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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특위서 헌법재판관 정치편향성 문제 지적... “중도적인사 임명 필요”

2025-03-27 14:41:28

유상범 의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유상범 의원(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 유상범 의원은 이날 열린 회의 후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가원수로서의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다"고 밝히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유 의원은 "특히 지금처럼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위는 다음 달 10일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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