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경기도교육청, 674억원 예산 절감으로 경기미래교육 집중 투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건전 재정기조 아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세출예산 절감을 적극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교육비특별회계 중 경상경비의 10%를 절감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 절감 요인을 발굴해 올해 674억 원을 절감할 계획이다.도교육청은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 지속 ▲경직성경비의 꾸준한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경상경비 등을 최우선 절감할 방침이다. 낭비 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교육 서비스와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예산 절감 목표액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유보해 집행을 방지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시흥소방서 초청 정책설명회 참석해 소방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6일 시흥소방서를 찾아 시흥지역소방 안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김 의장은 이날 시흥소방서 초청으로 이뤄진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시흥지역 소방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들의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설명회에는 이정용 서장과 김고운 의용소방서 연합회장 등 시흥소방서 관계자 및 관내 지역별 의용소방대장들이 함께한 가운데 ▲장곡119안전센터(안전체험관) 신설 ▲은행119안전센터 증축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시민참여형 소방안전교육 운영 ▲대형화재 취약대상 화재 안전성 강화등 다양한 정책 현안이 논의됐다.김 의장
경기도, ‘2025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경기도가 혼자 사는 도민에게 ‘생활꿀팁’ 강의를 제공하고 식생활 체험 및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도내 171만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총 9,615억 원(국비 7,865억 원·도비 852억 원·시군비 898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시행계획은 1인가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외로움 ▲주거 ▲안전․건강 ▲추진체계 등 4개 영역에서 41개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정책 확대에 중점을 두고, 더 많은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하는 중소기업에 각종 혜택을 드립니다” 경기도가 자체 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보증 혜택 상향 등을 제공한다며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실시하는 이번 ‘기업 RE100 참여기업 인센티브’에 참여하려면 경기도 소재 기업이 공장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 확인서를 교부받은 기업은 2025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융자지원사업 ▲기업환경 개선사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마케팅 지원사업 등 43가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또는 우선 선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
김동연, 주한캐나다 대사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대응방안’ 논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문제가 전세계적인 화두가 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타마라 모휘니(Tamara Mawhinney) 주한 캐나다 대사와 만나 이에 대한 양국 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시행일 하루 전인 2월 3일, 한 달간 이를 유예하는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또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중국이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이른바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 관세가 실현될 경우 이 지역에 생산공장을
경기도, 광교신도시 개발시작 20년 만에 준공 국내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건설 신도시인 광교신도시(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개발 20년 만에 준공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1일 공고를 통해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자를 2024년 12월 31일로 발표했다. 2004년 6월 30일 당시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광교신도시는 2005년 12월 정부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한 후 2023년까지 1~7단계 사업 준공 등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준공은 최근 경기융합타운 부지 조성 완료, 영동고속도로 부지 제척과 도로 옆 녹지 부분에 대한 수원시 인계
경기도, 대설 대비 6일 13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 가동 경기도 전역에 6일 오전 10시 10분부로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가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은 6일 12시부터 18시 사이 경기 남부에 최고 10㎝이상 규모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비상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총 15명이 근무한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공문을 통해 ▲제설·자재 장비들은 사전 배치하여 강설 시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대응태세 구축 ▲출·퇴근시간 도로정체,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대비 사전 제설작업 철저 ▲도로살얼음이 우려되는 결빙취약구간은 도로 순찰 강화 및 이면도로 후속제설 철저 ▲제
경기도, 지난해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99명 집중 수사 완료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관리 명목으로 초과
경기도, 반지하 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경기도가 반지하 주택에 화재나 침수가 일어날 경우 신속한 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개폐형 방범창’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이다. 거주자가 신청하고 신청자 소유 주택이 아닌 경우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12개 시군(수원·용인·성남·평택·시흥·김포·광주·구리·안성·여주·동두천·연천)이 사업에 참여하며, 3월중 공개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장마 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반지하 주택은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정식 방범창이 설치된 경우
유동수 의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계양 교통 혁신에 시발점”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잘 알려진 대로 지난달 23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2025년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경제성을 갖췄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총사업비 1조3780억원을 들여 인천 청라에서 신월IC까지 총 15.3km 구간에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2021년 기준 경인고속도로의 일평균 교통량은 15.8만~20.8만대 정도다. 매일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3~4시간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경인고속도로가 고
국민의힘, ‘원포인트’ 개헌 무게... 권력구조 중심 개편 논의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권력구조 중심의 원포인트 개헌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최다선(6선)인 주호영 의원을 당 개헌특별위원장에 임명하고 다음주 당 개헌특위를 출범해 자체 개헌안 마련을 본격화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1987년 체제 이후에 8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누가 있었는지 선뜻 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개헌에서) 정치 체제 부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 채택 헌법재판소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조 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13일 오후 5시에 신문한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달하고, 특수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추진키로... 선거 공천개입 의혹 등 규명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직전까지만 해도 명태균 국정농단이 정국의 핵이었다. 창원지검은 명태균의 '황금폰'을 입수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각종 공천에 대한 불법적 개입 등에 대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고 소화된 정치인도 없다"고 지적했다.
코레일-한국부동산원, ‘감사역량 고도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5일 한국부동산원과 감사 전문성 향상 및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코레일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대구 사옥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권세호 코레일 상임감사위원과 권순일 한국부동산원 상임감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협력 채널 구축 △전문분야 인력지원 △우수 정책 및 감사기법 상호 전파 △감사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류 확대 등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또 최근 글로벌 감사 트렌드에 맞춰 AI를 활용한 감사기법 고도화와 전문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해 두 기관의 핵심 분야에 대한 지
권영세, 신년 간담회 개최... 민생입법·추경 계획 각종 현안 입장 표명 취임 한 달여를 지내온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신년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의 소회를 밝힘과 동시에 정국에서 진행 중인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도 낼 예정이다. 특히 계엄 정국속에서도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경제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민생 법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것이란 관측이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진행... 尹대통령·김용현 불출석 전망 국회는 6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확인하고자 했다던 '부정선거 주장' 관련해서, 야당은 비화폰(안보폰) 지급, 비상 입법기구 설치 의혹 등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계엄 사전 모의 정황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여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9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철현 의원 “어촌경제 활성화 위한…어업인 세제지원 계속돼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갑) 국회의원은 수산분야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게 올 12월 말로 종료되는 총 13개 항목에 대한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철현 의원이 내놓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10개 항목으로 파악되고 있다. 먼저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8년 이상 어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69조의3 (양도소득세감면)과 영어(營漁) 자녀에게 어선·어업권 등을 증여할 때 제71조 (증여세감면)의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되도록 반영했다. 이어 (수협·농협·산림조합) 등 조합법

1866 1867 1868 1869 1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