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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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대상 ‘개별 전력량계’ 설치사업 추진
경기도가 폭염 때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료 부담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개별 전력량계’ 설치사업을 추진한다.전력량계는 주택의 전기 소비량을 측정하는 장치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월 최대 2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어 하나의 전력량계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할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의 한전 고객번호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도내 한전 고객번호가 없는 전력량계 공동사용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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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도내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 18개 사를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부터 시험분석까지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도내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이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혁신기술 의료기기 실증시험 ▲시제품 개발 ▲첨단기술 및 체외진단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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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단 대개조 사업’ 조속 추진 위한 국비 확보 총력
경기도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산단 대개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 간 공조를 통한 원활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경기도는 20일 오후 류광열 경제실장 주재로 ‘경기도 산단 대개조 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세부 사업별 추진상황을 확인하며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본부,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안산·시흥·화성시 3개 시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자 15명이 참여했다. 도는 세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기관 간 공조, 국비 확보 노력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산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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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방안’ 행안부 건의···적극 검토 촉구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20일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의 건의 사항을 담은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번 조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1.1.13) 이후 임용·인사교류·조직·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부처에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은 의회와 도내 31개 시·군의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승진, 조직, 교류, 직제, 감사권, 교육 등 총 5개 분야에서 도출한 11개 문제점과 건의 사항을 담고 있다.핵심 내용은 ▲지방의회 조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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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성훈 의원, 6.1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경기도의회 박성훈 의원(남양주4/진접읍,오남읍)이 20일(수) 6.1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이날 박성훈 의원은 “지역발전을 이끌고자 했던 제 열정은 뜨거웠지만, 도의원이라는 한계는 언제나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면서 “좀 더 큰 정치로 지역발전을 위해 제대로 뛰어보고 싶다”고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임기 중 중도사퇴 후 출마는 주민 여러분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다른 훌륭한 분께 맡기고 저는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과 지역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박성훈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구인 진접·오남 지역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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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함안·하동군수 단수후보자 선정 공고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은 20일 당헌 및 당규 등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공고했다.단수후보자 선정결과를 보면 함안군수 장종하, 하동군수 강기태.경상남도당 홈페이지 공고 후 48시간 이내에 재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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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홈페이지 전자점자 변환 서비스’ 도입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시각장애인 고객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내 철도 운영사 중에 처음으로 홈페이지 전자점자 변환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자점자 변환 서비스는 SR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전자점자로 변환하고, 이를 시각장애인 고객이 점자정보단말기를 활용해 읽을 수 있도록 한다.이를 통해 시각장애인 고객도 열차 스케줄 및 예약내역 조회, 공지사항 확인 등 열차 이용에 꼭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R은 지난 해 시각장애인 고객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순회 중인 승무원을 호출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모바일 케어’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올해 초엔 역사 내 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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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오는 26일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주택매매 오픈마켓’ 개최
LH는 오는 26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인 ‘주택매매 오픈마켓’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올해 4회째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실시간 중계 서비스(Zoom)를 활용하면 된다.설명회 주요 내용은 △매입임대사업 소개 △LH의 올해 주택매입 방향 △매입방식별 매입기준과 절차 등이다.LH가 올해 매입할 주택은 3만9593호로, 이 중 약 80% 이상을 신축 매입약정주택으로 매입한다. 지역별 매입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2만7177호를 매입하며, 전체물량의 68%를 차지한다. 지방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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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정부 거리두기 해제에 ‘여행상품 판매’ 정상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에 따라 21일부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제한해온 승차권 발매수량, 단체 여행상품 운영 등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코레일에 따르면 우선 소규모 기차 여행이나 10명 이상의 단체 관광상품의 판매를 정상화하고 입석 판매를 재개한다.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야외 활동과 가족모임 등 이동 수요가 많은 날에는 열차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시간대 자유석 발매 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코레일이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실시한 의료봉사자 열차 무료 이용 지원도 종료한다.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만3684명(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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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승차권 발매 정상화’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단체고객에 대한 승차권 발매제한 등을 해제해 오는 21일부터는 정상 발매한다고 20일 밝혔다. SR은 그동안 사적모임 제한 기준에 맞춰 1회 최대 9매까지만 구입할 수 있었던 SRT 승차권 발매 매수 제한을 종료하고, 고객의 열차 이용 편의를 위해 10명 이상 단체승차권은 물론 입석승차권도 발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사와 열차 내 시행하고 있었던 이용고객 전수 발열체크 등 방역조치는 종료하는 한편 열차 내 마스크 착용과 환기, 소독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한편 SR은 코로나19 확산초기인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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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TS 꽃동산 조성 사회공헌활동 전개
한국교통안전공단(권용복 이사장)은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19일 경북 김천시 지좌동 마잠길 일원에 ‘TS 꽃동산’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공단 권용복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공단 봉사단체(TS-With봉사단), 지좌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수국, 작약 등의 꽃나무 묘목 심기 및 동산 가꾸기 활동을 펼쳤다.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조성한 TS 꽃동산은 지좌동 마잠길 오르막 일대와 마잠경로당 앞의 방치된 부지 두 곳을 활용해 조성됐으며, 조성 이후에도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가꿈과 관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 휴식과 힐링을 즐기는 쉼터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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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장 공천 놓고 ‘잡음’... 최종 의결 ‘오리무중’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당내 혼란이 일어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중앙당 전략공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송 전 대표는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전략공천위원회의 경선배제 방침을 전해 들었다"며 "이러한 결정은 6·1 지방선거를 사실상 포기하고 민주당을 파괴하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당사자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러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확인해 보겠다"고만 했다.하지만 최고 의결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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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김해·양산·진주시장 심사결과 공고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은 당헌 및 당규 등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19일 공고했다.경선후보자 선정결과에 따르면 △김해시장(1.공윤권 2.박성호 3.허성권, 3인경선 선거구) △양산시장(1.김일권 2.박재우 3. 박종서, 3인경선 선거구) △ 진주시장(1.박양후 2.한경호(2인 경선선거구) .경상남도당 홈페이지 공고후 48시간 이내에 재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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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두 번째 지역 행보... 호남·부산·경남 2박3일 순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전북·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두 번째 지역 민생 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과 경남, 부산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대선 후 첫 번째 호남 방문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주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TK)을 첫 번째 지역 순회했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광주 등을 찾으며 지역 산업단지와 민생 현장을 돌아볼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오는 21일에는 전남에 이어 경남과 부산, 22일에는 부산 지역에서 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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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관저, 외교장관 공관 검토... 청와대 개방 시기 취임 직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관저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19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생각보다 보수 소요가 너무 많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1970년대 중반 건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후화로 리모델링이 비용이 높을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청와대 개방 시기는 다음 달 10일 윤 당선인의 취임식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개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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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비정규직 복지 개선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8일(월) 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확충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6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설립 자체가 사업주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기업의 지불능력을 근간으로 하기에 주로 대기업·정규직 중심으로 도입이 되어 왔다. 실제 2019년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이후 일시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증가추세에 있지만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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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스토킹 범죄 예방·방지, 피해자 보호·지원 ‘스토킹피해자보호법’ 발의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이 19일(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4월20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스토킹처벌법은 법무부 소관으로 스토킹 범죄자의 처벌과 응급조치 등을 규정하여 형사법적인 절차만을 포괄하고 있어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로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을 별도 제정하여 스토킹 범죄 예방·방지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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