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경기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황 지도서비스 시작 경기도가 8월 1일부터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경기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637곳의 추진 현황을 지도로 제공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올해 6월 말 기준 637곳(자율주택정비 26, 가로주택정비 519, 소규모재건축 88, 소규모재개발 4)에서 추진 중이다. 신축·노후 건물이 혼재해 개발이 곤란하지만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수원, 성남 2곳, 광명, 동두천 등 5곳이 지정됐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1만㎡ 미만의 사업시행
경기도, 도내 전체 동물보호소 대상 조류인플루엔자 일제검사 추진 경기도는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동물보호소를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일제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일제검사는 지난 7월 25일과 29일 서울특별시 소재 고양이 민간보호시설 2개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 대상은 도내 동물보호소 총 65개소에서 보호 중인 동물 중 ‘죽은 동물’, ‘6월 1일 이후 입소한 동물’,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을 보이는 동물’이다. 경기도는 25일 서울 동물보호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즉시 도내 동물보호소 65개소에 상황을 전파하고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내 동물병원 및 동물장묘업체 5개소에 출입통제, 소독 등
경기도,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30개 마을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 경기도가 광주시 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가운데 30개 자연마을(0.161㎢)의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새롭게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지정하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대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농가주택 증축이나 소매점 및 음식점 등으로의 용도변경 등 재산권 행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들 30개 자연마을 지역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인한 중첩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지역이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는 기존 79개 자연마을 6.852㎢가
경기도, 도내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전수점검 추진 경기도가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진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에 대한 전수점검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8월 중순부터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경기도내 민간 공동주택 88개(공사 중 25, 준공 63)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 공동주택 7개(공사 중 4, 준공 3) 등 총 95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철근 누락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무량판 구조란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천정)를 지탱하는 구조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
경기도, 경기관광 통합이용권 '투어패스' 출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1만 9900원이면 경기도 관광지 80곳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관광 투어패스(이하 투어패스)’를 8월 2일 출시한다. 투어패스를 구매하면 31개 시군에 있는 광명동굴, 안성팜랜드, 파주트릭아트뮤지엄 등 관광시설(관광지, 체험시설, 카페 등)을 48시간 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투어패스 구입을 원하는 도민 등 국내외 관광객은 네이버 예약, 쿠팡, 티몬, 클룩 등 14개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다. 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동거리를 고려한 ‘동서남북 권역형 상품권’(48시간 내 이용/판매가 1만 6900원), 관광지 밀집지역(파주, 가평 등)에는 ‘지역 특화권’(24시간 내 이용/판매가 1만 4900원), 역사
경기도, 올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조합 5곳 맞춤형 현장자문 실시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조합 5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자문을 실시한다. 자문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정비사업 단계별 준비 시점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타 지역의 정비사업 사례를 공유해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장자문 대상은 ▲정비계획 입안 중인 곳 ▲사업이 지연되는 곳 ▲분쟁이나 민원이 많은 곳 등 정비사업 중 전문가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다. 다만 소송 진행 중인 사항과 판결내용에 대한 자문은 제외된다. 자문 신청은 관할 시군의 추천을 통해 받고 있으며, 상반
경기도,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사업 참여기업 12개사 최종 선정 완료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판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운영’ 사업에 참가할 12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새싹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모집공고, 서류평가, 영어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12개사를 선정, 입주설명회를 거쳐 8월 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 입주 예정이다. 12개사는 생필품 정기배송 구독몰 ‘지오벤처스’, 동물병원전용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EMR) 연동 펫케어 플랫폼 ‘클리크소프트’, 드론 열화상 촬영기반 태양광 발전소 효율분석 ‘스카이런’ 등으로, 다양한 분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 목포대교 태풍 대비 안전점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 김일환 원장은 1일, 전남 목포시에 있는 해상 특수교량인 목포대교를 방문하여 교량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의 현장 점검은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중인 상황에서 해상 특수교량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2013년 준공된 목포대교는 목포시 죽교동과 유달동을 잇는 총연장 3.06km의 사장교로, 관리원은 목포대교를 포함하여 모두 31개에 달하는 전국 국도상의 특수교량에 대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김일환 원장은 “강풍은 진동과 함께 해상 교량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며 태풍에 대비한 교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권위, "외국인 장애인도 철도요금 할인 받아야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철도요금 할인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주권자인 A씨는 배우자가 등록된 청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철도요금 할인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7월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32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예산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
국민의힘, "김은경 '현대판 고려장'... 노인폄훼 규탄 사죄·사퇴해야" 국민의힘이 1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현대판 고려장"이라 평하며 사죄와 사퇴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노인 폄하 발언의 긴 역사가 있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혁신해야 할 것은 이처럼 갈등적 세계관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표 계산을 앞세워 극단적 국민 분할 지배 전략으로 선거에 접근하는 민주당의 구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부실 공사' 논란 대대적 조사 지시... 이권 카르텔 의혹 혁파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최근 이른바 철근이 빠진 ‘순살 아파트’ 등 부실 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안전 조치를 지시하며 이권 카르텔에 대한 혁파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 공사와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시공된 만큼 관련 부실 문제가 연관됐는지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기장군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라 조직개편 및 승진인사 단행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우식)가 8월 1일자 정책지원팀 신설을 통해 1과 2팀에서 1과 3팀으로 조직확대 및 개편을 시행하는 한편, 신설팀 팀장에 대한 보직발령과 6급이하 공무원 2명에 대한 승진임용을 단행다. 정책지원팀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신설한 팀으로, 향후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을 통한 의회 전문성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승진인사의 경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두 번째 승진인사이며, 근무실적과 조직 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적법한 인사위원회 사전심사를 거쳐, △지방행정주사보(7급)에서 지방행정주사(6급)로 1명, △지방행
부산본부세관, ‘8월의 부산세관인’에 고경호· 윤상원 주무관 선정 부산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8월 1일 고경호, 윤상원 주무관을 2023년 ‘8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고경호, 윤상원 주무관은 사전 정보없이 X-ray 정밀판독 및 적극적 파괴검사를 통해 가공식품류(푸딩 가루)로 위장한 메스암페타민 약 14kg을 적발했다(시가 463억).두 주무관은 X-ray 판독 시 불분명한 결정체 및 박스 상·하단 이중 구조 위장 등 우범 요소를 발견하고 불안정한 여행자 동태 등을 의심해 정밀 검사한 결과 푸딩 가루로 위장 은닉한 마약을 적발했다.이는 김해공항세관 개청 이래 메스암페타민 적발 건 중 최대 수량·금액의 적발로 우리나라 국민의 1%에 가까운 약 4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부산 기장군, "힘들고 어려운 농사 ‘농작업 대행사업’으로 해결하세요"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작업 대행사업’이 관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농작업 대행사업’이란 기장군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각종 농작업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행하는 사업이다. 영농취약계층의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지속적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행사업의 작업종류는 ▲밭 경운·정지(작물 재배하기 전 흙덩이를 작게 부수며 지표면 평평하게 하는 작업) ▲밭 두둑 형성(밭을 갈아 골을 타서 흙을 쌓아 만드는 작업) ▲벼수확 작업 등이 있다. 특히 8월은 김장채소 파종(씨를 뿌리는 것)과 정식(모종을 밭에다 옮겨
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4차 국민참여토론 부쳐 대통령실이 21일까지 배기량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재산 기준의 개선 방안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1일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이라며 "활발한 토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왔다.
한총리, 윤 대통령에 '오송 참사' 책임 관련 행복청장 인사 조치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기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윤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을 가지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부터 선거현수막·유인물 관련 '무법' 상태... 손놓은 국회 무책임에 혼란 우려 국회 입법 미비로 1일 0시를 기해 누구든 아무 때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는 '무법 상태'가 되면서 혼란 야기가 우려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일은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선거법 개정 작업을 국회가 시한인 지난 31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입법 공백이 발생함에 따른 문제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광고, 문서·도화의 첩부·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

2676 2677 2678 2679 2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