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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1 지방선거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11곳 시범실시 합의 여야가 오는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시범 도입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김영배 의원은 이
민주당, 새물결 합당 당원 투표 82.7% 찬성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의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 권리당원의 82.76%가 찬성했다는 결과가 14일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합당 절차에서 권리당원의 토론과 투표를 보장해야 하는 당헌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닷새간 온라인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고 오는 13∼14일 이틀간 온라인 당원투표를 실시, 이날 저녁에 결과를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총 선거인단 123만8천685명 중 22만7천311만명이 투표했다. 투표율은 18.35%다. 이 중 찬성은 82.76%, 반대는 17.24%로 집계됐다. 비대위는 오는 15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새로운물결과의 합당을 최종 결의한다. 이후 양당은 이날 오
이상헌 의원, ‘환각 운전’ 처벌 수위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운전을 포함한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마약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마약운전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탓에, 마약 운전을 하더라도 사상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단순 마약 사용보다도
김태호 의원,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방자치단체의 제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단계적 인상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지방소멸이 문제가 되고 있고, 지방분권과
김남국 의원, 문언상 오류 수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을)은 13일 공작물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점유자·소유자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758조 제3항의 문언상 오류를 수정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과 수목의 하자로 인한 점유자 및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구상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8조 제2항은 수목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758조 제3항은 앞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 점유자나 소유자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현행
정운천 의원, ‘촬영동물 보호법’ 발의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방송‧영화 등 영상 촬영에 이용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최근 방송촬영에 이용된 말이 제작진에 의해 상해를 입고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이용되는 동물의 생명권과 존엄성 보호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촬영‧체험‧교육 부분에서는 영리 목적이더라도 동물의 대여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영상 제작을 위해 이용된 동물을 관리할 기본적인 지침이 없어 해당 동물의 관리와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다.
강서구,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주간 행사’ 개최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장애인의 날 기념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편견과 차별을 넘어 모두가 지역사회 주체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행사는 19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장애인 정책토론회 ▲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 인식개선 스폿 캠페인 ▲한걸음의 사랑 걷기대회 ▲오! 댄싱 데이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들이 이어진다.
김예지 의원, 강력범죄 예방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에 검거된‘ n번방 성착취 사건’과 2021년도에 발생한 ‘신변보호여성 가족 살해사건’의 배경에는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불법으로 유출한 일부 사회복무요원과 지자체 공무원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특히 ‘신변보호여성 가족 살해사건’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으로 개인정보 1,101건을 조회해 흥신소에 넘기고 3.954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
이용우 의원, 사전신고의무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3일,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주요주주의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블록딜 포함)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10% 이상 주주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주요주주가 갑작스럽게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에 주요주주의 주식매도 여부는 투자자에게 있어 중요한 투자정보로 인식되는데, 현행법에는 신고의무
이동주 의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유통업계의 불공정 사각지대를 줄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대규모 유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의 입점 점주들은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대규모 점포와 동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는 입점 점주 단체가 전무한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상인들은 대규모 점포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불공정의 사각지대로 몰렸다. 대표적으로 복합 쇼핑몰 내 입점 중소상인은 법률상 피해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보장 임대료, 할인 판매 강요, 판촉행사비 전가 등 복합 쇼핑몰의 갑질로부터
강남구, ‘강남 인사이더스 픽스 시즌4’ 방영 시작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6일부터 싱가포르 CNA(Channel News Asia)와 아리랑TV를 통해 전 세계에 예능 포맷으로 개편한 ‘강남 인사이더스 픽스 시즌4’를 방영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2019년부터 강남의 관광 콘텐츠를 담은 ‘강남 인사이더스 픽스’를 아리랑TV와 공동제작 해왔다. 현재까지 27개국 8700만 가구에 송출했으며, 올해부터는 스페인어로 남미지역 786만 가구에도 방영할 예정이다. 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번 ‘강남 인사이더스 픽스 시즌4’의 구성을 기존 투어 다큐멘터리 포맷에서 강남에 관한 해외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예능 프로그램 형식으로 개편했으며, 강남구 홍보
김예지 의원, 소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소비 취약계층의 편리한 소비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플랫폼의 다양화와 온라인쇼핑몰의 활성화 등 소비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장애와 고령, 언어 등의 사유로 소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의무는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코나아이, 경기도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협약 체결 코나아이는 경기도와 '경기지역화폐(카드형) 공동운영대행 협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새단장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코나아이는 이번 재계약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개선과 더불어 경기지역화폐가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제휴 혜택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앱을 전면 개편해 지역화폐의 발행 주체인 각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메인 화면을 구성하고 지자체별 독립적인 이벤트 및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지자체와 이용자간 소통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각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택
남동발전, 인권경영 프로그램 협력사까지 확대 운영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주 협력사 직원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윤리·인권경영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한국남동발전은 최근 비실명 대리상담신고 제도인 ‘안심변호사’ 제도를 상주협력사 전 직원까지 확대 시행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인권경영을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차원이다. ‘안심 변호사’ 제도는 신고자가 이메일 등으로 직장내괴롭힘, 갑질,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 공직문화를 해치는 부패행위 등에 대해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통해,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감사조직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자의 신변노출을 차단하고,
소진공 조봉환 이사장, 공주시 섬유제조 소공인 현장 애로 청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조봉환 이사장이 14일 공주시 소공인 집적지인 공주 복합지원센터를 방문,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충남 공주시 유구읍에 위치한 공주 복합지원센터는 소공인의 기획 및 디자인, 제품 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복합지원 공간으로 지난해 4월에 개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력 20년 이상의 소공인 업체 대표들이 함께 했다. 한복지, 매트리스 원단, 남성복여성복 원단 등을 생산하고 있는 대표들로 현재 코로나로 인한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봉환 이사장은 “최근 코로나19 등 국제정세 악화로 원자재값이 상승하면서, 제조업계의 어려움이 날로 더
콘진원, 게임‧저작권 유관기관과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 저작권 보호 업무협약’ 체결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와 함께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 저작권 보호 업무 협약’을 부산 게임물관리위원회 본사에서 1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2021년 상반기 기준, 국내 게임 수출액은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의 67.6%를 차지했으며, 게임이 포함된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부문도 17억 달러의 흑자로 전체 저작권 분야 무역 수지 흑자 24억 5000 달러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불법복제 이용량은 1만 1708개로 전년 대비 23.5% 증가하고, 사설 서버, 토렌트 등 대응이
한수원-조달청, 혁신제품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협력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과 조달청이 14일 일산 킨텍스 나라장터 엑스포 전시장에서 ‘혁신제품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혁신제품과 국내 원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한수원은 지난해 12월 제2회 혁신조달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혁신조달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혁신제품 생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도 앞장설 예정이다.한수원은 체코 신규원전사업 등 해외 원전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 사업들이 혁신제품의 현장실증(Test-bed)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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