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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운영 토론회 성황리 마쳤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장애 아동 가족의 희망인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키 위해 토론회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운영 과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선 현재 건립 중인 9개의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과 센터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개원한 대전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엔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 연구 연구원
관세 체납 1조7억원…신상 공개에도 징수율은 기껏 0.02% 고액 관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다. 하지만 관세 체납 징수 실적은 체납액 1조7억원의 0.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억원에 달했다.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 후 1년이 지난 사람은 신상을 공개한다. 이는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올 7월까지 고액·상습 체납 징수액은 1억9천만원 수준이었다.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겨우 0.02%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고액·상
임업인 소득 비과세 확대로 경쟁력 강화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1일 임업 부문의 소득세 과세 기준 합리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업 소득에 대해선 조림(造林) 기간 5년 이상 임지(林地)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연 6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600만원이란 비과세 기준금액은 1994년 1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 그 당시 832만원 이었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지난해 기준 4249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됐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소득 증가 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정부, KTX·SRT에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대응 책자 배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전후해 확산하는 국민적 우려에 대응한 홍보 책자를 KTX와 SRT 고속열차에 배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 1일 KTX와 SRT 열차 좌석에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이라는 제목의 책자 총 7만5천여부를 비치했다고 전했다.KTX에는 약 6만부, SRT에는 약 1만5천부가 배포됐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의결... 윤 대통령 재가 예정 다음 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확정된다.
에스알, 제2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부패취약분야 개선 SRT 운영사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부패취약분야 개선과 외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해 지난 4일 ‘제2기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해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문화 형성에 나섰다. 에스알 감사실(상임감사 박진이)이 2020년 처음 위촉한 청렴시민감사관은 외부 전문가로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내부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에스알에 따르면 이번 제2기 청렴시민감사관은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인원을 확대했으며, 앞으로 2년간 에스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및 다양한 반부패·청렴활동에 참여한다.이날 위촉장을 받은 시민감사관들은 청렴 서약식에 이어 에스알의 청렴정책 추진현황
국회, 대정부 질문 1일차 정치분야... 오염수 대응·홍범도 흉상 논란 공방 예고 국회는 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 질문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여야는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또 최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흉상의 외부 이전 문제를 놓고도 치열하게 맞설 예정이다.
조폐공사,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21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가 지난 8월 28일에서 9월 1일까지 전라남도 순천시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제49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금상 1개, 은상 1개, 동상 1개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올해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273개의 품질분임조가 출전했으며, 한국조폐공사는 현장개선 분야에 3개 본부(화폐, 제지, ID)가 참가해 이 같은 실적을 거뒀다. 공사는 이로써 21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가지게 되었다.조폐공사는 올해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현장부문에 ‘차세대 전자여권’을 주제로 3개 본부가 업무별 품질개선 활동
JDC Route330 입주기업 이온어스, RE100 사업 본격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는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미래 모빌리티 분야(KAIST 위탁 운영) 탄소중립 전문 기업 이온어스가 태양광 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는 RE100 서비스 시대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JDC에 따르면 이온어스는 지난 8월 28일 광주 오비맥주 생산 공장에서 ‘RE100 태양광 패널 설치 준공식’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오비맥주 생산에 돌입했다.이온어스는 고객이 보유한 공장, 부지 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고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하도록 탄소중립 자가 사용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기업으로 오비맥주 광주 공장의 태양광 설비의 운영과 유지보수, 실적 평가와 검증을 담당하며 탄소배출
국가철도공단, 동해미건설선 양양 인구정차장부지 개발 위한 사업주관자 모집 국가철도공단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 소재한 3만 4230㎡ 규모 동해미건설선 인구정차장부지 개발을 위해 사업주관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해당 사업부지는 일제강점기에 동해선 철도건설을 위해 매입했으나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 기본계획 확정으로 철도건설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철도공단에서 관리 중인 유휴부지이다.이번 공모를 통해 철도공단은 관광객들이 해양레포츠(서핑)를 즐기기 위해 개발대상지 인근의 죽도와 인구해변을 방문하는 수요를 적극 반영해 개발대상지에 서핑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지역맞춤형 복합문화관광 거점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철도공단은 오는 12일 수도권본부에서 사업설명회
한국표준협회, 2023 순환 경제 표준화 포럼 개최 한국표준협회(원장 강명수)와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 한국환경연구원(원장 이창훈)이 공동으로 9월8일, 더케이호텔에서 ‘2023 순환 경제 표준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ESG 시대, 순환 경제의 미래와 표준화’를 주제로 △순환 경제 표준 및 인증제도 소개 △순환 경제 정책 및 동향 소개 △순환 경제 사례 발표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주요 내용으로는 ISO/TC 323(순환 경제, Circular economy) 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국제표준 개발 현황, 순환 경제와 연계된 국제 협약 및 EU‧미국‧일본‧프랑스 등 해외 정책과 동향을 소개한다.또한 순환 경제 관련 국내 정책 및 법 제정 현황과 산업에 대한 영향성,
한국마사회, 스팸문자 활용 불법경마 단속으로 감사원 모범사례 표창 수상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달 28일 감사원으로부터 모범사례 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마사회의 ‘스팸문자를 활용한 불법경마 단속’ 업무혁신 사례가 보이스 피싱, 금융사기 등 단속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점을 인정받아 감사원 모범사례로 선정된 것이다.마사회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유통되는 스팸 문자는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로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악용되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2019년 경마공원에서 적발된 불법사이트 이용자의 접근경로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의 약 46%가 스팸문자를 통해 불법경마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불법 도박으로 인한 국민의
에스알, 내일부터 추석 명절 SRT 승차권 예매 개시 SRT 운영사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오는 5일부터 사흘간 2023년 추석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에스알에 따르면 올해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 운행하는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승차권 예매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SRT 추석 명절승차권 예매전용 홈페이지에서 100%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로·장애인 고객은 전화로도 예매할 수 있다.예매 첫날인 5일은 사전에 명절 우선예매접수 등록을 완료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예매할 수 있으며,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전화접수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둘째 날인 6일부터는 전국민이 예
부산 기장군, 제2회 찾아가는 재능나눔콘서트 8일 개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9월 8일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정관 돌고래분수광장에서 ‘2023년 제2회 찾아가는 재능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찾아가는 재능나눔콘서트’는 평생학습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평생교육 수강생과 재능나누미(재능나눔 봉사자)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행사로, 지난 8월 11일 일광해수욕장에서 첫 번째 공연을 펼친 이후 올해 두 번째다. 이번 콘서트는 평생교육 수강생의 연주와 노래, 합창, 태권도 공연과 마술쇼, 초청공연까지 다채롭게 꾸며진다 기장군 관계자는 “학생들의 태권도 공연부터 성인들의 다양한 노래와 연주공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흥미를 느끼면서 함께 즐기는
조준영 금정구의원,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확정 촉구 조준영 부산 금정구의회 의원은 9월 4일 5분 발언에서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설립 확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2017년 7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침례병원은 만 6년이 지난 지금도 금정구 응급의료 공백과 함께 텅텅 비어 있다. 2017년 파산관재인 경영악화로 인한 단전 결정을, 당시 금정구의회 박인영 부의장을 중심으로 한전의 협력을 이끌어내 주민의 소중한 진료기록 소실을 막아냈다. 후속조치로 2018년에는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 전자의무기록을 보건소로 이관, 유지 관리하고 있다.부산시의회는 2021년 1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침례병원을 부산시가 운영하는 의료원 형태가 아니라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
김정재 의원, 도시계획의 규제혁신 개정‘필요’ 도시화·과밀화로 유연한 도시공간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공간 혁신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1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마련됐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김찬호)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가 주관·후원하는 토론회에서 3종 도시혁신구역 도입과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디지털트윈의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재 의원(국토교통위 간사)은 개회사를 통해 “도시가 균형 있게 정비되고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체
부산세관, 1970년 건립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청사 이전 부산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현 세관청사 리모델링 공사계획에 따라 9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임시청사(다원중앙타워)로 총 3차례에 걸쳐 이전해 10월 16일부터 임시청사에서 민원 업무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1970년 건립된 부산세관은 건물 노후화로 누수를 비롯해 내부 석면 문제 등 안전사고 위험에 계속 노출돼 53년 된 낡은 청사를 대신할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역사성과 건축적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현 청사의 기본 뼈대를 살리는 리모델링이 결정됐다. 리모델링 공사에 앞서 부산세관은 현 청사 인근에 있는 다원중앙타워(부산 중구 중앙대로 26)로 이전해 현 청사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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