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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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전-코레일-SH, 성공적 복합개발 추진 업무협약 체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 한국전력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서울의 심장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2031년 입주 시기에 맞춰 전력 공급,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서울시는 초고층 랜드마크를 비롯해 대규모 업무시설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2031년 이후에는 현재 운영 중인 154kV(킬로볼트) 규모의 특고압 변전소 1개소 외 동일급 변전소 1개소에 대한 추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주요 도로망에 근접하면서 주거지와 떨어져 전력망 설치가 용이한 필지를 전력공급부지로 한전에 공급, 특고압 변전소 2개소를 지하에 이·신설하고 지상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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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찾아 추락사고 예방캠페인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화성태안3 B3 블록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를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에 따라 마련됐으며, 이날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심전도, 맥박 등 생체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시연부터,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중대위험 시설물 특별 안전점검 등이 추진됐다. 특히 타워크레인, 리프트, 비계 등 추락 위험이 큰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수칙 전파와 더불어 LH가 자체 개발한 안전사인물 설치도 진행됐다. 안전사인물은 근로자들이 위험 구역을 명확히 인식하고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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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 압박 철야농성 검토... "윤 대통령 즉각적 파면"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를 바탕으로 2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재차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천막 농성을 비롯해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원 전원의 철야 농성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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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특위서 헌법재판관 정치편향성 문제 지적... “중도적인사 임명 필요”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 유상범 의원은 이날 열린 회의 후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가원수로서의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다"고 밝히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유 의원은 "특히 지금처럼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위는 다음 달 10일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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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부(김병주 재판장)는 2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심 시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심 시장은 2022년 3월께 동해시 '대게마을 조성 사업' 운영자 선정을 대가로 수산업자인 A씨에게 5천만원을, 또 2023년 8월 일본 출장 경비 목적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심 시장 변호인은 "(수산업자와 관련된) 금전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아예 없고, 시멘트 회사와 관련된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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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메타버스 기반 비상대응 훈련시스템으로 사고 훈련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이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상공간에서 국민과 함께 철도 안전을 만들어가고 있다.2016년 12월 개통한 고속철도 SRT는 평균 깊이 50~70m, 길이 50km에 달하는 대심도 구간인 율현터널을 매일 122~132회 왕복 운행한다. 국내 최장 터널로 꼽히는 율현터널은 구조적 특성상 열차화재와 같은 재난상황이 발생 하면 승객 대피에 한계가 크다.특히 시속 300km 이상 고속으로 운행하는 열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은 위험성이 더욱 크다. 하지만 주간에는 고속철도가 운행하고 야간에는 정비로 인해 현실적인 현장 훈련이 어려워 시공간적인 제약이 따른다.이에 에스알은 2023년 국내 철도운영기관 최초로 메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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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모빌리티지원센터, 모빌리티 혁신·활성화 앞장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국내 최초로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 국내 모빌리티 혁신을 이끄는 한편 모빌리티(Mobility)의 개념을 국민께 알리기 위한 소통형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TS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정부의 모빌리티 혁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전담기관인 ‘모빌리티지원센터’로 2023년 10월 지정됐다.TS는 모빌리티지원센터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추진을 비롯해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지자체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지원,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특히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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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취약계층 대상 REB행복HOME(사랑의 집수리) 사업 추진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REB행복HOME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REB행복HOME 사업’은 2014년 ‘사랑의 집수리’를 시작으로 11년째 이어지는 한국부동산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62세대를 지원해 왔다.올해는 대구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다문화,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 총 34세대를 선정해 도배, 장판, 창호 등 각 세대별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수리를 시공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9월까지 약 2.15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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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불 피해 지원 추경 등 국가적 차원 대응 강조... 정부 관련 협의 촉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7일 경남·경북 지역 등을 덮친 대형 산불과 관련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며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는다"며 "계엄으로 민생이 어려운데 산불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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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이재명 2심 무죄 판결에 "재판부 완전히 잘못... 대법이 빨리 올바른 판단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의문을 표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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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 299명 재산 공개 평균 32.7억원... 안철수 1367억 최고액 신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먼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31명(77.3%)으로 전년 대비 35.4%보다 상승했다. 다만 평균 재산은 32억7천723만3천원으로, 2024년도 재산 신고내역의 의원 평균이었던 34억3천470만원보다 감소했다. 1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총 162명으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전년 대비 19억8천535만7천원이 증가한 360억3천571만4천원의 재산을 신고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건물매각대금, 임대 수입, 금융이자 등으로 예금액이 상승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재산이 가장 많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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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태국내 K-콘텐츠불법유통사이트 접속차단 확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미국영화협회(회장 찰스 리브킨, Motion Picture Association, Inc. 이하 MPA), 태국의 저작권 유관기관, 국내 주요 방송사 등과 협력해 3월 26일에 태국 내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3곳에 대한 ‘접속차단’을 이끌어냈다고 발표했다.보호원은 작년 7월, 2년의 노력 끝에 태국 내 최초 불법 사이트 차단에 성공한 바 있다. 올해에는 태국 현지 접속차단 행정 절차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했는데, 이로 인해 차단 소요 기간을 2년에서 약 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조치는 태국 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공감을 통한 국제공조의 모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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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북 산불 피해 현장 방문... 민생행보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민생행보에 집중한다. 이 대표는 이날 고운사를 방문한 뒤 경북 의성의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의견을 듣는다. 경북 청송과 영양의 이재민 대피소도 추가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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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유튜브 내란·폭동 선동차단…불법 수익도 막는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내란·폭동·테러) 등을 선동하는 콘텐츠를 금지하고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25일 허위사실 유포나 조작된 정보를 이용해 내란·폭동·테러 등을 선동하는 콘텐츠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막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허위정보나 왜곡된 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 3일 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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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우리나라 노동자 휴식권…아프면 두텁게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질병휴가를 부여하는 아프면 쉴 권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은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해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관한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노동자의 유급병가·상병수당 제도가 모두 없는 국가다.아는 이는 알다시피 우리나라 전체 (대기업·중소기업) 가운데 취업규칙에 병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병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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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여성 친화 서포터즈’ 신규 위원 모집
광주 남구는 여성 친화 서포터즈 신규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신청 조건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남구 주민이거나, 사업체를 비롯해 직장과 학교 등 주요 생활권이 남구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은 뒤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거나, 구청 인구가족담당관 사무실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위원으로 선발된 이들은 향후 2년간 활동하며, 정기회의를 비롯해 역량 강화 교육 등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된다. 활동 기간 중 주요 활동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제안과 제도 개선, 생활 속 불편 사항 모니터링, 양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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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5 화순 봄꽃 축제 운영자 대상 교육 진행
화순군은 '2025 화순 봄꽃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운영자들에게 위생 관리, 고객 응대 및 안전 수칙 등을 철저히 안내했다.특히, 군 위생관리팀장의 주재로 청결하고 깨끗한 식·음료 부스 관리 방법에 대해 상세히 다뤄졌으며, 화순사랑상품권 및 문화누리카드 임시 가맹점 등록을 통해 지역민들의 편의성 부문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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