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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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염수 총괄대책위 출범... 상임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총괄대책위)는 27일 국회에서 첫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총괄대책위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응하고 제도적 대안 마련,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이해 당사국 간 연대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우원식 의원이 맡고, 어기구·위성곤·정춘숙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양이원영 의원이 간사를 각각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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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각지대 해소···경기도형 가이드라인 마련
풍수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점검, 주민 대피 등 특별 관리를 하는 ‘인명피해우려지역’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도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통합 관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자연재난과장을 단장으로 안전관리실, 도시주택실, 하천과, 도로안전과, 산림녹지과 등으로 구성된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란 시군이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을 특별히 지정 및 관리하는 내용이다. 지정되면 담당자(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를 지정하고 위험 상황 때 사전 점검 및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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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에서 ‘접경지역 평화’ 주제로 여덟 번째 맞손토크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파주시 임진각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제8회 맞손토크’를 열고 지역주민들을 만나 평화경제와 접경지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정전 70주년이다. 남북 관계가 많이 힘들고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어도 경기도는 평화를 이야기한다. 평화가 곧 경제이기 때문” 이라며 “평화보다 더 큰 국익은 없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평화를 얘기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맞손토크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더 큰 평화’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접경지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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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전 70주년 맞아 “평화는 과정이고 경제, 더 큰 평화 실현 앞장”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세계 예술계 거장들이 파주 임진각에 모여 지구촌의 모든 전쟁을 반대하고 예술을 통해 ‘더 큰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의 평화선언을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평화선언에 함께하며 더 큰 평화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2023 세계예술인 한반도평화선언 조직위원회 주최로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2023 세계예술인 평화선언’ 행사에 참석해 “오늘 정전 70주년이 됐는데 1,400만 경기도민과 힘을 합쳐서 평화의 메시지를 내고 싶다. 남북 관계가 아무리 경색되고 긴장이 고조된다고 하더라도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과 평화의 메시지를 내고 싶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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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마련
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해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내 집 앞, 우리동네 철도 시대’를 목표로 2021년 9월부터 추진해 온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시군에서 건의한 사업 중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기준을 충족한 사업에 대해 8월 중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 및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 후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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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농업진흥재단과 중흥골드레이크CC, 업무협약 체결
나주농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주농업진흥재단은 25일, 나주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흥골드레이크컨트리클럽(대표 임대형, 이하 골드레이크CC)와 재단 간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재단은 오는 31일부터 골드레이크CC가 직영하는 직원식당에 나주산 식재료를 공급하고, 골드레이크CC는 행사 기념품, 명절 선물 등으로 나주로컬푸드 농특산물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연간 약 3억원의 로컬푸드형 관계시장 창출이 예상되는데, 단일 기관으로는 최대 규모다. 협약을 통해 재단은 오는 31일부터 골드레이크CC가 직영하는 직원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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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서 '침묵'... "메시지 별도로 내지 말라"
윤 대통령,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서 '침묵'... "메시지 별도로 내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에서 별도로 메시지를 내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봉환식 내내 윤 대통령은 줄곧 침묵으로 식을 함께 하며 통상적인 행사에서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해 봉환이라는 행사 자체가 메시지이니 대통령 메시지를 추가로 덧붙이는 건 맞지 않는다는 게 윤 대통령 지시였다"며 이에 따라 참모진은 별도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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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 과학 혁신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 의원이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규제서비스 지원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대표 발의한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 과학 혁신법안' 이 7 월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신기술 제품 의 안전성 , 유효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과 기준이 부재해 인 ･ 허가 가 지연 되고 그로 인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놓치는 등, 급변하는 첨단 신기술 발전 속도를 규제서비스가 따라 가지 못하던 상황을 개선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과학 에 근거 한 합리적인 규제서비스를 제공 하는 (규제과학 ･ 규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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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서구청장 후보 권혜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위한 정책발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권혜인 예비후보는 7월 27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 1호공약으로「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정책발표」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이미선 (진보당 강서양천지역위원장)의 사회로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발표 (서면),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정책발표 (권혜인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보), 입법 추진계획 발표 (강성희 국회의원)순으로 진행됐다.기자회견에서는 근린생활시설 피해자, 1주택자격 피해자, 기준에 들지 않은 사각지대 피해자, 임대인 사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등 특별법에서 배제되거나 빠르게 구제를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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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남발로 학생생활지도 위축돼 교실 붕괴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교실붕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매년 2천건이 넘었으며, 2022년엔 3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7년 2447건,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 2021년 2098건, 2022년 2833건으로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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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생계 책임진 취약계층 청년 지원법 개정안 추진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가족 부양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현행 ‘청년 기본법’에 사고·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어, 스스로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법 개정을 통해 이들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청년정책의 기본 계획에도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3월~1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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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케아 광명점에서 ‘뉴:홈’ 팝업 쇼룸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글로벌 홈퍼니싱 기업인 이케아(IKEA) 코리아가 지원한 뉴:홈 팝업 쇼룸을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뉴:홈은 ‘첫집’, ‘새로운 주거문화’, ‘희망시작’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케아의 브랜드 캠페인 ‘새삶스럽게’, ‘집이 매일 새롭게 새로워지는, My Home But Better’도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특히 이케아는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을 겸비한 다양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뉴:홈과 어울린다. 고품질 공공주택인 뉴:홈은 청년 및 서민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된다.뉴:홈 팝업 쇼룸은 이케아 광명점 1층 출구 방면에 마련돼 매장을 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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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기자간담회 개최... 수해 추경 ‘안 한다’ 원칙 입장 재정건정성 악화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수해 복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당이 필요성을 주장하는 '수해 복구 추경 편성'에 대해 "추경은 안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올해 세수가 30조∼40조원 부족할 것 같은 상황이어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은 결국 국가부채를 늘려야 하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국제적인 신인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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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상민 탄핵 기각’에도 “면죄부 아냐... 해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에도 여전히 책임론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159명의 목숨을 빼앗은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며 "탄핵 기각이 (정부가) 잘했다는 상장도 아니고 면죄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페이스북에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상민 장관 해임·사임해야"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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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 릴레이 참여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동네 골목,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뻗치는 등 마약 범죄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캠페인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 국가로 나아가는 데 함께 힘 모으겠다"고 적었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중독을 방지하고자 연말까지 진행하는 SNS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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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중요 지방하천 국가 재정 지원 골자 '하천법' 본회의 처리 전망
중요도가 높은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재정으로 지원토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 법안은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은 추가 논의를 위해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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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안 의결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6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속에 징계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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