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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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북한 도발 대비 태극연습 마지막날 일정 진행
군이 북한 추가 도발에 대비해 단독 진행중인 태극연습 마지막날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달 7일 시작한 태극연습을 이날 종료한다고 밝혔다. 태극연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독자 지휘소연습(CPX)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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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해 경제부처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심사는 이날부터 11일까지 진행되고 14~15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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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야권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절차가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제출한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전날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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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완도군과 수산물 수출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 강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9일 신우철 완도군수를 만나 지역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수출지원사업과 먹거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확산 등 농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완도군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7일 완도군에서 ‘전복 수출확대 대책 회의’를 열어 전복 수출 신시장 개척과 수출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완도군은 우리나라 전복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전복 생산지로, 세계 최다 39개 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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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위기대응’ 긴급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위기대응」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3중高(고금리,고환율,고물가)와 자금경색 국면에 빠진 금융계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점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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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자살예방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전략포럼’ 토론회를 1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의 의의와 현황을 짚어보고,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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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 개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9일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1029참사와 관련하여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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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국가산단 대개조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노후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노후 국가산단의 인프라개선 및 노후설비 개선, 종사자 안전 지원 등의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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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92명 적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은 지난 5월부터 11월초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92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부정수급액을 비롯해 추가징수액 등 총 12억여 원을 반환처분했으며, 57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9일 밝혔다.이번 기획조사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면서 이에 동반해 증가하고 있는 부정수급에 대응하고자 부산ㆍ울산ㆍ경남 관내 7개 고용노동지청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이미 취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주소(IP주소) 추적을 통해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부정수급자들은 대부분 고용보험 입사일(취득일)을 고의로 지연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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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公, AI 영상분석 기반 ‘첨단 단말기·관제시스템’ 시범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위험물 운송차량 교통사고 관리방안의 표준을 마련하고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9일 ㈜에이아이매틱스와 ‘AI 영상분석 기반 첨단 단말장치 및 관제시스템 시범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험상황을 감지하고 관제하여 사고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위험물 단말장치 의무 장착대상인 1만리터 이상 위험물과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등을 운송하는 대형차량 1만2634대를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있다. 또 센서 기반 단말기를 통해 차량의 속도와 이동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자 전화 연결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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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도민 위한 ‘버스·택시 대중교통정책’ 신뢰행정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9일(수)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버스·택시 대중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공약을 이행하는 신뢰행정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고준호 의원은 이날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교통국 행감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도민 교통편의와 버스기사 근무여건 등을 위해 필요하다” 면서도 “최근 버스파업 무마용으로 前도지사가 시행한 ‘노선입찰제’를 ‘수익금관리형’으로 바꾼 오락가락 행정으로는 추진가능성마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또한 고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인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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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계속 추진···항소·협상 투 트랙 대응키로
경기도가 9일 일산대교 유료화를 유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충분하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로 인한 도민 불편이 상당히 큰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률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동시에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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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 킨텍스 행감에서 전시장 가동률 38%대로 낮다고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 의원은 8일(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2전시장의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제3전시장의 신설에 대한 타당성은 낮다”며 가동률 제고를 촉구했다.남경순 의원은 “22년 9월 현재 킨텍스 전시장의 가동률은 38.84%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으며, 식음료 사업장 등 편의시설 또한 공실이 5개소가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실제로 킨텍스의 2019년 가동률은 62.1% 수준으로, 전시 전후 설치·철거 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대 가동상태 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전시산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2020년 가동률은 18.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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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지사 주재 ‘긴급 안전점검 회의’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도민 입장에서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9일 경기도청에서 행정1부지사, 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기회경기수석과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먼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이번 참사에서 봤다시피 정부와 공공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직자로서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라며 “예방, 사고가 났을 때 대처, 사고 발생 후 수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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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민선 8기 도정 비전 소개
경기도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릴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미래산업 육성,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행복마을 관리소 등 민선 8기 ‘기회수도’ 경기도의 주요 도정 비전을 알린다.‘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를 주제로 꾸려지는 이번 경기도관에서는 ▲더 많은 기회(미래산업), ▲더 고른 기회(균형발전), ▲더 나은 기회(지방자치) 총 3개 전시 코너를 구성해 주요 정책들을 소개할 예정이다.먼저 ‘더 많은 기회’ 코너에서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경기도의 주요 미래산업의 변화·발전상과 함께, 경기도가 추진하는 첨단산업 육성 정책,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더 고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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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마련 이후 열흘째 매일 찾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태원 참사 경기도 합동분향소’ 마련 이후 열흘째 매일 이어진 조문을 마치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에 마련된 합동분향소가 이날 오후 10시까지 운영됨에 따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염태영 경제부지사, 실‧국장 등 도청 간부들이 함께한 가운데 합동 조문을 했다.김동연 지사는 “우리 도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우리 정부와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면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크게 갖게 된다” 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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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9일 퇴임 인사···30여 년 공직 생활 마무리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30여 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9일 명예 퇴임했다.이한규 부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안전점검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김동연 경기도지사, 실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등 공직자들과 퇴임 인사를 나눴다.이한규 부지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공무원밖에 없다’라는 소명 의식을 갖고 공직에 임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라면서 “함께해 준 모든 동료 공직자에게 감사하다. 씩씩하게 새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이 새로운 인생 2막을 살겠다”라고 퇴임 소회를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이한규 부지사는 30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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