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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공매도 개인에 큰 손실 개선안 때까지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최근 금지된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
법무부·외교부·대법원,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 공동개최 로마규정(ICC 설립 근거규정,’98. 7. 17. 로마에서 개최된 UN 외교회의 시 채택) 채택 2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법무부･외교부·대법원은 11월 14~15일 서울에서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로마규정의 과거･현재･미래와 연대 강화를 위한 비전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에는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재판소장, 정창호 재판관, 실비아 페르난데즈 당사국총회 의장과 간조리크 담딘 몽골 대법원장을 비롯한 아･태지역 고위급 인사들, 한동훈 법무부장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자행되는 반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기차 안전운행·사고대응 요령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안전한 전기차 이용을 위한 전기차 사용법과 사고시 대응 수칙을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당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전기차는 하부 배터리팩에 집중적인 충격을 받을 경우 배터리가 손상되어 화재 및 안전사고로 확대될 수 있으니 운행 시 주의가 필요하며 충격이 의심될 시 점검할 것을 권장한다.이동형(휴대용) 충전기 사용 시에는 전력 부하로 인한 전원 차단, 화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정된 충전 콘센트만 사용하고 연장선의 사용은 지양하고, 차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장거리 주행 목적이 아닌 일상사용 시에는 배터리 충전량(SOC)를 30~90%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장기 주차 시에는 배터리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규격화된 초보운전 스티커 배부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11월 20일부터 처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초보운전자에게 규격화된 ‘초보운전 스티커’를 제작․배부(남부·북부운전면허시험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995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규격화된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1999년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후 초보운전자들이 자율적으로 표지를 부착하는 실정이다. 개성에 따른 재미와 창의적인 문구 표출로 이목을 끌기도 하지만 일부 표지의 경우 불쾌감을 유발하는 공격적인 문구로 양보와 배려 운전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기준 1년 미만 초보운전자의 사고율이 39.6%로 전체 평균(21.6%)에
감사원, 문재인 정부 소상공인 지원 실태 감사 돌입 감사원이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소상공인 지원 실태 점검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실지 감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체계 전반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한국노총 5개원 만 대화 복귀 환영 뜻... “노사정 조속한 논의 기대” 대통령실은 13일 한국노총이 5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노사정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조속히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브리핑을 한국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다시 참여해달라고 촉구했고 한국노총은 이어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음을 밝힌다"고 알렸다.
국민의힘 뉴시티특위... '김포 서울 편입' 법안 이번주 내 발의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김포 서울 편입’ 관련해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경태 특별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마친 뒤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한해 특위 위원 이름으로 이번 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김포가 서울 편입 지역으로 명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5일 특위가 여론 청취를 위해 현장 방문하는 구리도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김기현, 구미 방문...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6돌 기념식 참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4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리는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그 유지를 받들어 경제 부흥을 이루자는 메시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과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등이 동석한다.
김민기 의원, ‘흥덕초 교육환경 개선 교육부 특교 6.6억 확정’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기흥구 소재 흥덕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특교) 6억 63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흥덕초등학교 복도 중창‧출입문 교체에 투입하게 된다. 개교 14년이 지난 흥덕초의 교실 출입문은 현재 미닫이 방식인데 노후로 문틀 변형과 뒤틀림 현상이 심해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이에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져 왔다. 흥덕초는 이번 특교로 6억 63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교실 출입문을 전면 교체하는 것과 더불어 부실한 복도 중창도 함께 교체하게 돼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될 것
어기구 의원, 당진 쌀 CJ 햇반 납품 MOU체결 성사됐다 전국 쌀 생산량 1위 당진이 국내 즉석밥시장 1위인 CJ제일제당에 해나루 쌀을 납품한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3일 당진농협과 CJ제일제당이 상생 발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당진농협은 2023년산 해나루쌀 300톤을 즉석 밥용으로 CJ제일제당에 납품의 물꼬를 텄다. 이어 내년부터 CJ제일제당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당진특화 신품종 벼 ‘당찬진미’ 납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즉석밥시장 규모는 5000억대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수요도
경기도, ‘2023 건설신기술 박람회’ 개최 경기도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킨텍스에서 ‘2023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국내 우수한 건설신기술을 집중 조명하고 케이(K)-건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최하고 (사)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주관하며, 경기도의회가 후원한다. ‘신기술과 함께하는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로 열릴 올해 박람회에서는 건설신기술 관련 60여 업체가 참가, 72개 부스를 구성한다. 부스에서는 토목, 건축 등 분야별로 전시 공간을 구성해 건설신기술 및 신공법을 전시 및 시연한다. 이번 박람회의 개막행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열리며, 이 자리에서는 건설신기술 활성화에 기여한 ‘건
경기도, 청사 내 배달음식 일회용기도 퇴출 결정 경기도가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3일부터 청사에 반입되는 배달음식에 대한 다회용기 사용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광교 경기도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배달음식을 주문할 경우에는 다회용기 포장을 요청해야 하고, 식사 후 청사 내에 설치된 수거함에 용기를 반납하고 앱을 통해 수거를 요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부터 광교·인계 지역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수원시와 협업해 진행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한 후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금지, 도-31개 시군 1회용 플라스틱 제로 공동선언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이번
경기도, ‘고객참여 휴대폰 자원순환물류 업무협약' 체결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을 수거해 이를 파쇄·분리해 재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기부영수증이나 탄소중립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자원순환 프로그램이 내년 2월경 시작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신영수 CJ대한통운㈜ 한국사업부문 대표,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과 이같은 내용의 ‘고객참여 휴대폰 자원순환물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해 효율적인 휴대폰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를 목표로 한다. 각 참여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해 자원순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휴대폰 수거는 2010년부터 환경부를 포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중소기업인 오찬간담회' 개최 김동연 지사는 13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중소기업인 오찬간담회를 열고, 도내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노상철·고병헌·손인국 부회장, 김식원 중기중앙회 경기지역회장, 한영돈 경기북부지역회장, 김동현 뿌리산업위원장, 김종하 경기지역본부장 및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랫동안 경제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상당히 우려된다” 며 “경기도는 우리 기업인들, 특히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를 위해) 경기도는 내년도
경기도, 세계 최대규모 보물찾기 축제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 성료 경기도가 지난 12일 경기도청 옛 청사(수원시 팔달구 소재)와 팔달산 둘레길에서 개최한 디지털 실감 기술을 이용한 세계 최대규모의 보물찾기 축제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에 3040명이 참여했다. 이번 축제는 디지털 실감 기술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어린 시절 소풍에서 즐겼던 보물찾기처럼 보물을 찾는 이색 콘텐츠로, 침체된 옛 청사 인근 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보물이 적힌 쪽지가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술을 적용한 가상보물로 설정됐으며, 보물 수령은 스마트폰 기프티콘 교환권으로 대체됐다. 이날 행사에는 3040명이 함께 했는데, 이는 종전 세계 기네스북 기록인 2017년 캐나다 오타와시의 2732명을 넘어 기네스북 신기록 등
경기도, 청소년 유해 물건·약물 불법 판매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집중 수사 ‘성인용품’으로 불리는 성기구를 온라인상에서 성인인증 없이 불법 판매한 성기구 인터넷사이트 대표‧법인, 청소년 등 5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2월부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 물건인 성기구와 청소년 유해 약물인 전자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불법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집중수사했다” 며 “그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소년 3명을 포함한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관련 용품·기구 판매 인터
경기도, 10개 시군 사회복지 종사자 대상 금융복지 교육 진행 경기도가 9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 가평 등 10개 시군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대상 금융복지 교육을 진행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교육은 사회복지사나 통합사례관리사들에게 금융복지 개념과 필요성, 관련제도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군 신청을 받아 ▲9월 가평, 구리, 시흥 ▲10월 부천, 안양, 양주, 광주, 안성, 평택 ▲11월 고양 등 총 10회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금융복지 개념 및 빚 문제 해결을 복지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 채무조정제도 개관, 채무조정 상담 과정, 행복e음 연계방법 등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교육생들과 실제 상담사례를 공유해 금융복지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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