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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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제 개혁 토론' 전원위 2일차... 28명 의원 질의·토론
여야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20년만에 개최한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이 11일 2일차 일정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 국회의원 총 28명(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 2명)이 질의·토론에 나선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 기구로, 10일 첫 토론을 시작으로 13일까지 나흘간 집중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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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당정 간담회 개최...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대응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 보건·의료 단체들이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1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의료법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정부·여당과 의료 단체가 야당과의 접점을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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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2일 국민의힘 전임 원내대표단 초청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전임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만찬에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비롯해 함께 당을 이끌었던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참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지원해온 전임 원내대표단에 격려 인사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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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허위·과장 광고 등 화장품 업체 12곳 적발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화장품 도매업체, 책임판매업체와 온라인 화장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 화장품 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 ▲ 기재․표시사항 위반 여부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1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기획수사는 일상회복으로 색조화장품 등 화장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편승한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화장품 선택과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 중 미생물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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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빨리 자진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준휘)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비 등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를 자진신고 또는 제보를 접수받는다.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부정수급조사팀에 하면 된다. 특히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 최대 5배) 면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감면될 수 있으며, 고용안정사업은 지급 제한 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다만 공모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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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정승일 사장, 도미니카 부통령 면담..."전력사업 포괄적 협력 논의"
한국전력은 정승일 사장이 지난 7일 서울 롯데호텔 컨퍼런스룸에서 라켈 페냐 도미니카공화국 부통령과 안토니오 알몬테 에너지광물부 장관 등 고위 인사들을 만나 양국 간 전력산업 전반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한전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2011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세계은행 등의 자금지원으로 발주된 ‘전력 설비 개선을 위한 배전망 건설 사업’을 수주해 현재까지 약 3000C-km 이상의 노후 배전망과 전주 4만 4447기, 변압기 7663대를 교체한 바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송배전손실률이 약 30% 수준에 달해 노후된 전력인프라 개선과 전력공급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미니카는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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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대일 항쟁 ‘강제동원조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흥덕,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등의 권리’ 조항을 신설하여 희생자와 유족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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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 법안 발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7일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기존 65세로 하되, 인구수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정해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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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유엔해비타트와 ODA 중점협력국가 대상 전기안전관리 지원 약속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유엔해비타트(UN-HABITAT)와 손잡았다. 공사 박지현 사장은 지난 6일,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유엔해비타트 본부를 방문하여 라파엘 투츠) 글로벌솔루션 본부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에서 공사는 ▲사회 취약계층의 전기안전 지원, ▲도시 안전 및 재건을 위한 에너지 정보와 노하우 공유, ▲에너지 사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 ▲공동협력 사업 추진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박지현 사장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필수”라며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기안전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한 도시정주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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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법무행정서비스 전면 재정비 추진
국가철도공단은 수준 높은 법률행정 처리로 국민들께 공정하고 투명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 등 법무행정서비스를 전면 재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주요 재정비 내용으로는 ▲ 법무행정의 근간인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 법무정보시스템 개선 ▲ 주요 리스크 사전 발굴에 따른 예방대책 수립 등이 있다.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은 법률고문과 수의계약 시 '수의계약 제한여부 확인서'제출을 신설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로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명확한 자문료 지급상한 설정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며 지난 3일부터 시행했다.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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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2년 연속 A등급 달성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2022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콘진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전체 공공기관 중 위험도에 따라 2022년 1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안전보건경영체제,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성과 4개 분야, 총 25개 평가항목을 종합평가와 현장작동성 평가를 통해 확인했다.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공공기관에 부여된 역할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무 및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요구하게 됐으며 이렇게 형성된 공감대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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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와 미래전략’ 보고서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5호(표제: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와 미래전략'를 1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최근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원료 생산 기술 및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이러한 대외적인 정책 환경 및 신산업 창출 움직임으로 볼 때 향후 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원료 생산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미래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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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시즌 첫 대상경주 주인공은 누구?
2023년 대상경주의 포문을 여는 스포츠월드배가 오는 19일과 20일, 미사리경정장에서 열린다. 예선전 참가 선수 선발 기준은 지난 1회차부터 14회차까지 성적 상위자이며 1일차 예선전(특선 2경주)을 치룬 12명의 선수 중 최종 6명이 2일차 15경주 결승전에서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한 최종 접전을 벌인다. 우승자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이번 스포츠월드배는 기존 강자와 더불어 신흥 강자들의 우승을 향한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고 있어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현재까지 성적으로 비추어 예선전 출전이 유력한 선수로는 조성인, 김완석, 김효년, 주은석, 김응선, 김민천, 김민준, 박원규, 손지영, 이재학,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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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시즌 초반 배당률 흐름은?
올 시즌 경륜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편성 방식 변경이다.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경주 편성이 취지다.이에 지난 달 까지 열린 광명 592개 경주의 분석을 통해 올 시즌 변화된 모습을 지난 시즌과 비교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다.◆ 쌍승식 평균배당률은 낮아 졌지만 체감배당률은 높아졌다대다수 경륜 팬들은 예선이 펼쳐지는 토요일뿐만 아니라 금요일, 일요일 편성이 지난 시즌 보다 훨씬 어려워졌지만 다양한 베팅 승식 전략과 함께 재미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올 시즌 쌍승식 평균배당률은 22.4배로 지난해 26.3배에 비해 조금 낮아졌다. 이중 금요일 쌍승식 평균배당률은 13.4배로 지난 시즌 23.1배 보다 대폭 낮아졌고 일요일 쌍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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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스마트 안전장비 필요한 영남권 건설현장을 찾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0일 영남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은 공사금액이 300억 원 미만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지역 건설공사 현장의 시공사, 관계기관 등이 할 수 있다. 관리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8개 현장에 지능형 CCTV, 붕괴·변위 위험경보장비, 충돌 협착 방지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지능형 CCTV 등을 말한다. 관리원은 지난 2021년 영남권의 1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는데, 장비를 지원한 현장 중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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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日 JERA와 LNG 분야 협력 확대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월 7일 세계 최대 LNG 구매력을 보유한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JERA社와 ‘LNG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JERA는 2015년 LNG 연료 조달을 위해 일본 동경전력과 중부전력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일본 전체 전력의 30%를 공급하며, 연간 37백만 톤(‘22.3월 기준) 규모의 LNG 거래 실적을 보유해 가스공사와 세계 1, 2위를 다투는 글로벌 LNG 기업이다. 두회사는 앞으로 △LNG 공동 구매 및 트레이딩, △수송 최적화를 위한 상호 간 선박 활용 등 에너지 안보를 위한 수급 대응 협력체계 구축, △LNG 프로젝트 정보 공유, △프로젝트 참여 기회 공동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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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22년도 우수공시기관 선정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20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전력거래소가 3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통합공시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을 통해 공시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는 연 3회 통합공시 점검을 통해 허위공시·공시오류·미공시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기관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우수공시기관’은 통합공시 점검에서 최근 3년(기타공공기관은 2년) 연속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기관을 말하며, ’22년도에는 350여개의 공공기관 중 전력거래소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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