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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대북확성기 운영 재개 방침 중단 요청... "모두 패배자 되는 치킨게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게 결국은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남북 모두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게임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군대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다. 군대는 전쟁을 막는 것이 목표"라며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에스알, 폐지 새활용으로 장애화가 활동 지원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대한사회복지회와 함께 장애화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본사 폐지 새활용 활동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에스알 임직원 봉사단인 ‘SRT 사랑트레인 봉사단’이 본사에서 발생한 폐지 200L를 수거한 후, 폐지를 수제종이로 새활용하는 자원순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수백 장의 수제종이를 재탄생시켰다.재탄생된 수제종이는 발달장애 화가의 미술교육 및 작품 활동에 활용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 화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취업을 지원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ESG 활동 추진에 앞장서며 환경과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가치
국회미래연구원, OECD 회원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방식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검토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8호(표제: OECD 회원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방식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검토)'를 1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연구원에 따르면 동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수집된 통계치(2004∼2019년)를 바탕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구성하는 정책유형별 고용률 제고 효과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동 보고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구성하는 프로그램별 지출액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동적패널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방식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정책적
성남산업진흥원-중소기업정책개발원-세종테크노파크, 해외진출 활성화 위한 양해각서 체결 경기도 성남산업진흥원과 세종테크노파크는 7일, 세종테크노파크 본원에서 해외 진출 활성화 및 기업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두 기관이 △해외 진출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 △기관 경영개선 및 혁신 방안 공유, △지원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산업진흥원에서는 세종테크노파크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성남의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육성 등의 노하우와 사례를 개도국에 전수하고, 정부의 글로벌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개발원조)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 경제발
국민의힘, '상임위 배분' 민주당 단독 강행 예고 비판... “기승전 이재명 살리기”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식에도 맞지 않고, 국회법에도 맞지 않고, 관례에도 맞지 않는, 누구도 납득·동의할 수 없는 상임위 배분 폭주"라며 "기승전 이재명 대표를 살리겠다는 의지"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겉으로는 법대로를 외치지만, 이 대표를 법의 심판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독주한다"며 "누구도 공감 못 할 막가파식 국회를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마냥 협조할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대표 사퇴 시한 관련 예외규정 최고위서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 대표·최고위원 사퇴 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논의 과정에서 '당 대표 연임용'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개정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최고위원들이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의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지도부, 6·10 민주항쟁 기념식 참석 여야가 국회 원구성 난항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10일 제37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함께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민주항쟁 기념식에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에는 국가 주요 인사와 민주화운동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한다.
서울경제진흥원-서울테크밋업, 한국IT서비스학회서 '서울 딥테크 생태계 발전 위한 민관 협력 플랫폼' 발표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 김현우)과 서울테크밋업 협의체(위원장 김재승)는 지난 5월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한국IT서비스학회 2024 춘계학술대회에서 '서울의 딥테크 생태계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플랫폼'을 주제로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서울테크밋업의 발표는 2024 한국IT서비스학회 춘계학술대회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변화’ 오후 세션에 구성되어 이날 서울테크밋업 김재승 위원장이 서울의 딥테크 생태계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플랫폼 ‘서울테크밋업 협의체의 비전과 성과’를 중심으로 소개했다.또한 김재승 위원장은 서울테크밋업 협의체가 서울의 딥테크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송언석 의원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사업계획 적정성 통과” 국민의힘 송언석 (경북 김천) 국회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약인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이) 반영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지난 5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국비 사업의 총사업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가했을 때 기획재정부가 적정 증액 규모인지 검토하는 절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국토부가 시행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당초 총사업비가 4조 9438억원이었다. 하지만 기본설계 과정에서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 ‘선로용량 늘리기 위한 중간 신호처리 정거장 추가’,‘터널 굴착공법 안전성 보강’ 등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총사업비가 대폭 늘어났다. 이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KTX+부산모빌리티쇼' 기차상품 운영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5월말부터 판매중인 KTX-부산모빌리티쇼 연계 패키지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9일 밝혔다.KTX 승차권과 모빌리티쇼 입장권으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은 당일, 1박2일, 2박3일의 다양한 기간과 알뜰한 가격으로 구성되어 누구나 주목할 만한 상품이다. 판매가격은 주중 서울↔부산 왕복운임과 모빌리티쇼 1회 입장권 요금을 포함해 최대 약 47%까지 할인된 가격 69,800원(1인)부터이며, 출발역·이용일·열차시간 선택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다.친환경 미래 자동차 뿐만 아니라 브랜드별 전략 모델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번 모빌리티쇼는 6월 27일 개막, 7월 7일까지 총 11일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진행된다.특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충남 청년당원들과 ‘시그널캠프’ 개최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충청남도 청년 당원들과 함께 하는 ‘시그널캠프’ 행사를 성료했다고 9일 밝혔다.오후 5시부터 충남 서산시 보원사지 일원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충남도당의 주최 및 국민의힘 서산·태안 청년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돼 약 300여 명의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행사는 김동완 국민의힘 서산·태안 청년위원장, 이정수 서산시의원 등 청년들이 직접 주관하고 참여했다. 행사는 충남을 대표하는 천년사찰인 보원사지를 담은 각종 문화 체험 행사와 레트로 음악 공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된 보훈 편지
산업부-KOTRA, 멕시코 니어쇼어링 동향 분석 보고서 발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유정열)는 지난 5월 '미국의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멕시코 니어쇼어링 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멕시코 니어쇼어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북미 공급망 편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간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 동향과 전망 ▲멕시코 니어쇼어링 동향 및 투자유치 현황 ▲멕시코 정부의 니어쇼어링 촉진책 ▲한국기업의 대응 전략 등을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는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다수의 무역협정 및 운송 네트워크 ▲탄탄한 제조업 기반 등으
문금주 의원, 강진-광주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방문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난 7일 완도-광주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1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진 건설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과 2단계 사업 실행계획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현장에는 한국도로공사 기획처장, 도로계획부장, 건설계획팀장, 건설지원팀장 및 사업단장이 참석해 강진-광주 건설공사 현황과 강진-완도 사업계획을 보고했다.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따라 남북축 및 동서축 고속도로의 원활한 연계성 확보와 전남 중남부지역 접근성을 높여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개발 촉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현재 1단계인 강진-광주 구간 건설은
이종배 “농지거래 활성화 위한…농지소유규제완화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은 7일 농지거래 활성화법(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22대 국회 2호 법안으로 농지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 2021년 (LH직원 땅투기) 사건으로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 허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이 개정됐다. 이로 인해 농지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농촌 토지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지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그 무엇보다도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민들의 노후 생활도 덩달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작년 5월엔 전국시군자치구
정준호 의원 “소액주주 비례적 이익 반영…상법 개정안 내놓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의원은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엔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사(理事)의 충실의무가 (회사이익에) 한정돼 있어 자본거래를 통해 일반 (주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이사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지난 2004년 대법원 판례(2002도7340판결)에 “이사는 주주에게 (선관·충실)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이래 2009년 대법원 판례(2007도4949전원합의체판결)에서도 “이사는 주식회사의 사무
우원식 의장, 민생 소통 의지 이어간다…현장민원실 직접 운영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오후 6시 서울 경춘선숲길에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어 온 (현장민원실을) 직접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 국회의장은 2022년부터 매주 일요일 경춘선숲길 등 지역 주민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현장민원실을 열어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한편 (민원·정책) 제안을 받아 왔다. 현재까지 1300여건의 민원을 받아 1000여건 민원을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우 의장의 행보는 국회의장 취임 이후에도 민생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경기도교육청, ‘미래세대 열린 시민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7일 오전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넘어 서로 융합하고 다양성을 인정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7일 오전 의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미래세대 열린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세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미래세대가 존중, 배려, 협력, 책임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내면화하고, 평화롭고 민주적 갈등 해결 역량을 키우는 데 두 기관과 뜻을 모으기로 했다. 세 기관은 ▲공동체적 인성을 포함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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