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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정부서 '산재 나이롱환자' 급증" 대통령실, ‘근로복지공단 재정 부실화 지적 감사 강화 대통령실이 13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와 관련해 전 정부의 방기로 조단위 혈세가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줄줄 새는 혈세를 못 막으면 건전재정이 무의미하다"며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전 정부를 거치며 특별수가를 신설했고, 산재보험 관련 견제 장치를 제거해 일명 '나이롱환자'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을 '산재 카르텔'로 규정한데 이어 고용노동부는 전날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 감사에 투입되는 감사
정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내년 의무화... 게임위 모니터링·검증 정부가 내년부터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 획득률 등 구체적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 캡슐형 ▲ 강화형 ▲ 합성형 3가지로 구분해 정의해 ▲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수·기간이 한정된 경우 ▲ 뽑기를 일정 횟수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경우도 이를 명시하도록 했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의 모니터링과 검증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민주당, 내년 총선 대비 인재위 활동 본격화... '국민추천제'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인재 발굴 역할을 할 인재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하고 인재 영입 작업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재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게 됐다"며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시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인재를 직접 천거하는 '인재 국민 추천제'도 가동에 들어간다.
김기현,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방송3법' 민주당 주도 강행 대응 온라인 필리버스터 진행 국민의힘이 13일 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원들은 약 15∼20여분간 즉석연설을 하거나,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 필리버스터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으로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이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여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 개최... 검증 공방전 예고 여야가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되며 여야는 이 후보의 정책과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예산소위 돌입... 657조원 내년도 예산안 정밀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소위에서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예결소위를 구성한 바 있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았다.
이용빈 의원, ESS 전력거래 활성화 모색 토론회 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은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후속 대응을 논의키 위한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빈 국회의원은 오는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그린 ESS(Energy Storage System)를 활용한 전력거래 시장 활성화 토론회’를 연다. 광주테크노파크와 에너지기업개발원이 공동주관한 토론회는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변호사가 ‘그린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가능 전기사업법 개정’에 대한 발제 예정이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 박종배 건국대 교수, 권도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학성 ESS생태계육성
이용 의원, K-콘텐츠 발전 위해 ‘스피어 하남’ 유치 잰걸음 국민의힘 이용 의원 주재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현재 하남시장이 여의도에서 만나 최첨단 케이 팝 대형공연장인 ‘스피어 하남’의 성공적인 유치와 K스타월드 지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 의원은 이현재 시장과 함께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국가정책사업화‧ 조정경기장 유휴지 활용 협조‧콘텐츠기업 네트워크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스피어 유치와 조정경기장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조 하겠다”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스피어 하남은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K-POP 공연장 설립을 위해 패스트 트랙으로
조오섭 의원 "도심융합특구법 제정에도 내년도 본예산 '0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 는 12일 “2024년 국토부 본예산에서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이라고 지적했다.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23년 5억, 2022년 25억, 2021년 15억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도심융합특구는 잠재력 있는 지역의 도심에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해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를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5대 지방광역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역주도의 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 중이다.2021~2022년간 총 5개소에
JDC-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자원순환 업무협약 체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가 운영하는 JDC면세점과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은 지난 10일 ESG 경영실천 ·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JDC면세사업본부에서 진행한 이날 협약식에는 고은택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장, 곽진규 JDC면세점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JDC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상품포장 종이상자등)을 자활센터에 무상 지원해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 자원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 정책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향후 폐 파렛트를 활용한 자원 재활용 사업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대한적십자사, 연말 모금 행사 ‘2023 레드크로스갈라’ 개최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 이하 적십자)는 지난 10일 가족돌봄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 지원을 위한 '2023 레드크로스갈라(이하 ‘갈라’)'를 오후 6시,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에 시작해 올해로 9회째를 맞은 갈라는 적십자의 대표적인 연말 자선 모금행사로, 올해는 '돌봄과 치유, 그리고 1년'을 주제로 지난해에 이어 가족돌봄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꿈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이 진행되었다. 갈라에는 7개국의 대사와 대사 부인, 적십자 홍보대사 안재욱, 사회협력 기관 관계자 및 적십자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아너스기업 회원 등 380여 명이
KOTRA, ‘한-에티오피아 기술교류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설명회·상담회’ 개최 KOTRA(사장 유정열)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회장 조영철), 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와 공동으로 지난 10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양국 인사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에티오피아 기술교류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설명회·상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KOTRA에 따르면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교역 관계는 2022년 상호 교역액이 1억 4000만 달러 수준으로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한국전쟁 참전에서부터 이어온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ODA), 항공편 운항,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특히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아프리카 내 최대 개발협력대상국이자 아프리카연합(AU)의 본부인 만큼 ‘한-아프리카 미래
김민철 의원,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재판부 등 신설 박차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 북부 11개 시군을 관할한다. 이어진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한다.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재판 지연에 따른 사법행정 서비스 전반에 걸쳐 불편함이 있다.이에 김민철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국민들이 사는 곳에 따라 사법의 접근성이 격차가 있다”며 “그동안 경기 북부 지역은 2중·3중 규제로 불편을 겪어왔는데 사법 서비스마저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꼬
민주당, 檢특활비 전용 논란에 “사용내역 공개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검찰이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용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검찰과 법무부를 향해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은 국민을 기만한 것에 사과하라. 법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검찰이 국민 몰래 쌈짓돈을 써놓고 입만 닦으면 되나”라며 “특활비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검찰과 법무부는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밝혔다.앞서 뉴스타파 등 언론사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이 남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다음 해에 돌려썼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취임 후에도 잔액이 남아있었을 것이
與 “野, 방탄 국회 이어 방탄 탄핵…이재명 수사 검사 보복하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방탄 탄핵’이라고 맹비난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수적 우위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폭주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해 놓고 갑자기 철회하더니, 이제는 재발의해 다음달 가결하기로 했다”고 비판했다.정 대변인은 “심지어 이 대표 수사를 총괄하는 이정섭 검사는 지난달 검찰에 이미 고소한 상태에서 또다시 공수처에 고발하기까지 했다”며 “민주당이 제시하는 이 검사의 비위·범죄 의혹이 168석의
민주당 “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공포하라”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해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권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법원판결과 국제 기준을 법에 반영한 것인데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며 “대통령이 방송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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