접시험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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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말까지 어린이집·병원 등 화재안전성능 보강 참여 독려
국토교통부는 21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올해 종료된다며 해당 건축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과 2018년에 충북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 화재안전 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서 잇따라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기존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했다. 새 법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고, 기간 내에 이를 시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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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저소득 가정 '호캉스' 지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취약계층 아동이 있는 가정에 '호캉스'(호텔+바캉스)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롯데호텔 월드의 후원으로 이뤄지며 '스윗 드림'(Sweet Dream) 행사를 통해 자녀가 있는 취약계층 27가구 72명에게 롯데호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캉스를 체험하는 가족들은 롯데호텔 월드 마스코트 '로티로리'로 꾸며진 캐릭터 룸에서 숙박하고 호텔 내 뷔페 레스토랑도 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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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체질 개선 지원 한의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강남구 (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의 일환으로 20일 구청 본관에서 강남구 한의사회(회장 김정국)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남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강남구는 매년 대상 아동의 성장발달검사와 건강검진, 치과치료, 필수 예방접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는 관내 진료 대상 아동을 추천하고, 두 기관은 ▲코로나19 후유증 ▲소아비만 ▲저신장·저체중 성장 질환 ▲환경성 질환 개선 ▲학습발달과 뇌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에 상호협력하게 된다. 강남구한의사회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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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차난 개선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금천구가 시흥2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일(수) 학교법인 동일학원(이사장 김재문)과 ‘동일중학교 개축 예정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금천구 및 동일학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금천구는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동일학원은 공영주차장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동관 주차관리과장은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꺼이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를 제공한 동일학원에 감사드린다”라며, “동일학원과 긴밀히 협력해 공영주차장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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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국가가 장애인 의료기기 정보접근성 보장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①의료기기의 주요 안전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등 장애인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②식약처장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③장애인의 의료기기 안전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 방법과 기준 개발, 교육, 홍보,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2019~2020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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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아동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아동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편성 과정에 당사자인 아동,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취지다. 아동참여예산제는 만 9~17세의 아동과 청소년이 직접 구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도 참여하는 제도다.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아동·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의 권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공모사업 규모는 총 5천만 원이다. 제안 대상 사업은 문화, 교육, 인권, 환경, 안전 등 구정 전반에 걸쳐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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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2021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선정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2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동반성장 추진 실적 및 협력 중소업체 대상 체감도 조사 결과를 합산해 5개 등급*으로 발표하고 있다. 1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번 평가에서는 공기업 1군 중 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만이 최우수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가스공사는 △한국형 뉴딜 창업기업 발굴·육성,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 결제 및 하도급 지킴이 확대, △중소기업과의 기술 개발 협력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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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상, 힐링 LX버스킹이 "돌아왔다"
지난 20일 오후 8시, 전주 덕진구 기지제 앞 수변공원이 북적였다. 버스킹 가수가 공연을 시작하자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저물녘 찾아간 기지제 앞 수변공원 쉼터는 작은 소극장 같았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밤에 더 아름다운 전북혁신도시 기지제 앞 수변공원에서 릴레이 버스킹을 다시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LX버스킹은 7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부터 기지제 수변공원과 풍남문 광장에서 12주간 기분 좋은 힐링을 선물한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을 전하고 무대가 좁아진 지역 예술인들의 활로를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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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신약기반 확충연구’ 과제 선정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바이오센터는 도내 제약·바이오 새싹기업인 ㈜라플레(대표 염창환)와 협업해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 이하 사업단)의 ‘신약기반 확충연구’ 과제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사업단은 범부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10년간 국내 신약 연구개발(R&D) 생태계 강화, 글로벌 실용화 성과 창출, 보건 의료분야의 공익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신약 개발 전(全)주기 단계를 지원하고 있다.경과원과 ㈜라플레는 ‘림프부종 치료를 위한 다중기전 신약선도물질 도출’을 목표로 이번 신약기반 확충연구 사업에 선정돼 2년(’22.3.~’24.2.)간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사업 과제로 선정된 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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