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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안철수 위원장 부친상 조문... 호남 방문 중 임시 귀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호남 순회 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잠시 서울로 돌아와 빈소를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8시 26분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방명록에 '의료인으로서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故人(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안 위원장의 부친 고(故) 안영모 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1963년 부산 범천동 판자촌에 범천의원을 열어 2012년까지 49년간 '동네 의사'로 일하면서 '부산의 슈바이처'로 불렸다. 윤 당선인은 1박 2일 호남 일정으로 이날 오전부터 전북 전주
교육부, 파라과이 학교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 지원 교육부는 충남교육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교육협력원과 함께 남미 파라과이의 학교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시범교실을 구축하고 20일 온라인으로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류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에 한국의 교육 정보화 경험과 기술이 담긴 첨단교실을 구축하고 교원 연수와 기자재 등을 5년간 지원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20개국에 27개 교실을 구축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4년간 교원 연수와 추가 기자재 제공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 공사장 5t 미만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 서울시는 5t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배출자 신고제를 도입해 매립·소각량 감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인테리어 공사나 리모델링, 보수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총량 5t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5t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분류된다. 그동안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배출 신고 의무가 없어 발생량·처리량 등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웠고, 폐콘크리트·폐목재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다른 폐기물과 함께 배출되는 등 문제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도입 ▲ 성상별 분리배출로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최
윤 당선인, 호남 순회 일정 시작... 규제 혁파 약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박 2일 호남 일정 첫째날인 20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과 전남 영암의 대불산업단지 등을 찾아 규제 혁파를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제 임기 중에 첫째 정책 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것"이라며 "누구든지,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고 저희는 세금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커나가는 데 있어 결국 기업이라는 건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기업이 크면 주주도 돈을 벌고 거기 근로자들도 함께 행복하다"며 "그렇게 안전망을 구축하
박주민 의원, 디지털 성범죄 근절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20일 국제 공조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신속하고 긴밀한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부다페스트 협약")에 조속히 가입하고, 정부와 국회가 이에 수반하는 각종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17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에서 정부에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해외 서버를 통해 피해 영상물이 유포된다는 것인데 <유럽 사이
이명수 의원, 선거 분쟁 사건의 신속 처리 선거법원 설치‧운영 법안 발의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 갑)이 선거법원 설치‧운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의 수소법원을 선거법원으로 하고, 선거법원은 「공직선거법」에 정한 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2021년 3년간 공직선거법 위반(제1심)은 접수건수 1,328건, 처리건수 2,011건, 미제건수
이용빈 의원, 기술주권 시대 이끌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공계인력의 육성･활용을 강화하는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디지털화 가속화 등 전례 없는 시대적 불확실성을 맞아 세계 각국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총성 없는 인재전쟁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는 중으로, 국가 성장동력의 상실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성만 의원, 에너지복지 확대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20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와 도시가스(LNG), 석유 등과 함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LPG의 가격이 급증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LPG 공급가격은 지난 3월 kg당 60원 인상된 것에 이어 4월에도 140원이 인상됐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LPG 판매소에서 직접 구매하는 프로판 소비자 가격은 지난달 말 kg당 2,412원을 기록하면서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
허종식 의원, 항공안전 강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항공기 조종사 등 항공 업무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관계 전문의사가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보건복지위원회)은 항공전문의사가 항공 종사자의 신체검사 기록 등을 정부(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항공안전법령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항공신체검사를 수행하는 항공전문의사를 지정하고, 항공 종사자들은 면허 취득할 때와 취득 이후에도 주기적(조종사 1년, 관제사 4년 / 40세 이상인 경우 각각 6개월, 2년)으로 항공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 항공 종사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
강서구, 5월 가정의 달 맞아 모범부부상 대상자 모집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분야별 특별한 부부상을 마련해 시상한다고 20일 밝혔다. 구가 마련한 부부상은 백년해로, 무지개, 한마음, 나눔 실천, 잉꼬 부부상 등 5개 부문이다. 추천대상 부부는 4월 1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동일한 공적에 대한 표창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부부,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부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천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강서구어르신종합복지관, 강서구가족센터, 강서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오는 5월 4일까지 강서구청 가족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추천에 필요한 서류는 공적
구자근 의원, 대통령집무실 용산이전에 따른 집시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경부 구미시갑)은 대통령집무실 용산이전에 따른 법률적 혼선을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청와대 부지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가 같이 있었지만 청와대 용산 이전에 따라 집무실과 생활공간이 분리됨에 따라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 금지지역에 ‘대통령 집무실’을 명시해 법률적 해석의 혼선을 막는 내용이다. 현행 집시법에서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ｍ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다. 이로 인해 기존 청와대 부지
금천구, 북스타트 책꾸러미 선정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진행 금천구는 27일까지 북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한 책꾸러미 그림책 선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시작한 지역공동체 문화운동으로, 아기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1단계 2021~2022년 출생아 중 돌 이전, 2단계 2019~2021년 출생아 중 돌 이후, 3단계 초등학교 1학년) 책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천구는 이번 공개선정을 통해 단계별 2권의 책이 정해지면, 신청을 받아 해당 영유아 및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선정된 책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천구는 설문에 앞서 ‘북스타트코리아’의 꾸러미 도서 목록을 토대로 구립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사
국토안전관리원, ‘청렴주니어보드’ 발대식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9일 원장 등 임직원과 노동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렴주니어보드는 반부패, 이해충돌 방지 등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구성된 직원 협의회이다. 부서별로 활동을 자원한 4급 이하의 젊은 직원들로 구성됐다. 김일환 원장은 발대식에서 “청렴주니어보드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청렴주니보드 발대식에서는 관리원 임원진과 간부직원들이 사적 이익 추구 근절을 다짐하는 ‘이해충돌 방지 준수 청렴 서약식’도 함께 열렸다. 관리원은 이해충돌 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
국토안전관리원, 국방시설본부 건설안전 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지사장 류호상)는 20일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 기술직공무원 및 공사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라제주시설단 군부대 교육관에서 열린 교육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주제로 정부의 건설정책 방향과 건설재해 발생 현황,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체계를 주요 내용 등으로 진행됐다.류호상 지사장은 “앞으로도 호남권 지자체 등 관련 기관 ․ 단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X공사-영천시, ‘스마트 지하정보 선도도시’구현으로 시민안전 증진 협력 “땅 밑에 있는 수도ㆍ가스ㆍ통신 등 지하시설물은 도시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한 기반시설로, 안전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이 필요합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와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일 영천시청에서 ‘스마트 지하정보 선도도시 구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으며 이와 같이 한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지하시설물은 누수ㆍ폭발ㆍ지반침하와 같은 국민안전사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의 중요한 기반시설로 정확한 정보구축이 시급한 공공행정 분야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스마트 지하정보 행정서비스 모델 발굴,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 표준모델 수립, 스마트도시 건설에 필요한 공간
경기도, 광교 신청사 내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이전에 맞춰 신청사 내에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광교 신청사 2층에 조성된 재난안전상황실은 기존 도청사 상황실보다 약 3.8배 확대된 723㎡ 규모로 조성됐다.집중호우, 태풍, 화재, 감염병 등이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안전 제1상황실 외에 제2상황실을 별도로 구축했고 근무자 좌석도 기존 43석에서 130석으로 확대했다. 또 상황실과 영상회의실을 분리 설치해 소음과 보안문제를 해결했다.상황관제시스템은 초고선명(UHD)급 실내 LED 대형 전광판 설치로 보다 선명한 재난감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각종 재난에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한편, 신
경기도, ‘세정운영 평가’ 우수 시·군 선정···기관표창 실시 경기도는 성남시, 이천시, 과천시 등 9개 시를 지방세 징수와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한 세정운영 우수자치단체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상사업비 8억 원을 교부하고 기관표창을 실시했다.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세수 규모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징수 및 신장률 등 지방세 징수 실적과 도 세입예산의 기초가 되는 세수 추계 정확도, 행정소송·조세심판 대응력 등 6개 기본지표와 정부시책 기여도 등 9개 가감산 항목에 대해 면밀한 확인과 검증을 거쳤다. 평가 결과 성남시, 이천시, 과천시가 각 그룹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각각 1억7천만 원, 1억1천만 원, 7천만 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됐다. 우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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