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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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학동로 구간 내 전선 및 통신선 매설 추진
강남구가 학동로59길 200m 구간의 전선 및 통신선을 지하에 매립한다.구는 지중화가 완료되면 보도 공간이 넓어져 학생들의 이동이 보다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동안 한국전력공사의 지중화 사업 공모에 꾸준히 응모해 왔다. 그 결과 ‘2025 지중화 사업’에 최종 선정․승인되면서 약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내년부터 학생들의 통행량이 적은 방학 기간을 이용해 공사 구간에 설치된 8개의 전주를 철거하고 전선 및 통신설 매설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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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가로수 및 가로정원 정비에 나서
영등포구가 가로수 및 가로정원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가로수 124개 노선 ▲가로변 띠녹지 39개 노선 ▲녹지대 414개소를 대상으로, 제설제 차단막 철거, 낙엽 청소, 수목 세척 및 고사‧훼손 수목 보식 등을 실시한다.겨울철 도로변 가로수 보호를 위해 설치했던 제설제 차단막을 철거하고, 겨우내 쌓인 낙엽과 오염물질 등을 제거해 가로환경을 정돈한다. 또한 제설제 잔여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나무 뿌리와 줄기, 가지의 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목을 세척하며, 이 과정에서 생육 상태도 점검할 예정이다.아울러 겨울철 기온 변화와 외부 환경으로 인해 고사하거나 훼손된 가로수 및 가로정원 내 수목을 보식하고, 웃자란 가지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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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지역내 공공 냉온수기에 타이머콘센트 설치
도봉구가 공공 냉온수기에 타이머콘센트를 설치한다.타이머콘센트는 전기콘센트와 냉온수기 플러그 사이에 설치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냉온수기 1대의 하루 전기 소비량은 1.535kWh다. 심야시간대에 8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시 평균 월별로 약 10kWh 전력량을 절감할 수 있다. 주택용 평균 요금 단가(149.75원/kWh)를 적용하면, 1대당 연간 약 18,000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설치 대상은 구청 전 부서, 동주민센터, 경로당, 국공립 어린이집 등 285개소다. 구는 5월 말까지 설치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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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예산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진행
성북구가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28일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에서 진행한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의 핵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관련 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첫 번째 강의는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수석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공동주택 선거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련 ▲과태료, 형사, 기타 손해배상 분쟁과 관련하여 실제 사례를 위주로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두 번째 강의는 윤효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지원관이 강사로 나서 ▲ 관리비 및 회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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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과학체험학습장' 7개월간 운영 개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융합과학교육원은 과학체험학습장'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과학체험학습장은 ▶과학놀이체험장 ▶생태체험학습장 ▶자연관찰원▶천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문객들은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물과 생생한 자연 전시를 통해 놀이와 탐구를 결합한 흥미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과학체험학습장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과학놀이체험장과 생태체험학습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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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재난 대응 안전훈련 실시
용산구는 안전 취약계층인 서울역 쪽방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재난 대응 안전훈련을 실시했다. 서울역 쪽방촌은 노후된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지역이다.이번 훈련은 기존의 이론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의 실습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이 실제 재난 상황을 몸소 체험하며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고,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훈련에 참여한 쪽방 주민들은 ▲소화기 및 완강기 사용법을 익히는 화재 대비 체험 ▲실내·실외 지진 및 붕괴 탈출 체험 ▲지하철 사고 발생 시 대피 요령을 배우는 교통안전 체험 등 다양한 훈련을 받았다. 특히, 4D 입체영상 관람을 통해 재난 상황을 보다 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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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 2025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3,867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벌인다고 31일 밝혔다.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제조·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또는 폐수처리업체로 이동된 양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조사 대상은 화학물질(포름알데히하이드 등 20종, 톨루엔 등 395종)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 중, 대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415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다.해당 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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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 野 주도로 법사위 상정... 與 '반헌법적'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야당은 상정된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해 이날 의결한 뒤 이튿날인 다음 달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것을 일반법으로 치환해 개정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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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민주당 초선 전원·김어준 등 72명 내란음모 고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28일 한 권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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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당사 동구 좌천동 이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당사를 기존 부산진구 범천동에서 북극항로 개척 등 부산의 미래 비전과 북항시대를 대비해 북항이 인접한 동구 좌천동으로 이전했다고 31일 밝혔다.부산시당 새 당사는 지하철 1호선 좌천역 4번 출구 바로 앞(동구 중앙대로 450)에 위치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좌천동 당사는 기존 당사에 비해 2배 가량 규모가 늘어났으며, 2층에는 시당 업무공간이, 3층에는 당원존과 대회의실이 들어섰다.당사 이전과 함께 8층 건물 외벽 3면에 ‘북극항로 개척, 대한민국의 미래, 부산의 도약’과 ‘민주주의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게첩했다.부산시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새 당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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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대결심' 예고 하루 앞... '쌍탄핵 카드' 시행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한 4월 1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등의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3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하나'라는 물음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헌재가 사실상 무력화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초선 모임인 '더민초' 내부에서는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탄핵하는 '연쇄 탄핵'의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다. 다만 강경하게 추진하는 탄핵 전략이 역풍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보다 신중함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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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헌재에 '尹신속선고' 촉구... 일부 "지금 선고하면 기각" 의견 기대
국민의힘이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내각 '줄탄핵'을 시사한 것 등을 거론하며 "정부를 겁박하고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민주당의 오만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의 당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야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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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 법원 “과태료 실효성 없어 강제조치 가능성 고민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 요청을 받은 이후 줄곧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16분 재판을 마쳤다. 검사의 구친 절차 요구에 재판부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었고 저희도 그 문제(구인)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법에 따라 4, 5월 임시회가 잡힌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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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대비 헌법재판관 신변보호 강화 조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재판관 전원에게 전담 신변 보호를 하고 있고 자택 안전 관리도 112순찰과 연계해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신변보호와 경호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헌법기관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택까지 철저히 보호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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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 내달 개시... 의료비·치유 휴직 등 지원
정부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통해 4월 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피해자 신청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 지원금 지급과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달 1일부터 5월 6일까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플래티넘 빌딩 내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서, 이튿날부터는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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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산불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에 나서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은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하동군, 울산 울주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 · 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또한 행정안전부 산하 「산불 피해 경남 합동지원센터」(산청군 덕산체육공원)에 직원을 파견, 세정 지원을 안내하고, 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부산지방국세청 각 소관부서 직원들과 즉시 전화 상담 연결이 가능하도록 상시 상담 체계를 구축했다.특별재난지역 관할 세무서(진주, 울산, 동울산) 납세자보호실에 '산불피해 관련 납세자 세정지원 센터'를 설치해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도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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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행정관리 포기인가 모르쇠인가
인천 굴포천역 8번 출구 인접의 대덕리치아노오피스텔 빌딩이 화단과 건물관리가 엉망이라 충격적이다. 이는 시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몰염치다. 앞서 인천시출입기자단은 굴포천역 인근의 환경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엔 부평구 랜드마크인 롯데마트삼산점이 있는 대덕리치아노 후면 부분의 화단과 건물환경관리를 지적한다. 도심이 청결해 안방화된 현대에서 이렇게 시설물의 불결한 먼지가 쌓이다 못해 묵은 때로 얼룩져 있어서 지나는 시민들의 호흡기를 위협해 보건위생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건물 뒤편은 화단조성은 건물 사용(준공) 허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졌을 것이고 언제나 시민의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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