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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대구·경북 첫 지역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남 예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후 첫 지역일정으로 대구·경북(TK)을 11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전날 "지난 선거 운동 기간 중 국민께 드렸던 '당선된 이후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보"라며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대국민 업무보고'를 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먼저 지역순회 행보 첫째날 안동을 포함한 경북지역 4개 도시를 찾는다. 지역 방문 일정 이틀째인 12일에는 대구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을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오는 5월 1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의 참석을 직접 요청할 것이란 전
윤석열 당선인, 경제부총리·국방장관 등 내각 인선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을 일부 발표한다. 윤 당선인측은 이날 오후 2시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한다고 공지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인선을) 일부 발표할 것"이라며 "8명 정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서실장 인선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경제·외교안보 파트 인선을 중심으로 내각 진용 일부를 먼저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파트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강기윤 의원, “원전 재가동해 창원경제 되살리겠다”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책특위 위원)은 창원시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측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르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최대 5년간 각종 조세특례, 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인력양성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지원사업의 연계·우선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강 의원은 지난 4일 창원시장 출마선언을 공식화하며, 「탈원전정책으로 무너진 원전생태계 부활, 창원을 소형모듈 원자로(SMR)산업의 메카로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한 강 의원은
최혜영 의원, 어린이집 영상정보 훼손시 처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고의로 삭제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고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
김홍걸 의원, 태극기 연중 게양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8일(금) 학교에서 태극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등에는 태극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매일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학교 및 군부대에서는 국기 게양 및 강하 시 게양식 및 강하식을 행한다고 되어있다. 김홍걸 의원은 “현재 학교에서 국기 게양식 및 강
이종성 의원, 장애인의 안전 제고 안전정보 접근성 강화 패키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4월 8일(금) 장애인의 안전 제고 및 안전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신체‧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율과 사망률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2014년 통계청과 국립재활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0만 명 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장애인(2.8명)이 비장애인(0.6명)에 비해 4.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에 대한 안전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고 재난이 발생한 비상상황에서 더욱
정점식 의원, 어촌 활성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8일(금)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이양 직불제의 신청 연령을 어촌 현실에 맞도록 확대·완화하고, 제도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을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변경하도록 하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할 시 연간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의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하는
강서구, ‘취약계층 이사 비용 지원 사업’ 추진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기초생활보장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20만 원까지 이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주거 취약계층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 개선 의지를 높인다는 취지다. 관내 기초생활수급가구 대다수가 전·월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며, 1~2년 단위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잦은 데다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이사 비용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구는 취약계층 주민들의 이사 부담을 덜어주고자 ‘취약계층 이사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취약계층 이사 비용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가구의 이사 비용 중 일부를
장철민 의원, 사업자평가 강화 '근로자퇴직급여법' 개정안 발의 7일(목) 대전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6년 147조 원에서 2020년 255조 원으로 5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퇴직연금 적립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2% 미만으로 물가상승률보다 저조해 사실상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디폴트옵션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퇴직연금을 운용함에 있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금천구, 2022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접수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공동체 형성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4월 20일(수)까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 새로운 공동체 △ 공동체성장 △ 소소한 마을전시회 △ 공익적 가치(제안)형 △ 기후 위기 대응 총 5개이며, 지원 분야에 따라 50만 원부터 1,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특히 1인 가구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고립과 격차 해결, 지역사회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마을 돌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실천사업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위하고 있는 3인
강남구, ‘장애인의 날’ 맞아 미술전시·캠페인·지도제작·체험공간 운영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5일부터 강남구 장애인복지관 6개소에서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전시, 캠페인 등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에 편견 없는 사회를 위해서 ▲강남장애인복지관은 5~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애아티스트 미술작품전시 ▲강남세움복지관은 20일 탄천어울림공원에서 ‘발달장애인 아트컬래버레이션’ 작품전시 ▲하상장애인복지관은 5~30일 경사로, 점자 등이 갖춰진 관내 무장애 환경을 알리는 ‘지도제작’ ▲성모자애복지관은 20일 못골도서관에서 ‘장애인식 캠페인’ ▲청음복지관은 18일~22일까지 메타버스 플랫폼 ‘ZEP’에서 ‘보이는 소리’ 그림전시 ▲
김기석 전 담양읍장, 담양군수 무소속 출마 선언 김기석 전 담양읍장은 지난 7일 오후 2시 담양문화원 인문교육관에서 언론인 및 지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담양군수 출마를 선언햇다. 김기석 전 읍장은 39년여 동안 담양군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읍면 근무와 군의 재난관리·건설·도시과장을 거쳐 상하수도 사업소장을 역임했고, 대덕면장을 거쳐 기술서기관으로 임용되어 담양읍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했다. 이어 제7회 지방선거에서 제8대 담양군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초선 군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 전 읍장은 39년여의 행정 경험과 의회 의정활동을 토대로 따뜻하고 탄탄하며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성심껏 군정을 살피겠
민주당, 한덕수 인사청문특위 위원 남인순·신동근·강병원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민주당 측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인사청문 특위 위원은 3선의 남인순 의원, 재선의 신동근·강병원 의원, 초선 김의겸·김회재·이해식·최강욱 의원이다. 민주당 간사는 강 의원이 맡게 된다.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 소속 고민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로, 철저하게 검증하는 등 야당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위원 구성을 두고는 "공직윤리 검증 역량, 정책 분야별 전문성, 협력 플레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
정부, 지방선거 지원준비 점검회의 개최... 공정성 강화 시설인력 지원 논의 정부는 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방선거 지원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부의 협조·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질병청 관계자가 참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청사항에 대한 방안을 중점으로 논의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에 투·개표 관리인력 확보, 투·개표소 설치를 위한 국가·지자체 시설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먼저 행안부는 지자체에 선거사무원 위촉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시설확보가 미흡한 지역에는 별도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고,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14일까지 인터넷으로 일반인 참여 접수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할 일반 국민과 '국민통합기여 특별초청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취임식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일반인은 14일까지 7일간 인수위 인터넷홈에 마련된 취임준비위원회 코너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석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추첨 결과는 오는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선정 인원은 국회의사당 앞마당 규모와 코로나19 상황, 날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국민통합기여 특별초청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사회에 헌신하며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가진 '숨은 거인'을 발굴하는 데 초점
소진공, '다다익선2.0 캠페인' 통해 전통시장 ESG 경영 활성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8일 ESG분야로 확대된 다다익선2.0 캠페인 활성화 독려를 위해 서울 노원구 공릉동 도깨비시장을 찾았다.다다익선(多多益善) 캠페인은 지난 2019년부터 전통시장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소진공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실천분야를 확대해 왔다. 올해는 시행 4년차로 ESG 분야가 확대되어 총 6개 분야로 운영한다. 올해 추진하는 다다익선 2.0은 기존 실천분야와 ESG 전략을 매칭해 추진한다. 이를테면 모바일 결제수단(결제편의) 활용도를 높여 종이 영수증 없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등 결합해 추진하는 형태다.조 이사장은 공릉동 도깨비시장을 방문, 양파망을 재사용해 만든 업사이클링 바구니를 활용
KISA-서울지방변호사회, 온라인광고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온라인광고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 강화를 위한 MoU(업무협약)를 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비대면·디지털 환경 속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발생하는 온라인광고 분쟁의 선제적인 예방과 관련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으로 양 기관은 ▲온라인광고 대행계약 이용 시 유의사항 등 피해예방 홍보 ▲상담·조정·소송 절차 안내 등 피해구제 활동 지원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KISA 이원태 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온라인광고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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