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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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뮤직비디오 하이패스법' 음악산업진흥법 발의
4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뮤직비디오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는 뮤직비디오 출시에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사전 규제가 많아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며 "뮤직비디오에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여 보다 빠른 홍보와 유통이 이뤄져 음악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뮤직비디오(음악영상물)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방송사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전 등급분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등급분류를 받으려면 심의절차가 복잡하고, 심사에 7~20일 소요되어 음원 유통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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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 ‘만지작’... 대선 앞 비판 여론 우려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연이어 어필하고 있어 실행으로 이어질지 주목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4일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다. 액수보다 승수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의 액수와 관련해서도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다"며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겠다고 해서 25조원 정도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에도 "방역 행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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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이하 공단)은 4일부터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할 신규 스포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는 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함께 국내 스포츠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2월에 조성한 공간이다. 기업지원관과 전시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스포츠기업 29개사가 입주해 있다. 이번 신규 입주대상은 기업지원관의 경우, 스포츠 관련 재화·서비스 비중이 매출액의 10%이상을 차지하는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전시체험관은 국내 스포츠기업 중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선보이며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다.신청기업들은 사업역량, 시장성, 사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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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2021년도 경정, 조성인 최우수선수상 수상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지난달 30일 미사리경정장 선수동에서 2021년도 경정 우수선수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코로나19로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시상식은 한 해 동안 분야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총 5개 부분에서 7명의 선수가 수상했다. 올 한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최우수선수상은 조성인(12기 33세 A1급) 선수에게 돌아갔다. 조성인은 올 시즌 경주성적, 경주내용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며 처음으로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조성인에게는 상금으로 1천만원이 수여됐다.또한 모범적인 경주와 자기관리가 뛰어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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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2022 안전경영책임계획 확정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안전 인권 선도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2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당진 LNG 생산기지 건설 등 대규모 공사 시행 및 수소사업 추진에 따라 안전관리 영역을 확대해 재해 없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사업 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2022년 안전경영책임계획은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5대 분야 21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가운데, 가스공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 안전점검 강화, △건설현장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장비 확충,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시행, △영세 협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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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유사사고 재발 방지 위한 ‘건설사고 사례집’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건설사고 사례집’을 제작해 관리원 누리집과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에 게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건설사고 중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 등을 위해 관리원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 48건의 사망사고를 분석한 것이다. 관련 사고를 공사종류별, 사고유형별로 분류하고 사고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분석함으로써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사고 방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의 분석 대상이 된 사망사고 48건 가운데 건축공사는 33건(69%), 토목공사는 14건(29%)으로, 건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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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공동체에 활동비 최대 800만 원 지원···‘2022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추진
경기도가 청년공동체에 활동비를 최대 800만 원 지원하는 ‘2022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1월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이번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지역 활동에 참여하고 청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활동 기반 구축과 청년활동가 양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도는 공모를 통해 20개 이상의 청년공동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도내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과 단체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1개 공동체당 최대 800만 원의 공동체 활동비, 전문가 자문 및 온라인 활동 홍보 등이 지원된다. 도내 청년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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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176개 단지 유지보수비 지원
경기도는 올해 176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도는 2019부터 관련 사업을 진행해 올해 말 사업이 완료되면 총 982개 단지의 유지보수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2019년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인 622개 단지보다 1.6배나 많은 물량이다. 도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주체가 없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 등의 적립이 어려워 주택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가 어렵다.이에 도는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79억 원의 재정을 투자해 총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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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외국인주민·고려인동포 지원사업’ 참여 민간단체 공모
경기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2022년도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도에서 첫발을 내디딘 지 3년 차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올해도 변함없이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고려인동포 인식개선 3개 분야를 모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총 6억6,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각각 4억 원, 2억 원,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들은 도내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외국인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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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미관에서 기능 개량으로 초점 전환 대폭 개선
경기도가 올해부터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방식을 기존 미관 위주에서 교통사고 예방 등 기능 개량으로 초점을 전환해 대폭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도 선형개량사업’은 급경사, 급커브 등 대형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도로 내 특정 구간을 선정,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통행 편의 등 도로 기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그간에는 선형 개선이나 직선화 등 미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기하구조 개량, 안전시설 보강 등 기능 위주로 방식을 바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사업효과는 높이는 ‘저비용-고효율’ 방식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기존 ‘경기도 지방도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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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국 SR 대표이사 “제구포신(除舊布新)’ 자세로 쇄신과 혁신”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2022년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흑자구조를 회복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 쇄신과 혁신에 나선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2022년 신년사에서 “코로나19로 닥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2017년부터 3년간 이어왔던 흑자구조를 회복시키며 높게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제구포신(除舊布新)’의 마음으로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묵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이사는 올해 주요 업무 목표로 △최고의 고객서비스 제공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절대안전’ 확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건전한 재무구조 개선 △소통과 참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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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처리... 민주당 주도 안건조정위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일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현재 기재위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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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년 기자회견 개최... 코로나19·저성장 극복 방안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경기도 광명의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번 회견에서 코로나19와 경제성장 정체, 계층 양극화 등의 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극복방안 및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TV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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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대위 쇄신 ‘총력’... 이틀째 공식 일정 전면 중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4일 공식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선대위 쇄신 작업에 매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제외한 선대위 지도부 전원이 윤 후보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도 사퇴를 선언한 상황이다. 이에 윤 후보는 전날에도 오전 한국거래소 방문 일정만 소화한 뒤 모든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선대위 쇄신에 나섰다. 윤 후보는 "선거도 얼마 안 남았으니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하게 여러 분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빨리 결론을 내고 선대위에 쇄신과 변화를 주고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해 선거운동을 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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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탄소중립 이행 원년 맞아 에너지전환 본격화
정부가 올해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한국동서발전이 전력산업에서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에너지전환을 박차고 나간다.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3일 신년사에서 △신재생·신사업 확대 △상생협력 △조직문화 개혁 △안전한 일터 조성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전환 선도기업’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것을 선언했다.김영문 사장은 “석탄발전의 중단과 축소가 현실이 됐고 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다”며, “에너지전환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같은 상황에서 “신사업모델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의 최일선 현장 개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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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JDC 문대림 이사장 "자연을 닮은, 미래를 담은, 세계로 닿는 국제자유도시 조성할 것"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문대림 이사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 제주 첨단산업 활성화 ▲ 영리더스국제포럼 확대 추진 ▲ 제주형 DMO 사업 확대 운영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시행계획 수립 등의 계획을 전했다. 아래는 신년사 전문.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올해는 JDC가 스무 살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앞선 시간에서 JDC는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닦아왔다면, 앞으로의 20년은 성인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갖고 본격적인 성장을 이끄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새로운 20년을 맞이하는 JDC의 새로운 비전을 여러분께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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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개정안 새해 첫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평생 체육 향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스포츠강사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도하며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스포츠강사 배치 근거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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