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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강선우의원 등 11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선우의원 등 11인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현행법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하지만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기존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기관을 위탁 지정기관으로 명기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강선우의원 측의 설명.또한 교육기관의 시정명령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에 기존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국회입법] 안철수의원 등 12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국회의원 등 12인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하지만 방해 행위가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담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기 어려우며,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법적 미비점이 있다는 것이 안철수국회의원 측 설명이다.또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로만 명시해 독립된 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조치가 이루
영진위, 업무 방해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없어 영회진흥위원회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5. 3.12.자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성명서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송치된 영화인 전원‘혐의없음’처분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해 바로 잡는다고 14일 밝혔다 . 성명서에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멀티플렉스 영화관 3곳과 배급사 3곳에 대해 수사를 실시한 후 관계자를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건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업무방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영진위는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공공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것에 대해 책임 있
부산 기장군, 복군(復郡) 30주년 ‘SNS 퀴즈 이벤트’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복군(復郡) 30주년을 맞이해 ‘SNS 퀴즈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벤트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기장군 공식 SNS 5종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채널에서 실시되며, 군은 추첨을 통해 총 30명에게 네이버페이 1만 원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참여 방법은 기장군 공식 SNS 5종 중 한 개 채널에 ‘팔로우’ 및 ‘좋아요’를 하고, 복군 30주년 기념 축하 메시지를 댓글로 남긴 후 인증 화면 및 정답을 구글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기장군 복군 30주년을 군민과 함께 축하하면서, 복군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부산 기장군,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 강력 단속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4월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에 대한 견인을 시행하면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개인형 이동장치(PM)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전기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최근 PM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 후 방치된 기기들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3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견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 금지 구역에
국민의힘, 김세환 前 선관위 사무총장 당원 징계절차 돌입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를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상원 당 윤리위원장은 14일 "김 전 총장은 이미 검찰에 기소됐고, 사회적 이목을 많이 끌고 있다"며 "어제 윤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 직권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자신의 아들이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총장
野,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판결’ 촉구... 천막농성 릴레이 시위 등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즉시 만장일치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재는 국민의 간절한 요청에 답해 한국 사회 정상화의 시작을 열 즉각 선고를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예고한대로 이재명 대표는 신변 위협 우려 등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를 떠나 광화문 동십자각까지 8.7㎞가량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사흘째 이어갈 방침이다.
오세훈, 野 상법 개정안 강행 비판... “또 하나의 '경제 죽이기'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사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또 하나의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LH. ‘헌혈의 날’ 맞이 단체헌혈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헌혈의 날’을 맞아 올해 상반기 ‘LH 헌혈의 날,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LH 헌혈의 날’인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약 2주간 진주 본사와 전국 14개 지역본부에서 집중적으로 시행된다.LH는 헌혈문화 확산과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헌혈의 날 외에도 혈액수급 부족 등 필요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헌혈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LH가 설립된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헌혈 참여자는 6042명에 달한다.이한준 LH 사장은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올해 첫 번째 헌혈 캠페인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TS, 온라인 창구 단일화…민원 편의성 확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기존의 이원화된 온라인 민원창구를 국민신문고로 일원화시켜 국민이 더욱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TS는 그동안 공단 자체 개발 시스템 ‘고객의소리’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시스템 ‘국민신문고’ 등 2개의 온라인민원창구를 활용해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온라인민원창구 일원화에 따라 TS와 관련된 온라인 민원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면 된다.온라인 민원신청 방법은 TS 누리집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 ‘고객의소리’ 배너 클릭→상담문의→국민신문고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순으로 진행하거나, 국민신문고 누리집 민원 메뉴로 바로 접속하면 된다.TS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기의 날 지정을 위한 의료기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최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의료기기가 국민 건강 및 생활에 필수적인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의료기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의료기기 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시장규모: (19년) 78.039억원 → (23년) 107,270억원, 연평균 8.3% 성장세.아울러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기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됐고, 감염병극복 및 방역에 일조
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단체간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경찰청을 중심으로 탄핵선고일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행안부‧소방청‧서울시 등 다중운집 관련 안전대책에 대하여 논의했다.각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경찰청은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해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전
최 권한대행, 임시 국무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검찰 공정 수사" 촉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
국민의힘, 한덕수 총리·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철회 촉구... “핵심 예산 복원 민생 첫걸음” 국민의힘이 14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로지 장기간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번의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작년 말 민주당의 탄핵에 이어 2차 보복 차원에서 일방 삭감 처리한 감사원 핵심 예산 60억 원, 검찰 핵심 예산 587억 원을 복원하라"며 "감사원, 검찰 핵심 예산 복원은 국민을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 8월 대표발의 했던 지방공기업 일부개정안이 13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져 알다시피 지방공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적용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시행령뿐만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공기업의 에너지사업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로 포함시킬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서울시 오세훈 시장 '제1회 서울 바이오 혁신 포럼'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1회 서울 바이오 혁신 포럼'에 참석해 서울의 바이오‧의료산업 경쟁력과 규제철폐‧인프라 조성 등을 통한 산업 육성 비전을 공유했다. 서울경제진흥원, 서울바이오허브, 서울홍릉강소특구가 공동주관한 이날 포럼에서는 서울 대표 바이오기업의 성과 발표와 바이오산업육성 전략을 모색하는 전문가 패널토론, 기업 네트워킹 및 지원사업‧규제상담회 등이 진행됐다. 오 시장은 “바이오‧의료 산업은 AI, 반도체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출할 산업군”이라며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견인차, 심장 역할을 하기 위해 미래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교통 점검 체계 집중 강화 추진 서울시는 교통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2004년부터 도로점용 공사장에 대해 공사 시행 전 시행자가 공사 중 교통 처리 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협의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상하수도 공사, 철도 건설 등 도로점용공사는 시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필수 사업이나, 공사 기간 중 장기간 차도와 보도를 점용하여 시민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 및 점검 체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기존 도로점용 공사장 점검은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력 및 접근성 제약 등에 따른 비정기 점검으로 인해 교통상황 변화에 즉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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