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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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광고산업 체계적 지원 ‘K광고산업진흥법’ 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26일 대한민국 광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는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광고산업은 18조원이 넘는 시장규모를 형성하며 국내 취업유발효과 1위, 생산유발효과 2위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자 콘텐츠산업 중 핵심산업이지만, 국내에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적인 법 제도가 없어 정책 수립에 실행과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광고산업을 정의,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조사·연구, 인력양성, 거래환경 지원이나 산업 생태계 보호 등 광고산업 진흥체계 마련에 대한 시장과 업계의 요구를 담아 법안을 성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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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공익신고 보상금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24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금액 대비 4~20%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상한액을 3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등에 필요한 보상이 해고 및 회사와의 갈등을 비롯한 개인의 희생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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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교계·장기요양 사회복지단체 릴레이 정책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장기요양기관 4개 법정단체와의 정책 간담회를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와의 간담회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도농사회처, 원불교 사회복지협의회,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한국구세군 사회복지부, 대한불교천태종 복지재단, 대한불교진각종 진각복지재단,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사업국 등 소속 단체들의 임원진이 참석한다.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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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겨울방학맞이 ‘드림ON 스토리텔링 한국사’ 운영
서울 강서구는 청소년들이 유익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자치회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드림ON 스토리텔링 한국사’를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1월 18일(화)에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줌(Zoom)을 통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한국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육은 ▲문화유산 만들기 체험 ▲스토리텔링 수업 ▲온라인 역사 투어로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교재와 체험키트가 제공된다. ‘문화유산 만들기’ 키트를 통해 첨성대, 근정전 등 한국사 유물을 만들며 관련 역사 지식을 배운다. 스토리텔링 수업 시간에는 시대에 맞는 가상의 역사인물이 등장해 역사 배경을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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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택 밀집지역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충
금천구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흥1동, 독산3동 주택 밀집 지역 2곳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차장이 조성된 곳은 시흥1동 865-9일대와 독산3동 992-41일대로 모두 주차장이 없는 노후 주택들이 촘촘히 밀집해있어 주차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골목 곳곳에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곳이다. 금천구는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28일 사업을 마무리했다. 시흥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부지면적 306㎡, 총 10면 규모이며,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부지면적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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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KEPCO 탄소중립추진위원회' 출범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지난 28일 'KEPCO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환 부문 탄소중립을 향한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한전에 따르면 KEPCO 탄소중립추진위원회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사내 최고 심의 기구로서,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37%를 차지하는 전환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방향과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사내외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을 향한 최적 경로를 발굴해 나가기 위해 구성됐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전환부문 탄소중립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KEPCO 탄소중립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안)을 심의했다.위원회는 정승일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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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고 예방 위한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배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한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9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발주자 및 감리자, 시공자, 근로자 등 다양한 건설공사 참여주체의 안전 의무 등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 제작한 가이드라인은 이를 개선하여 발주자 및 감리자, 시공자, 근로자 등 참여 주체별로 1권씩, 모두 3권으로 세분화 하고 주체별 안전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해 국토부와 관리원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CSI)에 축적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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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1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방송 외주제작 거래관행 전반을 점검한 '2021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제작사 중심'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2020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 171개사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 33개사 대상으로 외주제작 계약체결 형태 및 내용, 상호합의 수준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제작사 대상 점검을,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방송사 대상 점검을 진행해 발표한다.이번 점검결과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시 서면계약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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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안내에 관한 전자고지 발송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중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한 '페이퍼리스(Paperless) 촉진 시범사업' 공모에서 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성과다.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법정 점검 업무 수행기관으로서 공사는 그동안 전국 2500만여 호의 주택, 소규모 상가 등을 대상으로 매 1~3년마다 한번 씩 정기적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점검에 앞서 공동주택 내 게시판이나 구내방송, 지역케이블 방송 등을 통해 사전 안내 고지를 하고 있으나, 최근 1인 가구가 늘고 코로나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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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긴급구조지원 능력평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지난 28일, 소방청이 주관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단체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기관 자체의 긴급구조훈련과 범정부적으로 펼치는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대한 평가에서 소방안전 대책, 재난대응 부문의 역량을 꾸준히 높여온 데 따른 평가다. 공사는 올해도 소방청 중앙소방특별조사단과 함께 석유비축 및 가공 시설, 정보통신망 시설, 공동구시설 등 국가핵심기반시설은 물론, 코로나19 방역 치료센터 등에 대한 상시적 특별 점검을 강화해 왔다.박지현 사장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우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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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재생에너지 이용률 정보 제공 서비스 시작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재생에너지 이용률 정보 등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연력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 특성상 발전량은 지역여건(일사량, 바람 등)에 영향을 받아 지역별로 수익성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없어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나 사업성을 판단하기가 곤란했다. 이에 전력거래소는 (주)해줌의 일사량 등 기상청의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발전량 예측 정보와 전력거래소가 보유한 전력시장 참여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시간대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이용률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재생 이용률 정보 제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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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설‧시설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제1회 건설·시설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10월 20일부터 45일 간 ‘아이디어 기획’등 2개 부문을 공모했다. 참가한 24개 팀을 대상으로 서면 및 PT발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아이디어 기획 부문 3팀(인) 등 총 8개팀(인)이 선정됐다. 관리원은 27일 온라인 시상식을 갖고 이들 입상자들에게 국토안전관리원장상과 총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2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 대상은 ‘탄소와 콘크리트의 연관성’으로 건설 분야의 탄소 저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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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광주 아름마을1단지에 전력 감축 ‘오토 DR’ 도입
LH는 광주 아름마을 1단지 국민임대주택에서 국내 최초로 Auto(자동형) 국민DR 서비스를 시범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DR이란 수요반응(Demand Response)의 줄임말로, 가정이나 상가 등에서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제도로, 개별 입주 세대가 DR에 참여하는 것을 국민DR이라고 한다. 최근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에서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수요관리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참여 세대는 문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사용 감축 요청을 받으면 가전제품 및 조명을 끄는 등 전기 사용을 줄이고, 그 결과 1kWh(킬로와트아워)당 약 1300원의 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LH는 이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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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독서문화 확산 ‘도서기증식’ 개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28일 대구광역시동구문화재단 소속 도서관(14개)을 대상으로 일반도서 및 아동도서 총 600여권을 기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임직원 도서학습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북돋움 프로그램(정서함양 및 학습성장을 위한 도서 제공)을 운영 중이며, 이번 도서기증 행사는 임직원이 소지하고 있는 도서를 지역사회 공공도서관에 자발적 기부를 제안한 ‘직원 아이디어’를 실천한 사례다.이날 전달된 도서는 안심도서관을 비롯한 대구광역시동구문화재단 도서관운영본부 소속 공공 도서관(14개)과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작은 도서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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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윤리규범 지침서’ 발간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9일 정비사업의 투명성․건전성 향상을 위한 윤리 규범 지침서(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의 윤리 규범과 계약업무 처리시 유의사항)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안내서는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간됐으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분쟁 및 비리, 사업지연 등에 대한 지침서로 활용될 예정이다.특히 ▲조합임원 윤리의식과 행동강령 ▲계약업무 처리기준 유의사항 ▲실태점검 적발사례 등이 수록돼 있어 지자체의 조합 실태점검 교재로 활용이 가능하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개별조합 행동강령 제정 및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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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재산 개발․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9일 서울 도곡동 캠코양재타워에서 ‘2021년 국유재산 개발‧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캠코가 관리 중인 유휴 국유재산 30건(토지 20필지, 건물 10건)등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 국민 생활편의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참신한 국민 아이디어와 지방자치단체 접점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국민, 지자체 공무원 부문으로 나뉘어 두 달 동안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28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됐다. 캠코는 ‘공모주제 적합성’과 ’아이디어 혁신성‘ 등을 기준으로 실무자 및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 13건(일반국민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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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찾아가는 이륜차 검사서비스’ 소외지역 불편 해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함께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이륜차 검사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검사소를 운영, 총 3231대 이륜차에 대해 정기검사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이륜차 정기검사 수검대상 확대에 따라 검사 수요가 전년 검사대수(4만8868대) 대비 약 74.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소외지역 주민의 검사 불편 해소를 통한 이륜차 안전관리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활용한 이동검사 5개팀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50cc부터 260cc 이하의 중·소형이륜차 3016대와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 215대에 대해 정기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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