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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양평고속도로 재개’ 논의 여야 노선검증위원회 꾸려 정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려 노선을 정한 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 장관은 30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미 노선검증위원회를 여야가 함께 꾸리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전문가 검증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정조사에 갈 것도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7일 전에만 전문가들을 부르면 되고, 증인 선서에서 거짓말하면 처벌도 가능하다"며 "상임위원회를 무제한 열고, 증인을 부르는 데 협조한다는 방침을 갖고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개최... '우주항공청법 심의' 위원장 선출 논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 선출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논의가 두달가량 지연되면서 27일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으나 위원장 선출에 이르지 못해 법안 심의도 시작하지 못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 이날 회의에서도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당정, K-콘텐츠 불법 유통 '누누티비' 유사 채널 근절 방안 논의... 해외 공조 등 국민의힘과 정부가 3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별 협력 방안과 입법 지원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최근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등의 채널을 막고 해외 공조 등을 통해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이태원참사 유족 간담회 개최... 특별법 제정·진상규명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특별법 제정 및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뜻을 재차 전할 예정이다. 이 대표를 비롯해 당 이태원참사 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 등이 함께한다.
부산 금정구, 2023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수상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가 7월 26~27일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열린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에서‘우수’를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전남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환’을 주제로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불평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환경, 디지털 혁신 선도, 지역문화 활성화, 공동체 강화 등 총 7개 분야로 172개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금정구는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에 참가해 ‘새로운 도약 다시 활기찬 금정을 위한 라.라.라. 프로젝트(잡아라! 지켜라! 키워라!)’를 주제로 발표했다.민선8기 민생경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농촌지역 경제·사회 활성화 법’ 국회 통과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의 통과로 농촌 주민 등이 자조‧자립‧사회적 책임성 토대 하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토록 하는 정부지원 근거가 마련돼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농촌 인구 유출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3년 단위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정에 맞는 지자체별 시행계획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특화공동체·사회
김미애 의원 “마약범죄 단속·처벌만큼 예방·재활 치료도 중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의 국가 의무와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설치·운영되던 마약류대책협의회는 역할 면에서 단년도 대책을 종합한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 마약류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으로 재범률이 높고 치료와 재활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 지원과
정희용 의원, 경북 영주시 수해복구 현장 봉사활동 펼쳐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은 경북 고령·성주·칠곡 당원협의회 봉사단과 함께 29일 경북 영주시 봉현면 대촌2리 일원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영주시를 찾아 수해로 인한 피해현장의 조속한 복구를 돕고, 지역 주민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진행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엔 영주시가 지역구인 박형수 국회의원과 박성만 경북도의원 등도 함께 했다. 정희용 의원과 도의원, 군의원, 당협 봉사단원들은 봉현면 대촌2리 일대에서 피해를 입은 가옥의 토사 더미 등을 제거하고, 주변 환경 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활동 현장을 찾은 이철우
강선우 의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법 국회 문턱 넘었다”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거점병원이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 설치된다. 국회 보건위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은 발달장애인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
윤 대통령 지지율, 4주만에 2.4%p 상승...민주당은 4.5%p 하락 부정평가 58.6%…국민의힘 3.2%p↑ 37.2%, 민주당 4.5%p↓ 43.3%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반등해 3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알앤써치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조사 대비 2.4%포인트(p) 상승한 38%로 집계됐다. 이는 7월 첫째 주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이후 첫 반등이다.직전 조사에서 62%를 기록했던 부정평가는 이번 조사에서 3.4%p 하락한 58.6%로 집계됐다.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 3.2%p 오른 37.2%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5%p 하락한 43.3%로
오세훈 "교권 고려한 조례 제정 시의회와 논의 중" 오세훈 서울시장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시의회와 논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30일 오 시장은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 출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서 교사 인권이 소외·방치됐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오 시장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합해 교육 조례를 같이 만들자는 제안을 의회 쪽에 했다"라면서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 인권도 바로 세울 수 있으니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교권 확립과 학생 인권 확립 내용을 함께 담는 교육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제안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관련해 "노동부와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간담회 가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7월 28일 오전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강성희 의원은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을 전해 듣기 위해 왔다”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최근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다양한 이야기가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 일을 정쟁의 수단으로 몰고 가려 한다”며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나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안을 비롯해 정부 여당이 제시한 방안은 관련이 없는 사안이거나, 오히려 해결을 가로막는 방안이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러한 일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태규 의원과
수자원공사, K-water 장학생 대상 ‘소통캠프’ 개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2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이틀간 대전시 유성구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K-water 장학회 소통캠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K-water 장학회’는 댐주변지역 등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지역 내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출범해 운영 중인 미래인재육성 사업이다. 매년 중·고등학생 200여 명에 최대 250만 원의 장학금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이번 행사에는 K-water 장학생 60여 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을 함께 수행하면서, K-water 장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특강 등을 통해 진로 고민을 해소하고 목표 의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특
한국마사회, ‘청렴혁신TF’ 발족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청렴혁신TF’를 설치, 본격적인 청렴운영 체제를 가동해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마사회는 지난 26일 과천 소재 본사 대회의실에서 ‘청렴혁신TF’ 발족식이 개최했다. 이미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반부패·청렴활동에 속도감을 더하고, 회장과 상임감사위원 등 최고 경영층이 직접 청렴과제를 관리해 윤리청렴 경영을 본격화하겠다는 포석이다.‘청렴혁신TF’는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과 이재욱 상임감사위원이 공동팀장을 맡아 운영한다. TF는 ▲인사·노무·평가 ▲시설물 임차인 관리 ▲기부금 관리 ▲계약 ▲윤리경영 등 부패취약분야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제7회 이사회를 개최해 정기석 신임 이사장과 박용열 선임비상임이사 간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하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기관장이 임기 중 반드시 준수해야할 청렴의무와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의 내용과 책임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의무 ▲직무 관련자와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엄격하게 금지 ▲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된다는 내용 등이다.이번 체결식에서 정기
도로공사, 마장휴게소서 사장배 드론축구대회 개최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지난 27일 중부고속도로 마장휴게소에서 대한드론축구협회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최초로 ‘한국도로공사 사장배 드론축구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드론 축구는 축구공 모양의 드론볼을 공으로 삼아 축구처럼 골대에 넣어 승부를 가리는 게임이다.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세계 10개국 이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ICT융합 대표 스포츠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두 기관이 함께 개최하는 드론축구대회에는 각 시‧도 8개팀의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대구경북팀과 충북팀의 최종 결승 끝에 대구경북팀이 최종우승과 상금 200만원을 거머쥐었다.이밖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14명 최종합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28일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4명을 발표했다. 올해 입법고시엔 2318명이 지원해 1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직류별로는 일반행정직 5명, 법제직 2명, 재경직 5명, 사서직 1명, 전산직 1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고 경쟁률은 일반 행정직으로 5명 선발에 1462명이 지원 29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그밖에 법제 126대 1, 재경 106대 1, 사서 33대 1, 전산 41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보였다. 최종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교육과 함께 국회공무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향후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과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국회 의정·입법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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