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그간 2004년부터 도로점용 공사장에 대해 공사 시행 전 시행자가 공사 중 교통 처리 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협의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상하수도 공사, 철도 건설 등 도로점용공사는 시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필수 사업이나, 공사 기간 중 장기간 차도와 보도를 점용하여 시민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 및 점검 체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기존 도로점용 공사장 점검은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력 및 접근성 제약 등에 따른 비정기 점검으로 인해 교통상황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정밀하고 고차원적인 교통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드론 촬영을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드론을 통해 광범위한 지역을 신속하게 점검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우선 드론을 활용하여 장기 대형 도로점용 공사장 60개 전체지점을 매년 분기별(3, 6, 9. 11월)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전 협의 외 차로가 추가로 점용되진 않았는지,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물 위치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드론으로 점검한 결과 협의 및 승인 받은 것과 실제 점용 규모·형태가 다르면 공사 시행자에게 소명을 요청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조례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삼성역 교차로, 미아사거리 등 교통정체가 잦은 주요 교차로에서는 드론 촬영 결과를 통해 대기행렬, 지체도, 교통량, 통행 속도를 분석하고, 도로 점용면적 조정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필요 시 교통소통대책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유사한 공사 현장의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활용되어, 실효성 있는 교통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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