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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지반침하'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 지반침하(땅꺼짐) '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는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땅꺼짐 사고는 인명 피해와 사망은 물론 사고 현장 일정 반경에 있는 주민들의 대피와 물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위헌 여부 평의 진행... 이르면 18일 가처분 결정 헌법재판소가 15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관해 논의를 가졌다. 평의는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보고한 뒤 재판관들이 이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헌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날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 원자력산업 종사자 간담회... "에너지, 이념에서 벗어나야" 더불어민주당 미래성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가 15일 대전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산업 종사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언주 미래성경제성장전략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에너지에 지나치게 이념을 투영해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서 에너지 정책이 일관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R&D)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것이 아닌가 자성해본다"고 말했다. 황정아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장도 "문재인 정부 시기 에너지 믹스 정책은 환경과 안전이라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지만, 온전한 합의를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철회결의안’ 민주 주도로 국회 운영위 통과... 국민의힘 불참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촉구안 가결을 주도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권성동, ‘韓대행 출마설’ 선긋기... “경선 출마 않는다 출마설 언급, 도움 안 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번 경선의 성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국정 파괴 주범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의힘 4.5일제 도입·52시간제 폐지 공약 비판... “말뿐인 사탕발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것을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주 52시간제 상한 폐지를 꺼내 들었다. 앞에서는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뒤로는 국민 반발로 철회된 주 69시간제를 되살리려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말뿐인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도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주 4.5일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시대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한심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경제계 방문·정책 비전 발표 경쟁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이 15일 경제계 방문을 비롯해 정책 비전 발표 등으로 경쟁에 나선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경영계 및 경제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캠프 사무실에서 '선진대국 시대' 비전 발표회를 연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정책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철수·나경원 의원은 언론 인터뷰 일정을 소화한다.
이재명, 유시민·도올 '차기정부 과제' 대담... 영상으로 공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15일 대권 행보를 이어간다. 먼저 이재명 예비후보는 이날 차기 정부에 필요한 과제와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 등을 주제로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 만나 나눈 대담을 영상으로 공개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자동차 부품업계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오후 미용업과 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는 등 민생·경제 행보에 나선다.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통상 대응·추경 공방 예상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 2일차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후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두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 파면 후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나간 전례가 없다'며 이번 대정부질문에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사업」 시행… 맞춤형 3개 사업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피해자 상황에 맞춘 3개 유형의 「여성폭력피해자 반려동물 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반려동물 문제로 인해 보호시설 입소를 포기하고 그로 인해 폭력 상황에 지속해서 노출되는 여성폭력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획됐다. ‘여성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밖의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3개 사업은 ▲반려동물(개, 고양이) 위탁보호(입소기간 6개월+거처마련 1개월=최대 7개월) ▲반려동물 동물병원 일시보호('1366 긴
박균택 의원, 군형법상 항명죄…헌법적 고찰 세미나 성황리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박균택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와 공동주최한 것으로 尹정권 시기에 군이 연루된 대표적인 두 사건인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12·3 비상계엄’에서 촉발됐던 ‘항명죄’를 법적으로 고찰해 개선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나 발제는 김소연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토론엔 최진호 대덕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선종수 동아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권도형 국방부 군사법정책과장·엄태문 변호사
문대림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해운업계 간담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엔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대림 의원과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간사·송옥주·윤준병·임미애·주철현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해운협회 정태순 명예회장을 비롯해 SK해운·HMM·KSS해운 등 해운업계 대표 기관 및 기업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간담회에선 최근 글로벌 물류 대란과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해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해운업계가 세계 무역을 선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했다. 게다가 간담회는 우리나
남구, 관내 15개 시설 유형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 실시 광주 남구는 6월까지 관내 전통시장과 공동주택, 요양시설 등 15개 시설 유형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2025년 집중 안전 점검이 이날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61일간 진행된다. 남구는 안전 점검 내실화를 위해 박정환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3개팀 13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 기간 안전 점검에 투입하는 인원은 59명에 이른다. 남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관련 언론 기사와 주요 사고 분석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중점 점검 대상으로 20개 시설 유형에 대한 점검을 지시함에 따라 정부의 세부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관내 현 상황에 해당하는 15개 시설 유
평택시 ‘2025년 평택 꽃나들이’ 통해 ‘도로명주소’ 홍보 평택시 토지정보과는 ‘2025년 평택 꽃나들이’ 행사에 참여해 ‘화양지구 도로명 부여’ 설문조사와 상세주소 부여의 필요성 및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홍보해 눈길을 끌었다. 시는 ‘평택시 화양지구 도로명 부여’에 대해 도면자료 열람 및 스티커 부착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도로명 부여에 대한 다양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집 앞의 훼손되거나 낡은 건물번호판의 교체 방법을 몰라 교체가 힘들었던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의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에 상세주소 부여로 위급상황 등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음을 홍보했다.
태안군,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AI 기술 도입 태안군이 지역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다.군은 올해 관내 6개 초등학교 4~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장기 생체 빅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한 ‘청소년 AI 성장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10~11일 태안군청소년수련관 및 해당 학교에서 신체측정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청소년 AI 성장발달 지원 사업은 생체 빅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들의 신체 성장치를 예측해 개인별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비만·저성장 문제 예방을 위한 맞춤형 운동 및 식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군은 지난 2월 학교별 사업 안내 및
진안군,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사전 안내문 매월 발송 진안군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사전 안내문을 매월 10일 발송하고 있다.건물의 신축 및 증축, 차량의 구조변경과 지목 변경 시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기한을 넘길 때에는 무신고가산세 20%를 부담하게 된다.또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징 내용을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하여 감면 세액이 추징당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진안군은 지난 한 해 취득세 249건에 2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감면 후 추징 사례를 보면,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
익산시, 하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 익산시가 하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익산시는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27개소, 소하천 62개소 등 총 92개소에 대해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특히 주요 시설물인 수문 17개소, 제방 5개소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보다 정밀한 진단을 할 계획이다.또한 지난해 호우 피해를 입었던 하천시설 40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수해복구 공사를 5월 중 완료하고, 우선적으로 점검해 안전 상황을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수·보강 등 계획을 수립해 안전 확보에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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