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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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11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는 국회 운영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의장의 임기 만료 후 이전 소속 정당 복귀 규정으로 인해, 재직 중 공정한 의사 진행 및 결정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의장의 정치 중립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것이 이종배의원측 설명이다.또한, 국회의장이 예산안,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들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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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복군 30주년 맞아 다채로운 문화행사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복군 30주년을 맞이하여 4월 한 달간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군은 올해 3월 1일 기장군 복군을 맞이해, 지난 30년간 군민과 함께 이룬 눈부신 성장을 기념하고 기장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주요 행사로는 ▲복군 30주년 기념 사진전 ▲거리공연(버스킹) ▲청사초롱 빛의 거리 조성 ▲찾아가는 문화배달‘아트트럭’ ▲찾아가는 영화관 ▲부대행사 등이 있다.‘복군 30주년 기념 사진전’은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기장읍 새마을어린이공원에서 진행된다. 기장군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는 사진과 추억의 풍경 사진 등을 전시하면서 기장군의 발전 과정을 한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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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강서구는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3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는 직장인의 스트레스 완화, 마음 안정, 일상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정신건강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각 기업체로 찾아가 마음 회복을 돕는다.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임직원은 ▲정신건강 검진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1:1 심층 평가 및 상담 ▲정신건강 및 자가관리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특히 하반기에는 직군의 특성을 고려한 정신건강 관리 강좌와 자살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이 각 3회씩 계획되어 있다.구는 프로젝트 종료 후 임직원 정신건강 증진에 높은 관심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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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대사관 관계자 초청 특강' 개최
용산구가 관내 4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사관 관계자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에게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문화와 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용산구에 49개 주한 대사관이 위치한 특성을 살려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특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34회의 특강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국제 관계 및 외교의 중요성, ▲해당 국가의 역사와 문화, ▲대사관의 역할 및 외교관의 업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과 갈등 해결 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외교 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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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강북구는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 등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기존의 북한산 체험형 숲속 쉼터와 함께 이와 맞닿아 있는 6월 준공 예정인 화계사 사찰림 치유의 숲길을 연계해 대상지를 확대하고 맨발산책로, 매력가든 등의 공간을 적극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10:00~12:00), 오후(14:00~16:00)로 나누어 ‘활력숲’, ‘건강숲’, ‘행복숲’ 등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활력숲 프로그램은 월요일과 목요일 진행되며 스트레스 체크, 맨발걷기, 태극9선, 숲산책을 주된 내용으로 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활력 증진을 돕는다.또한, 수요일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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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구 증가 전국 1위’ 인천형 출생 정책이 변화 이끌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주민등록인구가 2025년 3월 기준 303만 명을 돌파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독보적인 인구 증가세로 주목받고 있다.2025년 3월 기준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는 3,031,361명으로, 전월(2월) 대비 3,507명이 증가했으며, 2025년 1분기 들어서는 10,351명이 늘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특히 2025년 들어 0~4세 영유아 인구가 411명 증가하고, 30~39세 인구가 2,464명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인천시의 출생·육아 지원 확대와 주거·교통 지원 정책이 경제활동 및 자녀 양육기 연령층의 정착을 유도한 결과로 평가된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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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연중 운영
마포구는 양육과 건강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연중 운영한다.‘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의 대상자는 마포구 관내 주소지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출산가정이다.이 사업은 영유아 건강간호사와 전담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산모·신생아 돌봄부터 육아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대상자별 맞춤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한다.신청은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생후 6주까지 보건소 2층 햇빛센터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신청한 가정은 출산 8주 이내에 영유아 간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상담, 모유수유, 신생아 돌보기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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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신규 재능나눔봉사단' 3개 단체 모집
구로구가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갈 ‘신규 재능나눔봉사단’ 3개 단체를 모집한다.‘재능나눔봉사단’은 전문 기술을 갖춘 다양한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모집 대상은 재능기부와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구로구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 △주거환경(집수리, 가전제품 및 전기·통신 점검 등) △건강 지원(의료, 보건, 물리치료, 건강관리 등) △문화·예술(교육, 공연, 손톱 관리, 손뜨개 등) △심리상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단, △환경정화 △교통봉사 △일회성 행사 △단순 음식나눔봉사 △기존 재능나눔봉사단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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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냉난방기 무료 세척 지원
강서구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냉난방기 무료 세척’ 지원에 나선다.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냉난방기의 세척과 점검을 통해 실내 환경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강서구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임차형 소상공인 점포다. 총 300여 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운영 기간이 오래되고 연 매출이 적은 점포를 우선 선정한다.세척 지원은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며, 구에서 지정한 전문업체가 직접 점포를 방문해 세척 서비스를 제공한다.점포 내 설치된 냉난방기(에어컨) 중 1대에 대해 종합 세척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실외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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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글로벌 톱텐 시티 도약” 위한 주요 정책 돛 달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4월 2일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 등 인천시가 추진하는 5개 주요 정책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 중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행정안전부가 심사하는 절차이다. 이번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주요 정책사업은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인천가족공원(3-3단계) 조성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확충 ▲인천스타트업파크 펀드2호 조성 및 운용으로, 이들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생활편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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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주민참여 정책 생태계 정착 시도
성동구는 주민 참여 플랫폼 운영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전국 최초로 '스마트포용도시' 개념을 도시 비전으로 지향하고 있는 성동구는 주민 스스로가 도시의 주인이 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도시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리빙랩' 방식을 구정에 적용하고 있다.온라인 리빙랩 플랫폼 '성동구민청'을 통한 제안 수렴과 실행 과정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성동구민청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에 대한 공감이 30개 이상이 될 경우 단순 민원이 아니라면 정책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주민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는 온라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화되며, 실제 행정에 반영되고 있다.'유아차 우선 주차구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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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국토교통부에 주요 시정 현안과제 해결 건의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4월 3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번 만남은 인천의 교통 및 도시개발 등 핵심 사업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건의하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당부했다.인천시가 건의한 핵심 사업은 ▲인천형 주거정책인 ‘천원주택’의 국가정책 전환 ▲경인전철(인천역~구로역) 지하화 ▲인천발 KTX 조속 개통 및 인천공항 연장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주요 간행물에 인천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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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집중 단속 시작
서울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領置)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고지되며, 1회 체납시 영치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5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이나 지방세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또는 영치 후 방치 차량 등은 강제견인 후 공매절차에 들어간다. 현재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025년 2월말 기준 총 23만 6천 대로 등록차량 317만 4천 대 중 7.4%이며, 자동차세 체납액은 533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 자동차 대수는 2만 957대이고, 체납액은 201억 원으로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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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2025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서대문구는 ‘2025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관내 의무관리 및 3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응모할 수 있다.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주민 축제 ▲입주민 대상 취미·교양 강의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 등으로 총 3천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한다.희망 주민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사업제안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달 18일까지 구청 본관 4층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S-APT시스템을 통해 내면 된다.구는 ‘서대문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지원 대상을 다음 달 중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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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한민국 정책을 선도한다
인구문제와 경제문제 등 대한민국 주요 현안에 해결책을 제시한 인천시가 민생과 안전, 혁신평가 등 각 분야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가장 뛰어난 행정도시임을 입증했다.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전국 경제성장률 1위 달성, 2023년 지역내총생산(GRDP) 117조 원을 기록(특·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2위)하며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로 우뚝 선 인천시는 인천형 출생 정책으로 9년 만에 대한민국 출생률 반등을 주도하면서 또 한 번 우수 행정도시의 면모를 자랑했다.인천시가 추진한 정책은 민생과 맞닿은 물가안정부터 교통·보건·재난 등의 안전 분야, 투명 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고루 빛났다.◇민선 8기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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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광진구 진학상담실 운영 개시
광진구는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광진구 진학상담실’을 운영한다.지난해 진학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결과, 참여 학생 중 약 9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실제 진학 준비에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상담 기회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등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 이에 따라 구는 상담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기존 입시 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광진구 진학상담실’을 연중 상시로 운영한다. ‘광진구 진학상담실’은 학생들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진로 탐색부터 대입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운영된다. 입시 전문가와의 상담은 물론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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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결식아동 위한 따뜻한 한 끼 배달 시작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3일 인천시청에서 결식아동 급식 배달 사업(‘아이(i) 온밥’)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이 함께했다.‘아이(i) 온밥’ 사업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인 ‘아이(i) 플러스 길러드림’의 일환으로, 인천시와 민간기관이 협력해 결식아동들에게 편리하고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무료 배달 서비스다.이번 사업은 신한은행의 사회공헌 활동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연계·지원으로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배달앱 ‘땡겨요’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결식아동을 위해 3억원을 기부한다. 초록우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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