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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임업 직불제 제외된 사유림 지원 방안 필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이 공동 주최로 지난달 2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함양, 재해예방 등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불합리한 재산권 등 행위 제한을 받는 산주를 위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국내의 산림보호구역은 45만186ha으로 그 중 사유림은 9만1856ha에 이른다. 그동안 산림의 공익가치 보전·증진을 이유로 산림보호구역의 사유림 산주들은 임업 활동 제한 뿐만 아니라 임업직불금도 받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국가는 정당하게 보상치
5 년간 서울 예금은행 가계대출 54.7 조원 , 주담대 47.2 조원 늘어 최근 5 년간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서울특별시의 가계대출이 가장 크게 늘었으며 , 최근 1 년간 주택담보대출은 경기도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강동구 갑 ) 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예금은행 가계대출 현황 자료 ’ 에 따르면 2023 년 6 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894 조 5 천억원이고 ,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47 조 8 천억원으로 5 년 전인 2018 년 6 월 대비 각각 31.2%(212 조 794 억원 ), 36.4%(172 조 964 억원 )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대출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 가계대출 잔액은 292 조 580 억원으로 5 년간 54 조 7 천억원 증가했다
김미애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임상시험 간소화 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지난 25일 임상시험 실시기준 및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임상 시험을 실시할 경우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 받은 이후엔 임상시험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 기관에서 임상시험 대상자의 동의하에 임상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임상시험 대상자와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 이뤄지는 생체신호 등을 수집한 경우나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에 미친 영향이 적은 경우에도 임상시험 관련 규정이
맹성규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올 6월 1일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섯 차례의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의견 반영·피해자 결정 요건·피해자 결정 판정 소요 시간·금융 포함 피해 지원 등에 있어 한계가 크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같은 우려로 특별법 제정 당시 법 시행 이후 미비점의 조속한 보완을 위해 국회 국토위는 국토부로부터
이주환 의원, "골프장 잔류농약 검출, 매년 증가 추세 3년 연속 검출만 398곳 달해" 골프장의 농약 잔류와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철저한 단속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구)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골프장별 농약사용 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전국 골프장에서 잔디를 관리하고자 뿌린 농약이 601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2019년 186t에서 2020년 202t, 2021년은 213t으로 매년 증가추세다.1㏊당 농약 사용량을 매년 늘리고 있는 골프장은 148곳으로 파악됐다. 강원도에 위치한 메이플비치골프＆리조트는 2019년 1㏊당 농약 사용량이 14.63kg였는데 2020년 20
野, 국군의날 “軍뿌리 훼손·장병안전 위협 시도에 맞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제75주년 국군의 날인 1일 “군의 뿌리를 훼손하고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그러나 장병들께 고마움만 전하기엔 우리 군이 처한 현실이 엄중하다”고 이같이 말했다.권 수석대변인은 “고(故) 채모 상병은 상관 지시에 따른 수해 실종자 수색 중 희생됐지만 국방부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우는 등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추진하며 우리 군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대한민국
與 ‘국군의날’ 맞아 “장병 노고에 감사…정책적 노력 다하겠다” 국민의힘이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1일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추석 연휴에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불철주야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군 장병들의 헌신으로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킨 우리 국군 장병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지금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또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에 대해 “첨단 신무기들을 통해 우리 군의 압도적 역량을 볼 수 있었다”며 “
장동혁 "법원 판결문 제공률 5년째 50%대...소요 기간도 최대 3배 증가" 민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제공률이 5년째 50%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을 받아보려 해도 10건 중 5∼6건만 허용돼 재판 결론과 이유조차 명확히 알기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9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이후 법원 판결서 사본 제공 현황'에 따르면 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81만6897건의 판결문 제공 신청을 받아 이 중 56.8%에 해당하는 46만3637건을 제공했다. 매년 40% 이상의 신청 건은 제공이 거부된 것이다.연도별 제공률은 56%→56.7%→55.9%→56.9%→59.7%→53.5%로 집계됐다. 판결문 제공에 걸리는 시간도 최근 5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
국민의힘 "이재명, 영수회담 말고 여야대표 회담 응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29일 여야 대표회담부터 응하라는 입장을 밝혔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했던 국민의힘 제안에 먼저 답하는 게 순서"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추석 민심은 분명히 '정쟁'이 아닌 '민생'을 가리키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고 상기시켰다.그러면서 "장관 탄핵, 총리 해임 건의는 물론이고 정쟁으로 국회를 멈춰 세운 채 산적한 민생법안을 묶어 놓고서 뜬금없는 떼쓰기식 영수회담 제안을 하는 건
국회미래연구원, '한·중·일 갈등을 넘어 미래로' 주제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 ‘한·중·일 갈등을 넘어 미래로’를 주제로 한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내 정치권과 언론에 의한 외교 사안의 정쟁화가 실제 외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해 이에 대한 국회의원과 각계 전문가, 청년세대 당사자가 함께 한중일 삼국 간 갈등 원인을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조정훈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소속 의원이 축사를 할 예정이며 '청년 세대의 한중일 인식 : 갈등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김선빈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
도로공사, 추석 연휴 교통안전 현장 캠페인 실시 안전운전 실천 당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27일 서울요금소 입구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국도로공사 및 공사 노동조합, 경찰청과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 명절 기간 교통량 증가와 함께 장거리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됐으며,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이지웅 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은 귀성객에 대한 맞이 인사와 함께 귀성길 안전운전을 당부했다.공사는 '안전한 추석 연휴, 한국도로공사가 함께 합니다'를 테마로 고속도로 이용 고객들에게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2차 사고 예방 요령에 대한 내용을 안내했으며, ‘고속도로 안전운전’
한국마사회, 조달청 혁신조달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26일 조달청에서 주관하는 ‘제4회 혁신조달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마사회의 ‘초고효율 스포츠 LED조명 개발’사업이 민·관·공 협업 및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성과를 인정받아 조달청 혁신조달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이다.한국마사회는 공기업으로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및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고효율 인증기준인 115lm/W를 크게 상회하는 177.1lm/W의 ‘초고효율 스포츠 LED조명’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이 사업은 정부, 마사회, 개발업체가 약 1.36억 원의 신제품 개
aT, 퓰리처상 2회 수상 강형원 기자와 김치·저탄소 식생활 가치 확산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김춘진 사장이 지난 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퓰리처상을 한국인 최초로 2회 수상한 세계적 포토저널리스트인 강형원 기자를 만났다고 28일 밝혔다.현장에서 김 사장은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자 K-푸드 대표식품인 김치와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의 가치를 예술적 감성과 높은 수준의 기술을 결합시킨 사진으로 전 세계에 알리는데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강형원 기자는 LA타임스,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에서 30여년 이상 미 주류 언론사의 현역 기자로 활약했으며, 그동안 미 언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민족의 역사와 문명을 기록하는 'Visual History of Korea(사진으로 보는 우
부산 기장군, 추석 연휴 종합대책 마련 부산 기장군은 6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오는 10월 3일까지 ▲재난·안전관리 ▲생활경제 안정대책 ▲교통 및 수송대책 ▲응급 비상진료 대책 ▲환경정비·생활민원 신속처리 ▲소외계층 나눔 문화 확산 등 6개 분야에 대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각종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활동 강화를 위해 총괄반, 방재대책반, 환경청소반, 교통대책반, 보건·방역대책반 등 총 5개 대책반 99명이 상황근무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물가 안정대책으로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물가
정종복 기장군수, 기장시장 찾아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부산 기장군 정종복 군수가 추석 명절을 맞아 26일 기장시장을 찾아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정 군수는 현장에서 상인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상인들의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애쓴 상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기장시장이 전국 최고 품질의 상품과 인정이 넘치는 곳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기장시장의 상인들은 물론 방문객 여러분들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한 한가위 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대표 전통시장인 기장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적
가스공사 최연혜 사장, 추석 연휴 대비 안전점검 나서 한국가스공사는 최연혜 사장이 6일 간의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27일, 인천 LNG생산기지와 서울 합정관리소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최연혜 사장은 인천기지의 LNG 하역 설비 및 저장탱크와 합정관리소의 정압기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최 사장은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추석 연휴기간 천연가스 공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 경인지방병무청과 병역진로설계 지원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7일 경인지방병무청(청장 하성일)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 진로 체험과 병역진로설계 지원에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식은 학생의 미래에 답하는 경기진로체험 교육생태계 확장을 위해 양 기관이 뜻을 함께하면서 마련됐다. 임 교육감과 하 청장을 비롯,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학생 병역진로설계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병역진로설계 프로그램 학생 참여 지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진로체험기관 활용 협력 ▲학생 병역진로설계 1:1 심층 상담 및 맞춤식 병역 이행 정보 제공 ▲병역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안정적 지원 노력 등이다. 도교육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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