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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월세 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7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진다. 개정안은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하여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소득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5%p씩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100만원 늘려 850
이은주 의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2개 법안 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적용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준용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3조(생리휴가)를 준용했다. 제65조 ‘사용금지’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
강서구, 서울지방경찰청 주관 공동체 치안 ‘으뜸 파트너’ 선정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주관하는 2021년 하반기 공동체 치안 ‘으뜸 파트너’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반기별로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에 기여한 사회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 총 6개 단체를 공동체 치안 ‘으뜸 파트너’로 선발하고 있으며, 구는 공공기관 분야에서 으뜸 파트너로 선정됐다. 구는 강서경찰서와의 ‘소나무(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구의 통합사례관리사와 경찰서의 학대예방경찰관이 함께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토대로 가정폭력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
강득구 의원, ‘녹색선거위원회 신설 및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녹색선거위원회 신설 및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기자회견에는 청년선대위 녹색선거위원회 이동학 기획단장을 비롯해 오기형 의원, 봉한나 일상정책연구소 대표, 최선아 서울정책네트워크 기후환경활동가, 기우진 러블리페이퍼 대표, 이상민 농업법인 부여선샤인 감사가 참석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약 5,938톤의 용지가 사용 되었다. 우리는 한 번의 선거로 14만 그루의 나무를 사라지게 했고 1만5천톤의 이산화탄소, 4,460톤의 폐기물을 만들었다. 이에,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임종성 의원, “20대 대선 재외선거인 등록 23만여명 집계”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인이 231,247명으로 집계됐다. 임종성 의원이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31,247명의 선거인 중 국외부재자가 199,089명, 재외선거인이 8,848명, 영구명부 등재자가 23,310명이다. 이번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는 지난 19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294,533명보다 62,286명 감소했고, 2021년 외교부 통계자료에 따른 예상 선거인 수 2,009,192명 대비 약 11%의 재외국민이 선거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두 차례 치러진 대통령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모두 70%를 상회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도 약 16만 명 이상의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
김예지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다변화를 꾀하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진흥법은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고 예술가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그 대상이 미술작품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선보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
민주당 경남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 갖고 본격 선거전 돌입 더불어민주당 경남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상임선대위원장 김정호)가 1월 10일 오후 5시 창원컨벤션센터(컨벤션홀)에서 출범식을 갖고 제20대 대선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출범식에는 김정호 상임선대위원장, 민홍철 ․ 김두관 ․ 공민배 ․ 김태랑 ․ 장영달 ․ 허정도 명예선대위원장과 지역선대본부장이 참석했다. 공모를 거쳐 선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선대위원장, 대변인, 특보단도 함께 자리했다.이 날 출범식은 양문석 총괄선대본부장의 경과보고와 김정호 상임선대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김정호 상임선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대선은 앞으로 10년, 대한민국과 경남이 미래로 나아가느냐, 과거로 퇴보하느
SR, 중대재해예방 대책본부 구성…발생 근절 나서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발생 ‘제로’를 위한 ‘중대재해예방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SR은 이날 이종국 SR 대표이사를 대책본부장으로 하고, 총괄반 등 분야별 7개반으로 구성한 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조직한 산업안전보건T/F 운영실적을 점검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계획과 이슈사항 등을 논의했다.SR은 지난해 7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산업안전보건T/F를 조직해 중대재해 예방에 나섰다. SR 전사 및 협력사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통해 중대재해 우려개소 8건을 발굴하고 위험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 교통안전 위한 공익제보단 모집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이륜차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제보하는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오는 2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코로나19 이후 배달수요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다.공단에 따르면 첫해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한 시민 2198명이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며 4만7007건의 공익제보가 이뤄졌다. 이후 지난해에는 4357명을 모집, 총 16만8283건의 공익신고를 이끌어냈다.올해 공단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5000명 모집해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포상금의 기준을 위반된 관련법에 따라 일원화하고 제보단 활동이
코레일, 기차역에서 만날 ‘지역별 대표 맛집’ 공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코레일유통이 기차역에서 지역의 유명한 먹거리를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입점업체를 내달 7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역은 서울역, 부산역, 대전역, 서대전역, 동대구역, 구미역, 김천구미역, 광명역, 천안역, 온양온천역, 광주역, 동해역, 평창역, 회룡역, 일산역, 백석역 등 16곳으로, 역사 내 유휴공간에 운영 장소를 제공하며 식당, 카페, 제과점 등 업종 제한은 없다.대상역이 위치한 소재지에 있는 업체 중 일정 연매출, 운영기간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심사는 인지도, 영업 적합성 등의 1차 제안서 평가와 2차 현장 평가로 진행되며, 결과를 종합해 최종 선정한다.입점업체에는
LX공사, 지적재조사 상생협력으로 사업 가속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는 지적재조사를 공동 수행할 민간 파트너와 동반성장을 견인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상생방안으로 LX공사를 지난해 9월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22년 사업실시계획을 빠르게 수립하여 사업 조기착수에 팔을 걷었다. LX공사는 ’22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를 함께 수행할 지적재조사대행자 응모결과 전국 211개 지적측량 등록업체 중 역대 최고인 120개 업체가 참여를 신청, 최종 102개 업체를 선정했다. 더 나아가 LX공사는 민간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공고를 실시한 결과
전력거래소, 1월 2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는 1월 2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1월 1주 전력수급 실적은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기온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운영할 예정이다.1월 2주 전력수급 전망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번 주 내내 춥고, 중부지역은 주중에 눈이 예상되어 전력수요는 85.5~90.0GW로 예상되며, 예비력은 15.8~19.5GW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전망된다.
윤석열 "기존 주유소·LPG 충전소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공약을 발표했다.이날 윤 후보는 '석열씨의 심쿵약속' 다섯 번째 시리즈로 이러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약속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대수가 2020년 3월 10만 229대에서 지난해 8월 19만 1065대로 집계되며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통해 주유소를 자가발전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으나 주유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간 이격거리 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이에 윤 후보는 "주유소
경정, 시즌초반 주도권 싸움 치열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아오며 경정은 다양한 제도개편 등을 통해 새로운 시즌을 맞이했다. 그 중 주선보류에 대한 제도는 큰 폭의 변화를 가져왔다. 주선보류자 선정기준인 출발위반과 평균사고점 등에 대한 누적제재 기준을 폐지하고 평균득점 하위 7%이하 선수만을 주선보류자로 단일화해 시행함으로써 선수들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언제든 재기를 할 수 있는 토대까지 마련해 반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일과 6일 이런 새로운 제도를 토대로 모든 선수들이 저마다의 목표를 가지고 경주에 임했는데 그 어느 시즌보다 박진감이 넘치는 경주를 선보이며 본장을 비롯해 지점을 찾은 많은 고객의 응원과 함성 속에 1회차를 마무리했
경륜, 지금 벨로드롬에서는 지각변동!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며 경륜장에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여느 때 같으면 초반에는 강급된 선수들과 신인들의 싸움, 여기에 기존 급별 우수한 전력들의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구도가 아닌 긴 공백기를 가졌던 다수의 선수들의 유입으로 그야말로 혼전성 짙은 경주가 많아졌다. 경주 수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편성이 가능해진 점 또한 이런 경주를 양산하고 있다. 우선 기본 틀에서 벗어난 경주를 살펴보면 최근 흐름을 알 수 있다. “경륜은 득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속설이 곳곳에서 깨지고 있다. 이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주가 1월 2일 부산에서 펼쳐진 6경주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경주는 결
국토안전관리원, 평택 물류센터 화재 현장 구조안전 점검지원 국토안전관리원(박영수 원장)은 화재로 소방관 3명이 희생된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 대한 구조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의 화재 원인 합동감식에 앞서 8일 이뤄진 점검은, 불길에 장시간 노출된 물류센터 구조물의 공학적 안전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평택시의 요청에 따라 실시됐다. 점검에 나선 국토안전관리원 기술진은 물류센터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등을 검토하고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화재가 집중된 지상 1~2층 천장슬래브 및 보와 기둥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에 인력 및 장비 투입 가능 여부와 안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
LX공사, 공간정보 및 정보화 전문인력 채용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는 데이터 플랫폼 전문화, 디지털트윈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공간정보(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및 정보화(SW개발, 정보보안) 등 총 5개 분야로 14명을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성검사, 면접심사로 진행된다. 원서접수는 1월 10일부터 1월 28일까지로 전자우편 접수만 가능하고 분야별 중복 접수는 불가능하다. 이 외에 ▲지원자격 기준 ▲평가기준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LX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애리 LX공사 경영지원본부장은 “국토정보 분야의 ‘한국판 뉴딜’ 완성과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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