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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전세보증 악성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6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정보공개를 심의하는 임대인정보공개심위원회를 두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채무불이행하거나 △지역별·주택유형별 보증금 수준 고려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명단 공개 요건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정애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 가구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의사의 진료용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 체계적 육성 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고령친화산업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계 조사 실시와 통계 작성시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 조항을 마련해 더 정확한 통계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양금희 의원,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 개최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6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핵심광물의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편재된 공급망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윤관석 의원,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마련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6일(화) 지식재산 감정의 신뢰성 및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변리사 감정 업무 대상 및 범위 명확화 ▲가액감정의 기준 수립 ▲가액감정 결과 타당성조사 근거 마련 ▲가액감정 결과 DB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영업비밀 누설·도용 금지 및 처벌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에 대한 공동건의서 제출 부산 기장군, 경북 경주시, 전남 영광군, 울산 울주군, 경북 울진군으로 구성(2004년)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계속운전 등 원전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섰다.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3건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하 ‘임시저장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행정협의회는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임시저장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함을 강조하고, 6일 산자부와 국회에 특별법안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 ‘2022년 전국 보육정책 우수지자체 평가’ 대상 수상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전국 보육정책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보육정책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보육정책 우수지자체 평가는 보건복지부와 부산광역시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공보육 확충 ▲코로나 대응 우수사례 등 지자체 보육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장군은 전 분야별로 다양하고 우수한 보육정책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보육정책 우수지자체 평가 결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전력거래소, 2022년 한국의 경영대상‘한국의 경영혁신 리더’선정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6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하는 ‘2022년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Innovation Best Practice 부문‘한국의 경영혁신 리더’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전력거래소는 규제혁신과 자동화 추진 등 기관 경영혁신을 다각도로 추진한 결과 선정의 영광을 안게 됐다.‘한국의 경영대상’은 기업의 경영 역량과 혁신 활동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탁월한 경영혁신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발굴,시상하여 경영분야 권위를 인정받는 상이다. 특히, 전력거래소는 작년‘ESG 경영리더’기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한국의 경영혁신 리더’기업으로 선정됨으로써 2년 연속 Innovation Best Practice 부문 선정의 쾌
국토안전관리원,제4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6일, 서울시 종로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4기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여 국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관리원은 이 위원회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제4기 위원회는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분쟁 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남기 위원장과 이정은 부위원장을 비롯한 기존의 법률, 건축, 설계, 금융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찾아가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정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15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설명회는 시설물의 관리주체 및 안전점검 등 대행 기관 기술자들의 시설안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시설물안전법 주요 내용 안내, 동절기 절토사면과 옹벽 점검요령,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대가 산정 방법, 주요 민원 사례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이번 정책설명회에서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안전 등급 산정 및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3종 시설물 모바일 점검시스템 사용법을 안내함으로써 점검자의 업무 간소화와 3종 시설물 안전
LX공사, 아이들과 함께한 ‘책 읽어주는 랜디’북콘서트 개최 LX공사는 6일, 전북 혁신도시 본사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 100여명을 초대해 LX창작동화 북 콘서트 ‘책 읽어주는 랜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 콘서트 ‘책 읽어주는 랜디’는 LX공사가 2020년부터 매년 발간한 창작동화의 랜디시리즈의 완결편인 세 번째 시리즈 ‘랜디! 둥둥이를 찾아줘’ 발간을 기념해 진행됐다. 이날 북 콘서트에서 아이들은 LX공사 마스코트인 ‘랜디’와 함께 구연동화를 듣고 어린이마술쇼 등을 관람하는 등 다채로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LX공사는 굿즈를 활용해 운영하는 인형뽑기기계 수익금 전액을 어린이도서지원에 사용되도록 어린이 권장도서 기부식도 가졌다. LX공사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인형뽑기기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캠페인 광고 ‘올해의 광고 PR상’ 수상 국토안전관린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제작한 그린리모델링 캠페인 광고가 한국광고PR실학회가 수여하는 2022년도 올해의 광고PR상 정부기관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캠페인 광고는 “가정과 경로당, 어린이집 등 그린리모델링으로 개선된 전과 후를 대비시킴으로써 그린리모델링이라는 메시지를 친숙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40초 분량의 그린리모델링 캠페인 광고는 12월부터 유튜브와 고속열차 객실 모니터 등을 통`해 송출되고 있다.
LX공사, 국립해양조사원과 MOU 체결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변재영)이 해양영토의 효율적 이용·개발·보전을 위해 협업을 강화한다. LX공사 김정렬 사장과 국립해양조사원 변재영 원장은 6일, LX공사 본사(전주)에서 ‘해양·지적조사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측량 및 지도제작 상호지원을 위한 협정서’를 토대로 기후변화·조수간만 등으로 변경되는 해안선 실태조사의 고도화와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해양조사·지적제도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LX공사는 도서지역의 지적조사·연구, 신기술(원격탐사) 도입하는 한편 국립해양조사원은 LX공사의 기술력을 토대로 해양조사·연구, 기준
인천교육정상화연합, 창립준비위위회 발대식 개최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이하 인교연)의 창립대회가 6일 오후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에서 가용섭 사무총장의 사회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인교연은 9월부터 인천교육에 뜻있는 지역인사들과 여러 차례 회합을 갖다가 11월 22일 40여명의 창립 발기인과 함께 “인천교육정상화연합” 창립준비위위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을 통해 정관을 확정하고 이선규 상임대표(교육학박사, 서해물산(주) 총괄회장)와 27명의 공동대표를 선출했다. 발대식에 오장섭(전.건설교통부장관), 최종수(한국효문화센타 이사장), 허재권(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학장)등이 축사를 하고 정승연(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신충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의회 민주당 청년 의원 오찬 간담회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청년의원들과 만나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서 신선한 아이디어로 유쾌한 반란을 일으켜 달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6일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민주당 청년 의원 오찬 간담회를 열고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민감한 세대들의 얘기를 듣고 싶다. 어떤 것은 청년정책이니까 청년에게 듣고, 여성정책이니까 여성에게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은 24~46세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으로, 김태희·장민수·전자영·박진영·이자형·문승호·변재석·박상현·유경현·오지훈·이재영․임창휘·유호준·장한별·장윤정·
경기도, 폭설 대비 도내 시·군 제설 자재 및 장비 운용실태 현장점검 추진 경기도가 폭설에 대비해 제설 전진기지 128개소와 제설함 1만1,640개 등 대설 대비 주요 시설과 대책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오는 9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제설 전진기지 128개소의 제설제 보관상태와 제설장비 관리 상태 ▲자동제설장비 592개소의 정상작동 여부와 관리 상태 ▲제설함 1만 1,640개의 제설도구 구비, 관리부서·연락처 기재 여부 등 ▲적설취약구조물 514동의 기둥 부식 및 건물 누수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제설함 내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제설삽 등 제설품목 등의 비치 상태와 청소 여부를 살펴 눈이 내리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설전진기지 내의 제설제 관리 현
경기도, 자동소화시설 작동으로 최근 5년간 화재 943건 초기 진압 성공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시설에 의한 화재 초기 진화로 최근 5년간 9조 8천억 원의 재산피해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획기적인 재산피해 경감 효과로 입증된 것이다. 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2021년 12월까지 최근 5년간 화재 발생시 자동 소화설비가 총 943건 작동해 9조 8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 소화설비 작동으로 인한 재산 피해 감소 산정은 자동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설이 전소했을 경우의 재산피해액을 추정해 실제 발생한 재산피해액과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동 소화설비 가운데는 스프링클러의 초기 화재진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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