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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 과학 혁신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 의원이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규제서비스 지원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대표 발의한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 과학 혁신법안' 이 7 월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신기술 제품 의 안전성 , 유효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과 기준이 부재해 인 ･ 허가 가 지연 되고 그로 인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놓치는 등, 급변하는 첨단 신기술 발전 속도를 규제서비스가 따라 가지 못하던 상황을 개선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과학 에 근거 한 합리적인 규제서비스를 제공 하는 (규제과학 ･ 규제과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보 권혜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위한 정책발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권혜인 예비후보는 7월 27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 1호공약으로「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정책발표」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이미선 (진보당 강서양천지역위원장)의 사회로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발표 (서면),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정책발표 (권혜인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보), 입법 추진계획 발표 (강성희 국회의원)순으로 진행됐다.기자회견에서는 근린생활시설 피해자, 1주택자격 피해자, 기준에 들지 않은 사각지대 피해자, 임대인 사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등 특별법에서 배제되거나 빠르게 구제를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제 사례들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 학생생활지도 위축돼 교실 붕괴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교실붕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매년 2천건이 넘었으며, 2022년엔 3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7년 2447건,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 2021년 2098건, 2022년 2833건으로 대부
가족 생계 책임진 취약계층 청년 지원법 개정안 추진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가족 부양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현행 ‘청년 기본법’에 사고·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어, 스스로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법 개정을 통해 이들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청년정책의 기본 계획에도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3월~11월에
LH, 이케아 광명점에서 ‘뉴:홈’ 팝업 쇼룸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글로벌 홈퍼니싱 기업인 이케아(IKEA) 코리아가 지원한 뉴:홈 팝업 쇼룸을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뉴:홈은 ‘첫집’, ‘새로운 주거문화’, ‘희망시작’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케아의 브랜드 캠페인 ‘새삶스럽게’, ‘집이 매일 새롭게 새로워지는, My Home But Better’도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특히 이케아는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을 겸비한 다양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뉴:홈과 어울린다. 고품질 공공주택인 뉴:홈은 청년 및 서민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된다.뉴:홈 팝업 쇼룸은 이케아 광명점 1층 출구 방면에 마련돼 매장을 나가는
한총리, 기자간담회 개최... 수해 추경 ‘안 한다’ 원칙 입장 재정건정성 악화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수해 복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당이 필요성을 주장하는 '수해 복구 추경 편성'에 대해 "추경은 안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올해 세수가 30조∼40조원 부족할 것 같은 상황이어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은 결국 국가부채를 늘려야 하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국제적인 신인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이상민 탄핵 기각’에도 “면죄부 아냐... 해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에도 여전히 책임론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159명의 목숨을 빼앗은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며 "탄핵 기각이 (정부가) 잘했다는 상장도 아니고 면죄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페이스북에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상민 장관 해임·사임해야"라고 적었다.
나경원,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 릴레이 참여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동네 골목,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뻗치는 등 마약 범죄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캠페인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 국가로 나아가는 데 함께 힘 모으겠다"고 적었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중독을 방지하고자 연말까지 진행하는 SNS 캠페인이다.
법사위, 중요 지방하천 국가 재정 지원 골자 '하천법' 본회의 처리 전망 중요도가 높은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재정으로 지원토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 법안은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은 추가 논의를 위해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민의힘,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안 의결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6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속에 징계 대상에 올랐다.
국회, 윤리특위 개최...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징계안 논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가상자산 관련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윤리특위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과반수 찬성,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앞서 권고된 ‘의원직 제명’안이 확정된다.
반복된 수해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국회방송(NATV)은 27일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반복되는 수해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큰 피해가 속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해 피해 지자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재난 대응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여야는 ‘수해복구 TF’를 구성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에 계류돼있는 수해 대응 및 방지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여야는 수해 복구 재원 마련과 원인 진단을 놓고 이견을 보인다. 야당은 수해 복구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빠른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여당은 재난 대책을 위한 목
전력거래소, 설립 최초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획득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2023년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본 인증은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한국경영인증원의 심사를 통하여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이 부여되는 제도다.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절차는 한국경영인중원에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서면검토, 현장심사, 인증심의·승인 등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절차를 거쳐 우수기관을 인증하고 있다.특히, 이번 인증과정에서는 최초 인증임을 고려해 전반적인 채용체계, 채용공고부터 서
LX공사, 익산 수해 복구·피해 지원 나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김정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을 방문해 비닐하우스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고 밝혔다. LX공사 직원들은 26일, 익산시 용안면 일대 비닐하우스 등을 찾아 파손된 비닐하우스 내 폐기 농작물·자재 등을 수거하는 자원봉사를 했다. 익산시 용안면·망성면·용동면 등 북부권은 이달 집중 호우로 비닐하우스와 축사, 주택 등 총 6,497동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본 지역이다. LX공사 직원들은 이날 큰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에 이어 농가 가옥도 방문해 폐자재 수거 및 내부 정리 작업을 마무리했다. LX공사는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보상을 위한 드론을 활용한 피해 면적 산정 외에
건설사 벌떼입찰로 인천 검단‧영종 공공택지 30% 받았다 일부 건설사들이 인천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사업지구에서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 물량의 약 30% 상당을 낙찰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8∼2022년 5년간 ‘추첨방식 공공택지 당첨 상위 10개사 청약 세부내역’에 따르면, 우미건설과 호반건설, 제일건설, 대방건설 등 7개 건설사가 ▲인천 검단신도시 12필지 ▲영종하늘도시 6필지 ▲가정2지구 1필지 등 19필지를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필지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들이 추첨식으로 이뤄진 공공택지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들을 끌어
민주당, 응급 전문가 간담회 개최... 소아 의료체계 붕괴 대응책 등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와 같은 응급의료체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예산 지원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응급의학 전문가들과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뭔가 불균형, 부조화가 있다"며 "전체적인 의료 인력 부족, 특정 부분 인력 부족의 근본에는 저수가 체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가 체계는 물론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도 심각해 국가적 의료체계의 위기까지 오는 것 같다"며 "민주당도 노력
윤 대통령, 재외공관장 신임장 전달 환담... 이도훈 주러시아대사 등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신임 재외공관장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도훈 신임 주러시아대사를 비롯해 김학재 주칠레 대사, 홍영기 주체코 대사,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 박기준 주파키스탄 대사 등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수여식 후 이들과 환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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