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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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민생외면 BOK 금리동결…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2일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동결하면서 BOK 설립 이래 역대 최장인 13개월 연속 변동치 않은 기록을 세웠다. 송언석 (경북 김천) 국회의원은 “아는 이는 알다시피 기준금리 결정은 분명히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다”며 “하지만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실과 민생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요번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이번 금리 동결로 인해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하 시간차가 발생한단 점이다”며 “미국 FOMC가 오는 9월 18일 예정인데 우리는 그보다 한 달가량 뒤인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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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된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권영진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은 23일 공사비분쟁조정강화·신탁활성화·사업성개선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키 위해 (지자체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비사업 시 공사비 분쟁 증가로 (중앙정부) 차원의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대구 달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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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르면 이번 주 '국민연금' 등 국정 현안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 브리핑의 정확한 시기와 형식을 논의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4+1 개혁'과 전반적인 국정의 성과와 과제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4+1' 개혁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것으로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도 이와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정부안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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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 중국 칭다오 리다광장서 ‘K-굿즈 위크’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유정열)가 이달 24일부터 9일간 중국 칭다오 리다광장에서 ‘K-굿즈 위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지 대표 유통망인 리다그룹과 협업해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소비재를 홍보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촉 행사는 유입 관광객이 많은 8월 휴가철을 겨냥해 ‘칭다오에서 체험하는 한국’을 테마로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의류 등 44개사의 441개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중국법인인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 수협중앙회 칭다오무역지원센터와 협업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시식회와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현장에서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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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 "의료붕괴,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의 부적절한 의대증원 정책이 '의료붕괴 사태'를 초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 24일 유승민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의료붕괴 사태"라며 "정부가 살리겠다던 필수, 응급의료부터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의대정원을 늘려 10년 후 의사 1만명을 더 배출할 거라더니, 당장 1만명 이상의 전공의가 사라져 대학병원들이 마비되고 의대생 집단휴학으로 내년부터 의사 공급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이어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상황조차 안 된다. 평소 같았으면 살릴 수 있었던 국민들이 죽어가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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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지자체 공무원 88명 고용‐복지 연계 컨설턴트로 위촉
부산고용노동청은 23일 복합적인 요인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부산광역시 7개구 주민센터 복지공무원 88명을 「고용‐복지 연계 컨설턴트」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위촉현황) 부산진구(20명), 연제구(12명), 동구(9명), 남구(17명), 중구(6명), 서구(13명), 영도구(11명).부산고용노동청은 복합애로요인을 가진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23.11월 부산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4월 금융기관 2개소(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의 고용센터 입주에 이어,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해 1차적으로 지자체 복지공무원 88명을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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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 취임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향후 2년 동안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2차 정례회의에서 제16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을 선출했다. 이날 행사는 양주시의회를 제외한 경기도시·군의회 의장 30명과 수원시장 등이 모인 가운데 환영사 및 축사·기념품 전달·협의회장 선출·안건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덕수 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16기 회장으로 당선되어 벅찬 감격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끊임없는 소통으로 성실하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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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사심의위 소집, 김여사 ‘면죄부’ 위한 요식절차 불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외부 견해를 듣기로 한 것을 두고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고 김 여사와 검찰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황 대변인은 “정권과 검찰은 김 여사 한 사람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수백만원짜리 뇌물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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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Net-Zero·RE100 전략보고회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3일 GH 광교 신사옥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GH Net-Zero·RE100 전략보고회’를 개최했다. GH 자체 사용량과 관련한 온실가스 의무감축 분야는 신재생에너지사업(태양광)을 추진하고 탄소상쇄공원을 조성을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로 ‘2026년 Net-Zero·RE100 달성’ 하겠다고 발표했다. GH 사업과 관련한 온실가스 사회적감축 분야는 ‘2050년까지 60% 탄소저감’을 목표로 31개의 실행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배포했다. 31개 실행방안으로는 ▲지속가능한 그린오피스 광교 신사옥 건축 ▲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 기존 임대주택 태양광 설치 ▲ 공공주택 모듈러 건축 ▲탄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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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대표자 회의 참석
2023년 고양시에서 개최된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올해 성남시에서 이어받아 개최된다. 이덕수 의장은 23일 분당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제35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 31개 시·군 대표자 회의에 참석했다.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9월27일부터 29일까지 성남·탄천 종합운동장 등 42곳 경기장에서 열리며 육상, 수영, 축구, 야구 등 26개 종목에 선수단 2만여 명이 참가한다. 이덕수 의장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로 점차 변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대회가 경기도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사회의 화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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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또 공포감 조성”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또다시 ‘공포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지난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오염수 방류를) 극렬하게 반대하며 ‘방사능 범벅 물고기’, ‘세슘 우럭’ 등의 괴담을 퍼뜨리며 길거리로 나섰지만, 당시 우려와 달리 지금까지 우리 수산물과 해역이 오염됐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괴담 선동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또다시 공포 조성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류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착하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한 북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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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코 방문에 삼성·SK·LG 총수 '경제사절단' 동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달 체코 방문에 삼성·SK·LG 그룹 총수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체코 방문에는 대한상의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행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사절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차 그룹에선 정의선 회장을 대신해 장재훈 사장이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4대 그룹 외에도 지난 7월 '팀 코리아'를 이뤄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관련 기업 관계자들도 사절단의 일원으로 대거 출국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한-체코 협력 관계 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체코 방문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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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한진·동반성장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이 23일 오후 2시,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한진(사장 노삼석·조현민, 이하 ‘한진’),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 이하 ‘동반위’)와 ‘해외수출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해외 진출 또는 해외진출 예정인 소상공인의 수출확대를 위한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각 기관은 ▲소상공인의 국내·외 물류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체계 구축 ▲해외수출 선정 소상공인 대상 국내 통관 및 현지 배송체계 지원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소상공인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을 협력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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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영호남 공동 하계학술대회 참여
국가철도공단은 철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3일 전남 나주 숲체원에서 개최된 ‘2024년 영호남 공동 하계학술대회’에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이제는 지방시대! 교육자치·친환경에너지·지역발전'을 주제로 한국거버넌스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정부학회 등이 주최하는 행사이다.공단은 '광주전남 철도 인프라 구축과 ESG 경영' 세션을 전담해 ▲ KR 탄소중립 추진전략 고도화 방안 ▲ 지역철도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 ▲ 철도건설에 따른 분쟁발생 및 해소방안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한 후 해당 지역 석학들과 심도 있는 토론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번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로부터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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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규 감사자문위원 위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상임감사 김인성, 이하 심사평가원) 감사실은 23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신규 감사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감사자문위원은 총 6명으로 인공지능(AI), IT 인프라, 회계감사, 국민안전, 내부감사 및 기관 고유업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로써 심사평가원 감사자문위원회는 기존 리스크 관리, 이에스지(ESG), 보건의료정책 분야를 포함한 9개 분야, 9명으로 운영된다.신규 위촉된 감사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간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운영 방향 ▲내부감사에 필요한 법률, 회계 분야 자문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적극 행정 면책 요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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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한국원자력연구원 SMR 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23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본관에서 한국형 SMR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KAERI와 SMR 개발,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인력 지원, 기술·정보 교류 및 시설·장비 공동 활용에 상호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수원은 산업부·과기정통부 공동으로 추진중인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 중이다. 혁신형 SMR(i-SMR)은 지난해 말 기본설계가 완료됐으며, 오는 2025년 12월까지 표준설계가 진행된다. 또한, 2028년 표준설계인가 취득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AERI는 한국표준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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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i-SMR 기반 관제센터 및 시뮬레이터센터 통합 준공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23일 대전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i-SMR SSNC(스마트넷제로시티) 관제센터 및 시뮬레이터센터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된 관제센터는 SSNC의 운영을 위해 AI,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통합플랫폼 시설이며 시뮬레이터센터는 i-SMR의 최적 설계 및 운전 적합성을 검증하는 곳으로 3인 운전의 적합성, 인간공학평가, 운전원들의 교육 및 훈련용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준공식 행사에는 최남호 산업부 2차관, 김상협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장을 비롯하여 산학연 주요 기관장과 지자체 담당자를 포함하여 총 70여명이 참석하였고, SSNC 에너지 최적 운영, SSNC 도시모델 체험,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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