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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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2차 동학농민혁명 독립유공자 서훈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총 6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그동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배제돼 왔다. 이에 대해 국권을 수호하고자 일본군에 대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에서 배제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역사바로세우기와 과거청산운동이 사회적 화두로 전개됐다. 이에 따라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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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화물 운송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운임제도 확대 법안’ 발의
12일,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더불어민주당)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적용 범위 확대와 시범운영 일몰 규정을 없애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보장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2020년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한정되어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한다는 일몰조항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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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광주형일자리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12일(화) 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갑석 의원은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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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가족의 장애’ 포함 남녀고용평등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은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 관련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16만 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치료와 휴교, 지역 사회복지기관의 휴업 등으로 가정에 머무르는 자녀와 어르신 등을 직접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한 노동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가족에 대한 돌봄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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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발의
태영호(국민의힘, 강남갑)의원은 지난 7일,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 및 절차의 실시 여부 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환경영향평가협의회’위원 중 주민대표를 특정하여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주민대표’의 정의가 광범위하여 어떠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나아가, 주민대표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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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연료전지 토론회’ 개최
양정숙 국회의원(비례 무소속)이 오는 1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연료전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양정숙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주관한다. 양정숙 의원은 “최근 유가 급등과 함께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면서, 에너지 위기가 정치와 경제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석유를 대신할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연료전지 인프라 확충과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양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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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강서 안전교육센터 기공식’ 개최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13일 오후 3시 강서 안전교육센터 건립 부지(강서구 내발산동 739, 발산근린공원 내)에서 ‘강서 안전교육센터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공식을 시작으로 각종 재난과 위험상황에 대한 대응법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체험형 안전교육 시설인 ‘강서 안전교육센터’ 건립을 본격화한다는 취지다. 기공식에는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서울시 교육감,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과 지역주민 대표로서 발산1동 주민자치위원장, 마곡엠밸리14단지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본 행사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추진경과 보고, 시삽,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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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박근혜 전 대통령 회동... "늘 죄송한 마음"- 朴 "취임식 가능하면 참석" 화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전격 방문해 만남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배석했던 윤 당선인 측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회동 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언론에 전달했다. 권 부위원장은 "약 50분 정도 했는데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했다"며 "공개하기 적절치 않지만 (공개)했으면 좋겠을 내용까지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도 "언론에 밝히지 못할 속 깊은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브리핑을 종합하면 윤 당선인이 "식사를 잘하고 계시냐"고 묻자,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 있을 때보다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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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핵심 산업기술 해외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경기도, 국가정보원 지부 등 관련 기관 5곳이 손을 맞잡았다.경기도는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경기북부사무소), 중소기업중앙회(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북부지역 상공회의소(북부·동부·고양·파주·포천), 국가정보원 지부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기관들은 협력관계 구축과 더불어 상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 점검 및 보완방안 컨설팅 ▲산업기술 유출 신고 채널 구축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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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 성남·부천·가평 대상 선정
경기도는 ‘2022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 결과 성남시, 부천시, 가평군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하며 자체 세입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 재원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세외수입 부과 규모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10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세외수입 부과 규모가 가장 큰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대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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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 축산농가 맞춤형 악취 저감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경기도는 올해 총 4억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 축산농가 맞춤형 악취 저감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일괄적이고 일방향적 사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축산농가 악취 저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뒀다.실제 현재 경기지역은 가속화되는 도시개발과 귀농·귀촌 인구 증가로 축산에 대한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축산악취 민원이 2018년 말 1,729건에서 2020년 말 3,017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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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갯벌 생태조사’ 추진···갯벌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경기도가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태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경기갯벌 생태조사’를 2024년까지 진행한다.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시흥‧안산지역 56.3ha, 내년 화성지역 72.4ha 갯벌을 대상으로 현장‧탐문‧문헌 조사를 마치고 2024년까지 경기도 갯벌 생태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경기도내 갯벌은 화성 72.4ha, 안산 50.4ha, 평택 8.0ha, 시흥 5.9ha, 김포 31ha 등 총 1만6,770ha(167.7㎢) 규모다. 이곳에서는 바지락, 백합 등 연간 3,000톤 규모의 조개류뿐 아니라 갯벌 자체로 연간 이산화탄소 26만 톤 흡수 등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관광적으로 가치도 있어 경기갯벌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현재 1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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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사전투표소 증설하는 선거법 개정안 발의
5만 명 이상 거주하는 읍·면·동은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장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사전투표소를 찾아 먼 길을 헤매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은 읍·면·동의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설치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현행법은 선거인의 투표참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율이 36.93%에 달하는 등 사전투표를 하는 인원이 크게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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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총회 개최... 검찰개혁 입법안 처리 시기 최종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 입법안과 처리 시점을 최종 논의한다. 민주당은 또 이날 가짜뉴스 처리 규제 및 반론권 강화를 포함한 언론개혁 관련 법안 처리 여부 및 당론 채택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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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한국노총 간담회 주중 검토... 노동시간 등 현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한국노총 등은 윤 당선인은 이번 주 중으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노동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노동시간, 비정규직 감축 등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노동계를 만나는 것은 선거가 끝나고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와 만나 최저임금 현실화와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면서 윤 당선인이 직접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계 의견을 청취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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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돌입... 광주 포함 9곳 면접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면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9개 지역(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세종 대구 인천 제주) 광역단체장 후보자에 대해 면접을 한다. 면접 평가에서 우선순위는 도덕성 검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기·부산 등 나머지 8개 지역은 이날 면접을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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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방문... 취임식 초청 주목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윤 당선인이 검사 시절이었던 2016년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으로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얽혀있는 두 사람의 인연 때문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내달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초청할지도 주목된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TK 방문을 마저 마치고 집무실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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