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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담양군수 재선거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 28일부터 투표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경선을 국민 참여 방식으로 치른다고 26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경선에는 김용주 전 담양군 경제과장, 김정오 전 담양군의원, 김종진 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5명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최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50%씩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과반을 획득한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득표자를 상대로 결선투표로 뽑는다.
권영세, 윤 대통령 최후변론 긍정 평가... "탄핵 기각되길 희망"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반적으로 최후 변론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국민께 호소력이 있었을 거라고 평가한다"며 "헌재의 재판관들이나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좀 이해해줬으면 하고 한편으로 바라고 한편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내서 탄핵 기각 얘기가 나온다'고 하자 "당내에서도,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우리 당의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고
검찰, 명태균 수사 관련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업가 압수수색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으로 오 시장 지인이자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사업가 김한정 씨의 서울 동작구 및 제주시 자택과 서울 여의도 소재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여론조사 비용 3천300만원을 오 시장 대신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앙지검은 창원지검에서 '정치 브로커' 명
여야, 연금특위 설치 합의... 모레 국정협의체 회담 열고 구체화 여야가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28일에 국정협의체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배석한 국민의힘 박형수·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거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을 오늘 서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與 상법거부권' 예고 비판... "반대만 해선 만년야당도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부권을 예고한 국민의힘 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상임위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거부권부터 들고나왔다"며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자세로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이라며 "나아가 이번 상법 개정안은 정부 측 금감원장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심지어 대통령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처럼 '일단 반대'만 해서는 만
윤 대통령, 최종 진술서 직무 복귀 의지 표명... "개헌에 집중... 잔여임기 연연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이재명, 선거법 2심 결심 공판 참석... 검찰 구형·최후진술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26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기일을 연다.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논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내달 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73일 11회 변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종결... 최종 선고일은 미정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73일간 총 11회 변론을 개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등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만인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증인은 6차례 변론기일에 걸쳐 모두 16명이 나와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특히 1월 21일 3차 변론에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직접 심판정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
인천시, 2025년 인천관광 종합설명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는 2월 27일 상상플랫폼에서 ‘2025 인천관광 종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로, 인바운드 여행사, 인천관광 파트너사, 유관기관 등 관광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1883 인천(INCHEON)’인천관광 브랜드 홍보 캠페인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인천관광공사의 주요 사업계획이 소개되며, 상상플랫폼을 비롯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등 신규 콘텐츠 연계를 통한 인천관광 상품 경쟁력 강화와 공동마케팅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행사장에는 인천관광 국
인천시, C형간염 확진검사비 전액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부터 56세(1969년생) 국가건강검진에 새롭게 도입되는 C형 간염 항체 검사의 양성자를 대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확진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C형간염은 제3급 감염병으로, 주사기 공동 사용 또는 재사용, 수혈, 혈액투석, 성접촉, 모자간 수직 감염 등 주로 혈액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이다.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선별검사가 도입되었지만,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도 ‘C형간염 환자’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확진 검사가 필요하다. 확진 검사비 지원 대상은 56세
인천시, 시민안전 최우선 교통사고 잦은 20곳 집중 개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3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거리 19곳과 도로구간 1곳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개선 대상 지역은 ▲강화군 유성아파트 앞 삼거리 ▲중구 KCC스위첸아파트 앞 사거리 ▲동구 방축삼거리 ▲미추홀구 남부역 삼거리 등 4곳 ▲연수구 먼우금사거리 등 2곳 ▲남동구 길변원사거리 등 2곳 ▲부평구 동소정사거리 등 4곳 ▲계양구 신대사거리 ▲서구 심곡삼거리 등 3곳을 포함한 총 19개 지점과 남동
인천시, ‘행정체제개편 정보시스템 담당자 워크숍’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시 인재개발원에서 ‘행정체제개편 정보시스템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의 내실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한 데이터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25일 인천시와 개편 대상 구인 중구, 동구, 서구의 업무 담당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스템 담당자, 용역사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대부분의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행정정보시스템은 주민전산, 건축행정, 지방재정, 기록물, 주정차 단속 등 총 397종에 달한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데이터 전환
유정복 인천시장, BJC 한국방송기자클럽 특별 생방송 토론회 참석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25일 “대통령과 국회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를 지방분권형으로 바꾼다면 대한민국은 고도성장을 넘어 세계 G3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날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BJC(한국방송기자클럽)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기획한 ‘성숙한 지방자치 어떻게 열 것인가?’라는 주제의 특별 생방송 토론에 참석해 고도 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가 나름의 역할을 했지만 AI 시대에는 걸맞지 않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시장은 “특히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입수능시험은 전국의 수험생을 1등에서 50만등까지
김성원 의원, 불필요한 규제 완화…게임산업진흥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24일 전체 이용 가 게임물에 대해 본인인증 의무·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든 온라인 게임 이용자에게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요구하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이용 가 등급의 게임에서도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다가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임사는 반드시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을 제한
울산 남구갑,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 그린벨트 해제 전략사업지 선정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갑 소재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이 국가·지역전략사업(그린밸트 해제 구역)에 선정됐다.25일 김상욱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정부가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수도권 국가 ‧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고 사업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사업이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조정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내 비수도권 국가 ‧ 지역전략사업 전국 15곳을 선정을 밝히며, 기업이 산업단지, 물류단지와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울산권에서 선정된 지
정준호 1호 법안 주주충실의무 확대…상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준호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최초로 발의한 바 있다. 정준호 의원은 당시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몸살을 앓은 와중에 다수 주주의 이익을 내팽개친 대주주의 횡포까지 더해져 배신감에 치를 떨며 개미 투자자들이 국내시장을 떠나기 시작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난장이 쏘아 올린 작은 공처럼 처음으로 쏘아 올린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은) 이제 민주당 당론 법안이 됐다”며 “이사충실의무는 물론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총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까지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
우원식 의장,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장발장은행은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여사업을 진행하는 인권단체이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벌금 대신 노역을 하는 '환형유치' 인원이 2022년 약 2만 6천 명에서 2023년 5만 7000여 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빈곤·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생계형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일은 '민생이 무너지면 인권도 무너진다'는 것을 여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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