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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이용 현황 분석”책자 발간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17일, 전기차·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전기차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이용 현황 분석'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2021년 12월에 발간한 책자에 비해 기초 데이터 확대, 충전 전력량 기반의 패턴 도출 등이 개선됐다.본 책자에는 국내외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현황, 관련 지원 정책 등의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충전 전력량 기반으로 시간대별, 충전 속도별(급·완속), 설치장소별 등 다양한 구분에 따른 충전기 이용 행태에 대한 분석도 담고 있다.책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등록 대수(누적)는 2023년 5월 말 기준 약 45만 대로서 전체 등록
한국교통안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업무협약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과 우체국물류지원단(이사장 변주용)은 17일 화물운송사업 안전 운행도 향상을 위해 ‘협력사업 개발·공동 추진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체국물류지원단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시범설치·운영하고, 장치의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분석하여 장착차량 확대, 제도권 편입 등의 향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공단은 우체국물류지원단 화물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제운전 교육·교통안전체험교육 등의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고, 운전자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제공한다.우체국물류지원단은 공단의 정보시스템을 활용
한국교통안전공단, ‘안티드론’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4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 협업으로 ‘공공분야 안티드론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안티드론’ 교육 과정은 공공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드론범죄와 드론테러 사례 및 대테러 기술 전파 등의 이론과 비행실습, 드론 구성도 이해를 위한 정비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공단은 교육 효과 확대를 위해 중부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와 협업, 특공대 훈련장(인천 영종도 소재)에서 △해상 드론 특공 전술 전파 △안티드론건 활용 재밍 시연 △EMP건 시연 등을 진행했다.이번 교육과정에는 드론 대(對)테러와 연관이 높은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정종복 부산 기장군수, ‘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 장려’ 캠페인 동참 정종복 부산 기장군수가 8월 17일 최근 방사능 오염수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지원과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 장려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께 어촌휴가를 장려하고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7월 27일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전담팀(TF)’ 위원장인 성일종 국회의원과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주최해 진행되고 있다. 캠페인은 각 참여자가 수산물 소비와 어촌휴가 장려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종복 군수는 김재윤 금정구청장의 추천으로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김진홍 동구
한국부동산원, ‘2023년 제1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 개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매주 화요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사옥 대강당에서 ‘2023년 제1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를 한국프롭테크포럼(의장 배석훈)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1차 아카데미는 부동산 데이터를 실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일반인과 기업종사자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총 8강의 부동산 데이터 분석 방법론 및 실습 교육과정으로 편성된다.또 10월 중순 개설 예정인 2차 아카데미에서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현재 개방하고 있는 주거용 정보, 상업용 정보, 건축설계 정보, 고정밀 공간정보, 이종분야 융합정보 등 부동산 세부 영역별
한덕수 국무총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묻지마 범죄에 범정부 총력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 ｢폭염 대책 추진상황｣,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육성 대책｣을 논의했다.한 총리는 “묻지마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고, 법적·제도적 보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각 지자체는 현장을 수시로 다니면서 범정부 폭염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것은 즉각 조치하고, 도서주민과 관광객들이 여객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하여 연안 교통산업을 한 차원 도약시켜 달
국민의힘, '부산엑스포 사실상 물 건너가' 발언 민주당 김한규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이 17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한규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징계안에서 "대한민국 모두가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경쟁국들과 치열한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의 발언은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지적하며 "2030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출석... "무도한 일, 무능정권 실패 못 감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은 네 번째 조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 법원삼거리에 도착해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이라며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저에게 공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과 의무였다"며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법무부·행정안전부, 채무자회생법·지방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전환(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활용(채무자회생법)이다.「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지방세특례 조항은 삭제･정비하고, 개인
부산 금정구,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의사소통 지원 창구 운영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민원실에 AAC(보완대체의사소통)존을 설치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AC)는 ‘보완대체의사소통’의 약자로, 말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표정, 제스처, 수어, 그림, 사진, 글자 등을 이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보완적 수단을 의미하며, 금정구청 민원실 AAC존에는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이 설치되어 있다.여기에는 ‘신분증 주세요’,‘주민등록초본 발급해 주세요’ 등과 같이 민원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이 알아보기 쉬운 그림·글자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
민주당, '채상병 사망 사건' TF 발족... 특검·공수처 고발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16일 발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이날 국회에서 "이번 사건 수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라며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 경찰에 이첩된 수사 기록 회수 과정의 적법성 여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과정의 불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에는 4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박주민·최강욱(법제사법위원회), 임호선(행정안전위원회), 윤준병(운영위원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필요시 특별검사 요구와 고위
윤재옥, 민주당 요구 '1특검 4국조' 일축... "특검사안 아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특검·4국정조사'(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 특검, 서울-양평 고속도로·방송 장악·새만금 잼버리 파행·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와 관련 "특검할 사안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공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4국조'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공식 요구를 할 것이고, 요구가 있으면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두달여만 개최... 북한 동향 등 현안 보고 국회는 17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북한 동향 등 현안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보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5월 31일 이후 두 달 반만으로 당시 회의는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논란과 관련한 김 국정원장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제 제기로 파행됐었다.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는 국정원 현안 보고와 법안 상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리특위 소위, 김남국 징계안 심의 재개... 김 의원 출석 소명 전망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7일 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를 재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 의원이 직접 출석해 소위 위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는 내주쯤 소위 의결안을 토대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혁신위 '대의원제 개편' 놓고 계파 갈등... 비명계 시기상조 반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가 내놓은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 배제와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감점 확대 혁신안이 당내 갈등을 야기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혁신안에 대한 해석을 놓고 시기상조라며 반발하는 의견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심각한 상황에서 헌법 무시와 민생 파탄의 책임을 묻고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전세계 선진정당 대부분이 대의원에 의해 당 대표와 공직 후보를 선출한다"며 "지금은 (대의원제 개편을) 논의할 때가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 개정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16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공포와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에 대한 소유 요건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로부터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임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은 위탁 요건에 소유 기간 기준이 없어 취득 직후 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농지법' 제6조 1항에 따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유 농지에 한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 공유자 모두가 소유 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상속농지의 경우 소유
남부발전, 규제발굴 공모전 조달청장상 수상 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 사장 이승우)은 지난 9일 조달청에서 주관한 '2023년 공공조달 규제발굴 공모전'에서 조달청장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남부발전 본사 기업성장응답센터 소속 정주은 프로가 아이디어로 제안한 과제인「공공기관 우선구매 인증몰 기능 보완으로 업체 정보조회 사각지대 해소」가 채택되어 조달청장상을 수상했다.남부발전의 정주은 프로는 나라장터에서 정보검색 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던 여성·사회적기업 등 약자기업 정보 목록을 정부,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이 원스톱으로 확인 가능토록 정보검색 기능 보완을 제안했다. 공공기관은 여성·사회적·장애인기업과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등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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