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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서비스 디지털 전환작업 추진···‘경기민원24’ 통한 온라인 지원금 신청 # 의왕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 최 모씨는 지난 3월 자녀 출산시 출생 신고과정에서 산후조리비지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다. 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지만 평일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워 고민이다. #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는 성남시 박 모씨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비 지원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코로나19 감염이 두렵다. 박 씨는 주민센터 방문 대신 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했다. 경기도가 도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비지원금과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지원금을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지원금 신청은 먼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
경기도, ‘2023년 국비 확보 실국 보고회’ 개최···목표액 16조 7천억 원 설정 경기도가 내년 국비확보 목표액을 16조 7천억 원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확보방안 마련에 나섰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14일 관련 실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국비 확보를 위한 실국 보고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 도는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역대 최대 규모였던 올해 16조 5,605억 원보다 1,395억 원 많은 16조 7천억 원으로 정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경기도는 전국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광역자치단체로 도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충족을 위해서는 재정 확충이 절실하다” 며 “내년 국비 확보 최대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변화된 정부의 중점 투자 방향에 대응한 신규사
한국표준협회, 한국관광공사에 ISO 20121(이벤트 지속가능성 경영시스템) 인증서 수여식 개최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는 14일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에 이벤트 지속가능성 경영시스템(ISO 20121)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ISO 20121은 모든 이벤트 관련 조직이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도록 이벤트를 관리하는 국제표준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이거나 예방하고, 긍정적 영향을 파악하여 환경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올리는 방법을 제공하는 실제 툴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경영에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는 인증이다.한국관광공사는 이벤트 지속가능한 경영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경영혁신, 윤리경영, 인권경영, 클린 경영 등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임직원의 지속가능경영 의지를 선포하고, 이
맵퍼스-한국철도공사, ‘철도교량 사고예방’ 업무협약 모빌리티 맵 솔루션 기업 맵퍼스(대표이사 김명준)가 철도교량 충돌로 인한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한국철도공사 대전본사에서 전창동 맵퍼스 본부장과 김광모 공사 시설안전기술단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앞으로 철도교량 및 철도 건널목 정보 등 화물차 안전운행 관련 맵 데이터를 공유하게 된다. 맵퍼스는 차량한계틀 높이정보를 제공받아 운전자들의 차량제원에 맞는 맞춤형 경로를 안내하는것은 물론 철도 건널목 데이터 고도화를 통해 건널목 사고 예방에도 힘쓰며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안전한 길 안내
‘공영라방’ 외연 확장에 박차…SBS 플러스 ‘오픈런’에 라방 현장 소개 공영홈쇼핑의 모바일 라이브커머스인 ‘공영라방’이 SBS 플러스를 통해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공영라방’, SBS 플러스 신규 프로그램 ‘오픈런’으로 플랫폼 확장오는 18일 오전 9시 ‘공영라방’의 방송 현장이 SBS 플러스의 신규 프로그램인 ‘오픈런’서 소개된다. ‘공영라방’은 TV 홈쇼핑 최초로 라방을 TV로 송출하는 ‘TV 공영라방’, TV와 라방의 생방송을 한 스튜디오에서 동시 송출하는 ‘더블라이브’ 등 새로운 시도로 플랫폼을 넓혀왔다. 이번 SBS 플러스와의 ‘오픈런’ 방송을 통해 또 한 번 외연 확장을 시도한다.‘오픈런’은 SNS에서 인기 급상승 중인 최신 정보를 모아 리뷰와 랭킹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시청자
공수처, 2026년 목표 독립청사 이전 추진 공식화... 새 정부 출범 변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6년을 목표로 독립청사 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1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청사 적정규모 등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총 사업 금액은 1억원이며 용역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연구용역 내용에는 독립청사 준공 목표 시점을 4년 뒤인 2026년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미정이지만 부지의 요건을 보면 ▲ 수도권 ▲ 부지면적 약 1만9천㎡ ▲ 연면적 약 1만6천㎡ 등으로 기재돼 영장을 청구하거나 공판이 열리는 관할 법원인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과의 접근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공수처는 독립 수사기관임
민주당, 지방선거 부산·울산·경남·충북 광역단체장 면접 더불어민주당은 14일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면접 절차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4개 지역(부산 울산 경남 충북) 광역단체장 후보자 6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9개 지역(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세종 대구 인천 제주)에 대한 면접을 마친 상태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케 한 분들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지적한 가운데, 충북도지사에 도전하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면접 결과가 주목된다. 공관위는 이번 면접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추출한 지역별 현안을 질문하는
윤 당선인, 추가 인선 발표 기자회견... 노동부·농림부·참모 인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후 2시 추가 인선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윤 당선인이 인선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18개 부처 중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된 상태인 만큼 나머지 2개 부처 인선에 대한 발표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수석비서관 등 일부 대통령실 참모 인사 발표도 점쳐진다.
이상헌 의원, 마약운전 처벌수위 상향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운전을 포함한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마약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마약운전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이러한 탓에, 마약 운전을 하더라도 사상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단순 마약 사용보다도 처벌이 약한 상
인수위, 소상공인 현금지원 외 금융·세제지원 추가 필요성 제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등 현금지원 외에 금융·세제지원을 추가로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민생경제분과는 13일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소상공인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특히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세금 감면이나 공제 등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김주영 의원, 세제혜택 차별 개선 '조특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국내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기업은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을 뿐 사업장 신·증설과 관련된 별도의 세제혜택은 제공하고 있지
정점식 의원, 농어업인 육성 위한 3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13일(수)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을 담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08만 9,000가구(농가인구 256만 9,000명)에 달하던 농가 수는 2020년 103만 6,000가구(농가인구 231만 4,000명)로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농가인구수 중 60대 이상의 농가인구가 2015년 129만 3,000명에서 2020명 132만 명으로 증가하며 전
윤준병 의원, ‘복수노조 타임오프 배분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3일, 복수노조 간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기준을 규정해 노조 분쟁을 최소화하는 ‘복수노조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관련해 조합원 수에 따른 면제한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복수노조 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기준은 없어 복수노조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을 놓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
금천구, 복지시설·공동홈 복합건립 기공식 개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4일(목) 오전 11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독산주공13단지 내에서 복지시설·공동홈 복합건립(고령자복지주택) 기공식을 개최한다. 금천구는 이날 그동안의 사업추진 경과와 설계 내용, 공사 진행 과정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테이프 커팅식과 안전기원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시설·공동홈(고령자복지주택)은 금천구 독산13단지 내에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연면적 2,430㎡ 규모로 이달 중 착공해 2023년에 건립될 예정이다. 지상 1층은 복지 및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독산1동 주민센터 민원분소, 2층~3층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보건지소, 4층~5층은 데이케
김예지 의원, 개인예산제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 개인예산제를 둘러싸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실효성 있는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개인예산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예지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가 주관하며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강서구, 산소포화도 측정기 회수.... 주민센터 수거함 설치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고령자나 중증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필요하지만 공급부족을 겪고 있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수거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혈액 내 산소량을 측정해 산소가 몸에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나 중증질환이 있는 확진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기기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건강관리 키트에 포함해 무상으로 공급했고, 이후에는 집중 관리 대상에게만 공급하고 있지만 집중 관리 대상이 급증하면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나 줄어들고
김홍걸 의원, 국적상실 미신고자 부정수급 근절 ‘국적법’ 개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13일(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적이 상실된 지 3개월 이내에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후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 국적은 상실된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국적상실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국적상실신고 의무만 부과하고 지키지 않을 시에 벌칙이 없기 때문에 국적상실자가 국적상실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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