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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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80년전통 기장시장일원 자율상권구역지정 쾌거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기장시장 일원이 최근 부산시 장기안심상가위원회(지역상권위원회)에서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구역이 기존 6,976㎡에서 자율상권구역 39,237㎡로 면적이 5.6배 확대됐다. 또한 구역 내 상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을 받게 되며, 오는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추석 명절기간 중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구입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특히 ‘자율상권구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5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권 활성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군은 동네상권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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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도로협회, 아세안 교통공무원 초청 연수 진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도로협회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8개국 교통공무원 26명을 초청해 11일간 철도·도로 등 교통 분야 연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입교식에는 아세안 교통공무원과 코레일, 국토부, 도로협회 관계자 등 모두 4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연수는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간 교통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가 주관하고, 코레일과 도로협회가 각각 철도와 물류, ITS(지능형 교통체계), 도로안전 분야 강의와 견학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코레일은 한국의 철도·물류시스템에 대한 이론 강의와 함께 서울 구로에 있는 철도교통관제센터, 고양 KTX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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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지역영화·연극제 예산전액삭감…국비지원 강하게 촉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 상정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수현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은 ‘일본 사도광산 등재’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거기에다가 지역 영화제 개최·지원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 연극제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출한 (영화제·연극제 지원현황에) 따르면 영진위가 지원하는 영화제와 금액이 대폭 삭감됐다”며 “전국 단위와 서울을 제외하곤 (지역연극제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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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년 예산안 심의 국무회의... “지난 정부 400조원 이상 채무 확대... 정부 일하기 어렵게 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정부의 국가 채무 확대 부담에 대해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천76조 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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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회복 내일 최고위로 복귀... 여야 회담 등 현안 업무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27일 퇴원 절차를 밟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이날 퇴원해 28일 열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무에 복귀 하는대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준비 상황을 보고받는 등 산적해 있는 현안 업무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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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김문수 노동장관 후보 자진사퇴 촉구... "최악의 반국가인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과거 발언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하고,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냐고 하는 등 망언들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 들어 최악의 구제불능 반국가 인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그나마 엄혹했던 시절 노동운동을 했다는 일말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오늘 당장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과 싸우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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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에 "보건의료인 어려움 잘 알아…국민 피해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긴급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조에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전국 병원 61곳에서 동시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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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 추진... 여가부 질타
최근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 문제가 확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이후 공백 상태다. 여가부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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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간호법 제정 민주당 협력 촉구... "민생 본회의 마지막 퍼즐"
국민의힘은 28일 본회의에서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법 제정안"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이 나서달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중인데 여야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두고 이견을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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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종사자 육아휴직 지원책 마련... KB금융 50억 사업비 지원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돼 있던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휴직 지원책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26일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를 10월부터 시행한다.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는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발생하는 임대료·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 지원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KB금융그룹이 50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며, 한경협은 사업 연계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멘토링,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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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개정 시행... 오늘부터 3→5만원 상향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5만원으로 상향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3만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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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대통령실 명품백·관저증축 등 현안 질의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상대로 검찰 수사팀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결론 및 수사심의위 소집,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심의위 회부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각종 의혹을 반박하며 야당발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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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한국거래소 방문... 금투세 폐지 현장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투세 폐지 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거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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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 ‘2024 XMC FALL 컨퍼런스’ 성료
서울시의 XR산업 선도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 김현우)은 서울대학교 학생 기반의 XR학회 ‘XREAL’과 공동 주관한 2024 XMC FALL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27일 밝혔다.지난 17일 서울경제진흥원 본사 2층 SBA홀에서 열린 '2024 XMC FALL'은 XR 산업계 전문가의 강연과 XREAL 학회원들의 주제 발표 및 각 팀별 개발 콘텐츠 시연 등 XR 콘텐츠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XR 전문가인 SKONEC의 이우성 본부장과 WE-AR의 안희창 COO가 기조 연설을 통해 실제 기업 현장에서 XR이 적용되는 방안에 대해 강연하고 학회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학회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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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상권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남태헌 원장, 이하 ‘진흥원’)은 지난 26일 오전, 소진공 본부에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역량과 진흥원 운영 시설등 양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앞으로 소진공과 진흥원은 ▲시설 이용객 대상 전통시장·상점가 투어 프로그램 개발 ▲소비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리워드 지급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진흥원은 전국에 위치한 숲체원 7곳과 산림치유원 1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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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제1회 전통시장 대학생 사진공모전 시상식 성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지난 26일 대전 공단 본부에서 ‘제1회 전통시장 대학생 사진공모전’을 통해 수상작 21점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전통시장에 대한 MZ세대의 관심도 제고와 지속적인 방문을 위해 전국 대학(원)생 대상으로 기획됐으며, 전통시장에 관심이 높은 학생들이 대거 참가하여 총 1513점이 접수됐다.지난 20일 진행된 심사에는 사진학과 교수, 프로 사진작가 등 내·외부 위원 5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주제 적합성, ▲작품성, ▲작품설명, ▲대중성·독창성 4가지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총 21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대상은 오성현 학생의 '대천항 수산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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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유명무실 인사청문제도 개선할…인사청문회 4법” 발의
민주당 허영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26일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국민들 시각으로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4법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 4법 개정안은 고위공직 후보자가 편법·탈법 등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등 국회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현행 인사 청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인사청문회법·공직자윤리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총 4건의 법안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먼저 (인사청문회법은)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 후보자를 포함하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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